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부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로톡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번 심의 결과가 로톡 사태는 물론 리걸테크 산업 전반의 미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업계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한다. 신청인 측은 특별변호인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8년째 이어지던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불이 붙은 것은 2021년 5월이다. 변협은 당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이 규정을 근거로 다섯 차례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올해 2월까지 총 123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은 징계 수준은 적게는 ‘견책’부터 많게는 ‘과태료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신청하면서 법무부로 공이 돌아갔다. 당초 심의 기간은 올해 3월8일까지였지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그마저도 한 차례 미뤄져 1개월 이상이 또 지난 상황이다. 법무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변호사들이 로톡에 등을 돌리면서, 로톡은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변협의 징계는 즉시 취소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징계위 당일 당장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심의기일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서 법무부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미 수차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법무부가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벤처·스타트업 단체다. 협의회는 “리걸테크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356억달러(약 45조원)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만 하는 형국”이라며 “미래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차량 공유 1위 업체인 쏘카 박재욱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법무부가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위원회에서의 결론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면 하며, 피땀 흘린 창업자와 동료들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89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 중 하나일 뿐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엘리엇 ISDS 사건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과 관련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지 28일 만이다. 법률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781만7265달러로 늘어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며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엘리엇 ISDS 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SDS로 다툴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인정했는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한·미 FTA는 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상법상 대원칙”이라며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한·미 FTA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표현을 임의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상적인 정부 권한을 벗어난 공직자의 일탈 행위는 정부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의견서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취소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 판정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엘리엇 사건과 ‘닮은꼴’인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ISDS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장관은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비율은 10% 내외지만,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상권은 중재판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재판정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불복 절차를 밟는다. 18일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과 관련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300억원 상당에 달한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책임은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하고, 기능·재정적으로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에 대한 조치라는 판단은 상법상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며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 판단도 근거가 됐다. 법무부는 “공공기관 등이 소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엘리엇 사건과 ‘닮은꼴’인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ISDS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계산상 오류에 대해서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시했는데,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시한 판정 이유와 달리, ‘미화’로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정 주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PCA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국·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검찰이 조씨의 반성 유무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 양형 요소, 참고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민씨와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입장 변화를 고려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반성 태도가)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도 덧붙였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는 다음 달 2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와 아들 조원(26)씨가 허위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조민씨 등의 반성’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최근 조민씨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조민씨에게) 어느 정도 입장 변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관련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조씨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고, 부산대와 고려대는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민씨는 불복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 입장을 밝혔다. 조민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선고가 끝나자 피고인석에서 한 50대 여성이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58)씨였다. 김씨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실신하자, 법정 경위가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에야 정신을 차린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투자를 이어나간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 모녀는 보유 주택을 빠르게 늘렸다. 김씨의 두 딸이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당시에는 이들의 보유 주택이 12채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는 500채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이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데다,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는 사실도 선고 근거가 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은 참작됐다. 피해자 측 공형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피해자 재산 회복에 대한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씨를 우선 구속기소한 뒤 같은 해 7월 두 딸 등과 함께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6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박현주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재판장 위광하)는 미래에셋증권 등 8개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호텔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박 회장과 8개 계열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8개 계열사가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호텔과 거래해 박 회장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본 것이다. 박 회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 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 데다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양측이 모두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원의 강제조정 관련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 여사가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이들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강제조정을 내리며 화해를 시도했다. 양측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소를 취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현재로썬 500만원이라는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역시 “1심이 손해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절반에 불과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된다. 조정이 무산되며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재판부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피고인 나오셨나요?” 지난 6일 오후 2시, ‘마닐라 불법 인터넷 도박’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북적거렸다. 범죄단체 가입·활동, 도박공간 개설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고인은 무려 108명. 법정 내 마련된 기존 피고인석은 ‘정원 초과’ 상태에 처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방청석 앞쪽 4줄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다. 소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단독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대법정인 417호를 잡은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피고인만 100명이 넘는 탓에 장수진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 출석 확인만 1시간 넘게 진행해야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 이름을 부르는 중간중간 혼자 헛웃음을 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의 90%가량은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20∼30대였다. 지인을 통해서 권유를 받은 경우가 많았고, 특히 40여명은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합류하게 된 케이스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들은 총책 김모씨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한 불법 인터넷 도박업체에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팀장 및 직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이 업체를 새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마닐라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는 도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돈을 걸게 하는 식으로, 총 1조3447억원의 도금(賭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등 108명을 포함한 직원 200여명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마련해 현지로 불러들이고, 이들을 △스포츠토토팀 △바카라팀 △사이트관리팀 △지원팀 등 4개 조직으로 나눠 업체를 운영했다. 김씨는 매달 팀장급 직원에게는 1000만원, 일반 팀원에게는 250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다음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장 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올 필요가 없고, 변호사만 와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는 9월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전원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108명의 피고인에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 가족까지 합치면 줄잡아 300명 이상이 법정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변호인 사이에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가 오는 2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한지 7개월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병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들 변호사들로부터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기간이 올해 3월까지였지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신청인 측은 특별변호인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0일에도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를 구속 이후 처음 소환했다. 검찰은 박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소환도 이르면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 박씨가 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당초 검찰은 구속 다음 날 박씨를 소환하려고 했으나, 변호인의 일정 등 문제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선 당시 송영길 캠프 내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씨는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뒤 총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씨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가 지시하거나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JTBC가 관련 취재를 시작한 직후 먹사연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돈봉투 살포 과정이나 경위 등과 관련한 지시·공모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윤·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만큼 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이 비회기 기간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비회기 때에는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