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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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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계좌 220억원 신고 안 했다가… 1심서 벌금 25억원
스위스 은행 계좌에 보유 중인 220억원이 넘는 돈을 세무당국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지난 18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한 스위스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21억원)을 예치했으면서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는 다음 해 6월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이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패션 관련 제조업체를 창업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과태료 납부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2023.07.25 19:46:56
이화영 부부 ‘변호사 해임’ 법정서 대립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배우자가 변호인단 해임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대립했다. 이 전 부지사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공판에서 배우자가 제출한 일부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대해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배우자 A씨는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라고 소리쳤다. A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화영 재판인지 이재명 재판인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오고부터 이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직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건 맞는 거 같다”고 말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사흘 만인 21일 옥중 자필 편지로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오전 10시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한 뒤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2015년 당시 성남시장 재임 중인 이 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2023.07.25 19:30:00
검찰, ‘박영수 측근’ 변호사 소환… 변협 선거자금 추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을 관리했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일 오전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고, 2014년에는 박 전 특검이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선거 자금 마련 과정과 구체적인 용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변협 회장에 도전할 당시 우리은행 청탁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관련 청탁 대가로 총 8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금품 수수 시기를 특정하고,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 오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해 이르면 이달 말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2023.07.20 16:51:47
경북 예천 실종 해병대원, 심정지 상태로 발견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야간 수색 도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일 경북도소방본부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수색 당국은 19일 오후 11시 8분쯤 예천군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20) 일병을 찾았다. 특수구조단과 드론팀은 야간 수색을 하던 중 물 밑에 엎드린 상태의 A 일병을 확인하고 인양했다. 경찰 등이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은 19일 오전 9시 3분쯤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A 일병은 동료 대원들과 대열을 맞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 지점은 전날까지 내린 폭우로 많은 양의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던 곳이다.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 3명이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하천으로 빠졌다. 2명은 수영으로 물 속에서 벗어났지만 A 일병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3.07.20 00:43:13
檢 ‘김명수 거짓 해명’ 키맨 김인겸 소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2019년 2월부터 2년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차장을 맡았다. 임 전 부장판사 또한 김 부장판사에게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직접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의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최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퇴임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으면서도, 국회에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 당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2023.07.18 06:00:00
경쟁업체 입사하려 반도체 기술 유출…삼성 前 직원 2심서 실형
해외 경쟁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최신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 최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인텔로 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텔로 이직을 준비하던 최씨는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33개 파일을 외부에서 열람한 뒤 이를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거움에도, 최씨가 극히 일부 혐의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신속,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18:34:00
검찰, ‘김명수 거짓해명’ 김인겸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2019년 2월부터 2년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차장을 맡았다. 임 전 부장판사 또한 김 부장판사에게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직접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했다. 방문조사 당시 김 부장판사의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그간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점을 감안해 퇴임 이후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으면서도, 국회에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 당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결국 사과했다.
2023.07.17 15:51:55
조국·정경심, 17일 항소심 재판 출석… 檢, 조민 기소유예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법원은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 달 26일 딸 조민(32)씨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씨를 지난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조민씨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면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가 처음 제기된 이후 4년 만에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조민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방침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1심 재판 과정에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 여부도 관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2가지에 이른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동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아들 조원(26)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민씨의 기소 여부와 관련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다. 아직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한 적도,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품은 적도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집중할 따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불편해했다. 검찰은 조민씨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취하한 이유를 물었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조씨의 반성 여부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에게)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경우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사례도 흔치 않다.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조원씨 역시 누나와 유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원씨는 최강욱 의원 명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 역시 지난 10일 연세대 측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2023.07.17 06:00:00
조국 ‘12개 혐의’ 항소심 17일 첫 재판… 입장 변화 여부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법원은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 달 26일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씨를 지난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면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가 처음 제기된 이후 사실상 4년 만에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된다. 조민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방침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 여부도 관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개최한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인 공판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열린 두 차례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2가지에 이른다.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동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아들 조원씨는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씨의 기소여부와 관련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민씨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 무효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관해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조민씨의 반성 여부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와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입장 변화를 고려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가)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기소유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에게)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경우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사례도 흔치 않다.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딸 정유라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장윤미 변호사는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 만료되는데, 1개월여를 앞두고 기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2023.07.16 18:30:00
검찰, ‘돈봉투 수수’ 민주당 현역의원 20명 특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53·구속)씨 구속영장에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 수를 ‘20명’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전날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중이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변호인이 이날 법정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박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성만 의원 등 10명에게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자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그동안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영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공소장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원 수 대신 ‘봉투 20개’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면서 ‘약 20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등 10명 이상의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돈봉투 수수군을 최대 20명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좁혀가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씨의 구속영장에는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1년 전인 2020년 4월부터 박씨,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소장 이모씨와 함께 경선 준비에 나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박씨가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얌전한고양이에 총 869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대납했으며, 박씨가 먹사연 명의의 허위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을 때는 박씨뿐 아니라 송 전 대표도 참석했다고 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 코스트코 하남점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추측을 할 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걸 국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 도리”라며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돈봉투를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3000만원을 준 사실과 민주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1000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3.07.11 18: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