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 전 특검에 이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50억 클럽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보강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초점은 박 전 특검이 19억원 외에 추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수익이 있는지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의 출처와 성격, 구체적인 청탁 과정 등을 규명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은 구속 기한내 박 전 특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공범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곽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도 부동산 PF 자금 관련 은행권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PF 대출금 56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6~2017년 상환된 부실 PF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에는 PF 시행서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5억원을 빼돌리는 한편, PF 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한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이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부터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 검찰로부터 이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고서 자체 감사에 착수한 끝에 이씨의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이씨가 484억원을 추가 횡령·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의 부동산 PF 자금 관련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 왔던 만큼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사건에 따라 검찰도 보완수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해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문제가 된 ‘수사 지연’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일환이라는 평가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의 개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의 폐지다.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하는 한편,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개정안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사준칙에서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데다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재수사 요청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경찰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이 밖에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한 기준 또한 마련됐다. 검경 한쪽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부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1%가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중 하나인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취지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이나 수사기관의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국내에 가상자산 사건 전담 조직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합수단장에는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임명됐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대표적 금융·증권 수사통이다. 합수단은 조사·분석팀, 수사팀 아래에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운영된다.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불량 코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합수단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보전재산을 강제 집행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상장 폐지 종목이나 가격 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 등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상장 청탁 관련 비리, 자전거래(MM) 작업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코인 투자로 인한 이득에 대한 세금 포탈, 환치기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령·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코인을 매개로 뇌물·마약·사기·보이스피싱·탈세가 폭증하고 있다”며 “발행·상장·거래 전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 참여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13조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한 투기세력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을 도운 금융기관 직원 7명도 함께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5일 불법 외화유출 사범 A씨 등 총 49명을 기소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들을 적발했다. A씨 등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악용해 매매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가상화폐를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 대금 13조원 상당을 허위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평균 3~5%에 달했는데, 이들 투기세력은 이를 통해 최소 39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A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281억원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외화유출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현금, 고가 명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 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범행을 지속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팀장급 직원 B(42)씨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5조 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신 명품 시계 약 3000만원, 명품 가방 약 1300만원 등 약 5835만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외국환 거래의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회사 2곳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C 시중은행의 경우 지점장 D(52)씨가 4186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면서 해당 지점의 외환 거래 실적이 1년 사이 300배 이상 폭증했음에도, 오히려 실적 우수 지점으로 선정해 은행장 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은 가상자산인 반면, 외화 13조원이 무역대금 명목으로 가장돼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됐다”며 “국내 실물경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정부 광고 지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언론재단 광고 지표 조작 의혹을 이달 중순경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했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에 배당했다가 경찰로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혹 제기성 고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언론재단의 소재지 관할인 남대문서로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언론재단 표완수 이사장과 김모 전 미디어연구센터장 등을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언론재단이 언론사 광고 단가 책정에 활용되는 열독률 조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특정 언론사의 광고 단가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54)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1일 박씨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해 4월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캠프 내 부외 자금을 합쳐 윤관석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이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 5~10월 컨설팅 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 소장 이모씨에게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되고 ‘검찰에서 이 전 부총장의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해 친문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11월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사를 통해서 당시 경선 과정에 유입됐던 불법 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장반란 중단 후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로 망명한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당분간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프리고진의 공식 텔레그램 중 하나에는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도착한 자신의 병사들을 환영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명예롭게 싸웠다. 여러분들은 러시아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치욕”이라며 “아마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시점에 특별군사작전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벨라루스 군대를 세계 두 번째의 군대로 만들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프리고진은 병사들에게 현지인들을 잘 대하라고 하는 한편, ‘아프리카로의 새로운 여행’을 위한 힘을 모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음성과 외모의 윤곽을 토대로 프리고진으로 추정됐으나, 촬영 시점이 야간인 탓에 영상의 진위를 즉각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영상 속 인물이 프리고진으로 확인된다면 프리고진과 그의 용병들이 지난달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킨 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인터폴 수배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모(49) 그룹 자금 총괄 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과정에서 사안의 실체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 온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본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집행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또한 검찰은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한 뒤 송환을 추진 중이다.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 중 1명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지 28일만이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수사4팀에 파견 검사로 참여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엘리엇 ISDS 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에서 ISDS로 다툴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미 FTA는 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대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은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부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사실상 국가기관’?…임의적 표현” 한 장관은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상법상 대원칙”이라며 “소수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한미 FTA에 예정하지 않는 표현을 임의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사실상’이라는 말을 막 쓰기 시작하면 인생 쉽게 살 수 있다”면서 “한미 FTA에서 (국가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한국 정부의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단 것이다. 특히 한 장관은 한미 FTA의 상대방인 미국 정부가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 내용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상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정상적인 정부 권한을 벗어난 공직자의 일탈 행위는 정부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엘리엇의 본국인 미국 측이 낸 의견서가 오히려 우리가 원용할 만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더 글로리’ 대사 인용…“변호사 비용 아껴서 안 돼” 정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장관은 “상업적인 지분권 행사가 ISDS 대상이 될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연기금과 국부펀드도 ISDS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논지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 “어떤 확신이나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긴 비율은 10% 내외지만,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취소 소송으로 인해 법률 비용이나 지연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대사를 인용해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원금만 몇백억원 이상의 세금이 나가는 판결이 나온 만큼, 그 액수를 줄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