온라인상에 이른바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범행 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 게시물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41.3%인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도 상당수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판단해서 미성년자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다”며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초장에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9일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1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KT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 지분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인수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전·현직 최고경영진의 비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8일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KT 본사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사무실 및 윤 전 사장의 주거지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모씨가 설립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10월 이 업체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 실적이 2020년 기준 매출액 60억4367만원, 영업이익 1억5566만원에 불과한 점을 비춰볼 때,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KT가 현대차에 보은하는 차원에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비싸게 인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업체 에어플러그 지분 99% 이상을 2019,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81억원에 사들였다. 에어플러그는 구 전 대표의 친형이 2010년 설립한 회사다. 검찰 관계자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인수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업가치가 부풀려지는 등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KT 내부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와 윤 전 사장 등이 당시 KT 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구 전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그룹 고위직이 특정 업체에 시설관리 용역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비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발언에 대해선 “매일 하시는 말씀 아니냐”라며 “피의자가 변명이나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며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의 조사 내용을 분석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면서도 일부 질의에는 구술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내놓은 해명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한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부터 양변기 부속품 제조업체인 A사의 전남 본사와 A사 대표 송모(71)씨의 인천 주거지 등 세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실무자들의 식비를 대신 결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송씨의 관계 또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송씨는 송 전 대표와 같은 전남 고흥군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송씨는 2016년과 2018년 송 전 대표에게 정치후원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또한 한때 ‘송영길 테마주’, ‘송영길 대장주’ 등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검찰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불법 후원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모(66)씨가 먹사연 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박용하(75)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먹사연에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하고, 박 전 회장과 이씨를 각각 지난 9일과 11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대 대선 이후 네 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외에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날 소환조사가 이뤄진 백현동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 등 총 3건이다.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벌어진 사건들로,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 ‘윗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대표 최측근에 대해 잇달아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포위망을 좁혀 가고 있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재판도 2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 등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은 재판 준비 절차만 약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공판 기일 등 절차 등에 대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 차가 극명해 아직 정식 공판도 시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8일 5차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을 찾아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며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10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며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 폭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경위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50m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올해 1월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과 2월10일에는 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차전지 국내 점유율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직원이 자문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수십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문중개업체를 매개로 한 이 같은 신종수법은 어떤 경쟁업체가 기술을 빼간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간부급 직원 출신 정모(5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문 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A사 이사 출신 최모(34)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촬영하는 등 부정 취득하고, A사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의 요청을 받은 뒤, 대외비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클라우드망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등 고객사와의 자문은 1대1 비공개 콘퍼런스 콜 방식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유출한 정보 중에는 사내 2차전지 연구개발 동향 및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와 계약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에는 국가핵심기술도 1건 포함됐다.동생의 신분증 등을 도용해 2개의 가명을 만들어 자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자문중개업체를 매개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신종수법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업체가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문의 형식으로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정씨가 유사한 방식으로 유료 자문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실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광복절 특사의 방점은 ‘경제 살리기’에 찍혔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이 전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총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했다”며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 등도 복권됐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소 전 참모장을 포함해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권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 신원보증 제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 측이 “대검찰청 예규상 신원보증 때문에 피의자가 애초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사건과 무관한 사문화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대검 예규가 버젓이 살아 있기에 롤스로이스남은 전관 변호사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왕자병”(박 의원)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한 장관) 등 인신공격성 설전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이 언급한 대검 예규는 2015년 12월 시행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다. 불구속된 피의자가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 한해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사건 관련 법조계에는 대체로 구속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신원보증서를 받은 것이지,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석방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만큼, 대검 예규와 경찰 수사는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경찰도 관행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신모(28)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다. 신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교통사고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고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인 만큼 통상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 약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구속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해서 신원보증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보증을 받도록 대상을 명확히 해 경찰 내부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법무부가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에게 한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 김용남씨는 “할아버지께서 그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DNA 검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확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날까지 한국 국적을 부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134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