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특검 최측근에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이사 박모씨를 소환했다. 박씨는 화천대유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에게 2억원 상당 고문료와 대여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허진영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허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논의됐던 2014∼2015년 박 전 특검과 함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합류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21년 박 전 특검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허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양 변호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경위,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의 대가성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것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당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에서 제외했다는 진술에 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에 2013년 당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주요 인사로 활동했던 청소 용역업체 ‘나눔환경’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올해 4월 대장동 재판에서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김 전 검찰총장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를 수사 선상에서 빼 줬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마약사범이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명 중 3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10대 사범 또한 481명이 적발되는 등 마약범죄의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이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규모인 총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에 비해 13.9% 늘어났다. 2018년(1만2613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45.8% 급증했다. 마약류 사범은 2015년 연간 1만명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다. 2019년에는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으로 늘어났다가 2021년 1만6153명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는 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검 강력부 폐지·마약수사 부서 통합 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마약사범 증가세의 원인으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해외 공급자와의 연락이 쉬워졌고, 이에 따라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마약범죄 저연령화 추세도 눈에 띈다. 마약범죄의 중심축이 과거에는 30~40대였다면 최근 들어 20~30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보였다. 지난해 적발 인원 중 30대 이하는 1만988명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20대가 전체 31.6%(580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703명(25.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9세 이하에서 481명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236.4% 폭증한 수치다. 최근 단순 투약뿐 아니라 유통까지 가담했다가 적발된 10~20대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인천지검이 지난 5월 구속 기소한 대학생 A(18)군 등 3명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억7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등을 판매·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이곳을 사무실로 쓰면서 성인 6명을 전달책으로 고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20대 예비역 군인 B씨가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부대에 반입했다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동료들과 함께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보성 대검 마약과장은 “인터넷 유통이 활발해진 데 더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마약이 소위 ‘힙’(유행에 밝고 신선하다)한 문화라는 그릇된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30대 마약사범은 주로 ‘입문 마약’인 대마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크게 늘어났다. 2018년 94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사범은 지난해 2573명으로 불어났다. 국가별로는 태국 출신이 9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649명), 베트남(471명), 미국(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검 측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야바’를 대량으로 밀반입해 동료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압수된 야바는 167.6㎏으로 2018년(8.5㎏)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다. 대검은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인터넷 마약 유통을 24시간 감시·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ADLOMICO(마약류 퇴치 국제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약사범이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명 중 3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10대 사범 또한 481명이 적발되는 등 마약범죄의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이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규모인 총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에 비해 13.9% 늘어났다. 2018년(1만2613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45.8% 급증했다. 마약류 사범은 2015년 연간 1만명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다. 2019년에는 1만644명, 2020년 1만8050명으로 늘어났다가 2021년 1만6153명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는 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검 강력부 폐지·마약수사 부서 통합 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마약사범 증가세의 원인으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해외 공급자와의 연락이 쉬워졌고, 이에 따라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마약범죄 저연령화 추세도 눈에 띈다. 마약범죄의 중심축이 과거에는 30~40대였다면 최근 들어 20~30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보였다. 지난해 적발 인원 중 30대 이하는 1만988명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20대가 전체 31.6%(580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703명(25.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9세 이하에서 481명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236.4% 폭증한 수치다. 최근 단순 투약뿐 아니라 유통까지 가담했다가 적발된 10~20대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인천지검이 지난 5월 구속 기소한 대학생 A(18)군 등 3명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억7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등을 판매·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이곳을 사무실로 쓰면서 성인 6명을 전달책으로 고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20대 예비역 군인 B씨가 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부대에 반입했다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동료들과 함께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보성 대검 마약과장은 “인터넷 유통이 활발해진 데 더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마약이 소위 ‘힙’(유행에 밝고 신선하다)한 문화라는 그릇된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30대 마약사범은 주로 ‘입문 마약’인 대마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크게 늘어났다. 2018년 94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사범은 지난해 2573명으로 불어났다. 국가별로는 태국 출신이 9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649명), 베트남(471명), 미국(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검 측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야바’를 대량으로 밀반입해 동료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압수된 야바는 167.6㎏으로 2018년(8.5㎏)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다. 대검은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인터넷 마약 유통을 24시간 감시·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ADLOMICO(마약류 퇴치 국제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내년 변호사시험 논술형 필기시험부터 도입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2곳에서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CBT 방식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시험은 별다른 장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법무부는 내년 8월 14~18일에도 전국 법전원에서 CBT 방식 2차 의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주관식) 시험은 응시자가 손으로 직접 답을 적어내는 수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응시자가 원할 경우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험 방식을 바뀐다. 기존 수기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원서 접수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24년 1월 시행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은 최초로 CBT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답안 작성 프로그램과 키보드 방식 등 시험에 쓰이는 노트북의 기본사양을 공개하는 한편 추가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통해 응시자들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모의시험이 장애 없이 진행됐는 바, 응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매달 평균 관련 사범을 10명 가까이 기소하고, 3명 중 1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3일 기술유출 범죄 수사체계 개편 300일을 맞아 그간 성과를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센터를 설치한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월평균 기소 인원은 9.9명, 처리 인원은 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설치 이전인 지난해 1~8월과 비교해 각각 3.3명, 12명이 증가한 수치다. 기소된 이들의 구속 비율 역시 종전 9.4%에서 설치 이후 32.6%로 23.2%포인트 늘어났다. 기소율 역시 같은 기간 9.9%에서 12.5%로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인지 사건 비율도 3에서 7.6로 늘어났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4.4가 구속됐다. 기술유출 범죄 전담부서 활약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등 3곳을 전담부서로 운영 중이다. 이들 전담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총 64건(구속기소 28건, 불구속기소 33건, 구약식 3건)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베껴 중국에 설립하려 한 삼성전자 상무 출신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3개 부서는 현재까지 선고된 4건에서 모두 유죄를 받아냈다. 2018~2022년 기술유출 범죄 사건 평균 무죄율이 20.5%에 이른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주요 양형인자로 도입한 새로운 구형 기준을 수립하고 전국 일선 청에 전파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징역 7년형을 구형한다. 대검은 “기술유출 범죄의 기소율 개선, 처리 기간 단축 등에 진력하는 한편 기소 이후 수사검사 직관, 공소 유지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무죄율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원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만큼, 검찰의 향후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구체적인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에게 청탁 대가로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박 전 특검은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이를 거절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결국 박 전 특검은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상가 시행 이익으로 100억원, 단독 주택 2채 등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박 전 특검이 비상근 명예직에 가까운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을 것이란 의미다. 마찬가지로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특수수사를 잘 아는 박 전 특검이 청탁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결고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박 전 특검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는 핵심 관련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의 내용”이라고 일축하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황의조는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의조는 “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들, 사생활 영상 등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전혀 다른, 모르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이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 앞에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 영상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그리스 프로축구팀 올림피아코스에서 뛰었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이라며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란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박수를 받던 그는 이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 인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양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그가 총 8억원을 실제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23일 ‘전국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약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수사관 50명, 마약전담검사 17명, 공판검사 4명,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관계자 등 총 83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범죄의 최신 경향과 정보, 수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수사하는 기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10~30대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익명성과 IP 자동세탁 등으로 인해 공급망까지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담수사팀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한 수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해당 채널의 광고를 분석해 단서를 잡은 뒤, 2개월여간에 걸친 수사로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검찰은 마약 공급 사범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초범부터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이들에게는 최고 법정형인 사형까지 구형한다. 단순 투약 사범 역시 처음 적발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습·반복 투약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유통 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에 나선다. 대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수사 역량의 강화･발전을 통해 마약공급 및 수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상한 이메일 한 통. 피의자가 메일함에 보관한 이메일에는 사진 파일 2개가 첨부돼 있었다. 수기로 쓴 기업 내 기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메일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를 단서로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춘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기술유출은 유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적발도, 입증도 어려운 범죄”라며 “피의자가 회사에서 외부로 유출할 수 있었을 만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위크 포인트(weak point)’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7월 대검에 발령받기 전까지 2년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을 지내면서 국내 주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다. 올해 2월 1심 판결이 내려진 세메스 사건 역시 이 과장의 ‘작품’이다.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쓰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리려다 적발된 것도 이 과장이 맡은 사건이다. 이 과장은 “기술유출 범죄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기술유출이 일어났던 분야는 주로 휴대전화의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능동형OLED(AMOLED)였다. 2010년대 이후로는 한국 기업이 세계적 기술을 갖추고 있는 OLED, 이차전지, 반도체 순으로 대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핵심 인력의 이직을 둘러싸고 기술유출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 영업 비밀을 다루는 인력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회사를 옮겼을 때 기술유출로 볼 수 있을지 쟁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전문 인력을 빼 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점점 이런 사건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어려운 점은 또 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므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골머리를 썩이기 일쑤다. 특허청에서 자문관을 파견받긴 하지만, 이들 또한 첨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과장은 “피해 기업에도 최고 전문가를 보내라고 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염없이 듣는다”고 말했다. 한 화장품 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수사할 때에는 해당 기업 직원 3명이 매일 검사실에 출근해 강의해 준 덕분에, 자외선 차단제에 한해선 전문가 수준이 됐다. “최소한 판사나 언론에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 과장의 말이다. 이 과장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우려했다. 과거 한국이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액정표시장치(LCD)에 대규모로 투자했지만, 결국 중국에 따라잡힌 이후 LCD 사업 자체를 포기해 버린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또 “기술유출 사건은 검사와 수사관 한두 명의 개인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많은 양의 기록을 다뤄야 하는 데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유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술유출 사건은 수원지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과장은 “현재 수준의 인원으로는 경찰 송치 사건만 맡기도 벅차다”며 “다른 일선 청에도 전문 수사 부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