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적용 법률을 고민하던 검찰이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혐의 적용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취재진이 뇌물 혐의 적용 유무를 묻자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것은 명확하게 없다”면서 “제기된 의혹이나 관련 혐의들은 다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현물만이 아니라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에 포함되기에 뇌물(혐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발행 업체로부터 사전에 상장 계획 등을 입수한 대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가 뇌물수수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또한 뇌물에 포함된다. 대가성이 전제된다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에 나선 것 자체를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비상장 ‘김치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경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메콩코인’ 5만7000여개를, 같은 해 4월부터는 ‘마브렉스’ 2만여개를 매수했다. 두 가상화폐 모두 김 의원이 사들인 직후에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한 전자지갑 10개를 특정한 바 있다. 미공개 정보가 김 의원을 포함한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사전 제공됐을 수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전자지갑 소유주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현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김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 직전 가상화폐를 매입했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처럼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법 적용에는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판정문 분석을 마친 뒤 상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후 판정 불복조치 등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도 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우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ISDS 판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28일 이내에 PCA 측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불복에 따른 손익을 저울질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복절차를 밟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판정 취소 신청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배상금에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모두 더하면 혈세로 충당해야 할 지급액은 총 13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엘리엇이 당초 청구한 7억7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 중 인정된 금액이 7%에 그쳤다는 점에서 ‘선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ISDS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국제분쟁대응과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도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초대 과장을 맡았던 한창완 변호사가 지난 4월 원 소속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복귀한 뒤 김태형 국제법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중이다. 정부 대응이 다른 ISDS ‘닮은 꼴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헤지펀드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약 2584억원)를 요구하는 ISDS를 2018년 9월 제기한 바 있다. 메이슨 역시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엘리엇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해외 투자자를 비롯한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은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한국이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투자회사가 투자 대상국의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ISDS 사례”라고 주장하며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수원지법 형사15부 재판장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세메스 전 연구원 남모(48)씨 일당을 향해 꾸짖었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재판장의 날카로운 일갈에도 징역 4년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남씨와 남씨가 세운 법인에 대해 신청한 710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에 벌금 10억원이 부과됐을 분이다. 기술유출 이후 A씨 등이 얻은 수익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소 전 검찰이 B사에 대해 584억원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과 상반된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것이다. 남씨가 세메스를 퇴사한 것은 2016년 6월이다. 잠시 다른 회사에 취업해 반도체 웨이퍼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1년여만에 다시 회사를 나왔다. 남씨는 아예 직접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해 판매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남씨에게 반도체 세정장비를 개발할 기술력은 커녕 자금과 연구 인력도 없었다는 점이다. 2018년 3월 중국 반도체 회사에 접촉해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며 투자를 제의하기도 했지만, 투자 유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남씨는 세메스의 전·현직 직원을 영입해 이들로부터 내부 자료를 빼돌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남씨 일당은 2018∼2021년 세메스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경쟁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 20%를 받기로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산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남씨가 받은 ‘징역 4년’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기술유출 범행을 막기에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 “발각돼도 남는 장사”라는 우려 목소리를 쏟아냈다. 남씨에게는 왜 “징역 4년밖에” 선고될 수가 없었을까. ◆기술유출 피해액 26조인데…1심 무죄율은 25% 우리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연구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것만 36건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기술유출 피해액은 총 26조931억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2015년부터 올해 1월 기소된 관련 사건 835건 중 무죄 판결(1심)이 191건으로, 25%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유출 범죄를 방치하면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서 국가 경쟁력 훼손과 함께 수조원대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사태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이 증대되면서 기술유출 범죄의 법정형은 이미 과거보다 높아졌다. 2019년 9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 원 이하 병과,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로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양형기준이 여전히 국외 기술유출 시 최대 징역 6년을 양형 상한선으로 두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산업기술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일반적인 기술유출 행위와 차등을 두지 않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현재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은 세부 유형을 국내유출사범과 국외유출사범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도 없다. 뒤떨어진 낡은 양형기준이 날로 첨예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영업비밀유출 행위보다 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술유출로 몇백억을 벌었는데 3∼4년만 형을 살고 나오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다. ◆“피해 정도 불명확”…감형 사유 별별 18일 세계일보가 분석한 기술유출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도 잦았다. 법원은 기술유출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정도가 불명확하다거나 해당 기술이 실제 이용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양형기준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유출 대상이 된 기술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또한 심심찮게 일어난다. 자동차업체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 자율주행 기술을 빼돌려 미국의 경쟁업체에 취업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정보가 개발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 회사가 현재 이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유출기술이 경쟁회사의 기술개발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적발에서 기소까지 2~3년 걸리고, 재판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차세대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현시점에서 평가해 판결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크게 감형된 경우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유출 정보가 산업발전법이 정한 ‘산업기술’은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 식각 기술을 개발한 피해 업체는 유출 사건 이후 수주에 차질이 생겨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처럼 국외 기술유출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데 비해 손해의 규모가 선고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손해 발생 여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밀 또는 영업비밀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미공개 기술 경제적 가치 산정 어려워” 재판부 입장에선 피해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미공개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로서도 그 ‘진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의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심리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출 기술의 차별성을 밝히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파급력과 경제력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재판부가 추측만으로 중한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인건비와 실험 및 장비구매에 투입된 비용이라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 과정 내내 변호사와 피해액 산정을 두고 수학 계산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검찰은 한 기술유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기술유출로 이득을 본 법인의 유출 전후 매출액 차이를 근거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를 상대로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다음달로 지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다음달 14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은 노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이다. 아트센터 나비의 계약 기간은 2018~2019년경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측은 지난달 9일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씨와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씨가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노씨는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씨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선 최 회장과 노씨의 세 자녀 모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노씨는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송영길 전 대표 캠프의 경선 자문을 맡았던 컨설팅 업체 A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먹사연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사는 송 전 대표 재임 시절, 민주당과 수억원대 용역 계약을 맺는 등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경선 캠프를 대신해 A사에 여론조사 등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먹사연은 통일부 소관 법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로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에 비용을 납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캠프에서 지급할 비용을 먹사연이 대신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9400만원과 별개로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민주당 2021년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A사에 대통령선거 경선 홍보 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같은 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또 934만원을 라디오광고 제작비 및 광고 대행료로 지출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서도 A사와 수억원대 계약을 맺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 전 대표가 제출한 ‘서울시장 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A사에 5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4억4000만원이 홍보컨설팅 계약이고, 1억1000만원은 인터넷 포털 배너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됐다. A사 대표 전모씨는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와 2022년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캠프 홍보소통본부에서 일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품 살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진행하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에서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검찰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내놨다. 뇌물 수수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김 전 부원장을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시에 썼던 휴대전화의 일정표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며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이 지난달 11일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도 이씨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전후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같은 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없는데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해당일에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차를 타고 수원컨벤션센터에 방문했다고도 하지만 출입한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씨는 2018년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당선 이후 이 대표는 2020년 6월 이씨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방어권 보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 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일자와 시간에 유동규 또는 정민용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5월 3일 오후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골프 연습장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또다시 ‘셀프 출석’에 나선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검찰 만류에도 자진 출두를 강행한 바 있다. 수사 기관 조사 시점을 두 차례나 스스로 정해 출석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국가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6일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검찰 측에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일 송 전 대표는 중앙지검을 찾아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출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송 전 대표는 10여분 만에 돌아서야 했다.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와 협의한 것이 전혀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송 전 대표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일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시점을 정해 일방적으로 출석해 검찰이 조사를 거부하는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게시물에는 ‘힘내라’는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이 400여개 달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자신에게 도주 의사가 없다는 근거로 삼아 영장 기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송 전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주 의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규범적인 차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것 등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혐의를 다지는 작업에 한창이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 대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또한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국회사무처에서 확보한 의원실 29곳의 출입기록을 토대로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해 해당 의원들의 관여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최대 20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조사 방식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현역 의원에게 전달된 돈봉투가 20개로 파악된 만큼, 수수자 특정을 마무리하면 이들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 소환조사는 그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또다시 ‘셀프 출석’에 나선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검찰 만류에도 자진 출두를 강행한 바 있다. 수사 기관 조사 시점을 두 차례나 스스로 정해 출석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국가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6일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검찰 측에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일 송 전 대표는 중앙지검을 찾아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출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송 전 대표는 10여분 만에 돌아서야 했다.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와 협의한 것이 전혀 없고 조사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송 전 대표가 지지자들을 상대로 ‘정치적 쟁점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일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시점을 정해 일방적으로 출석해 검찰이 조사를 거부하는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게시물에는 ‘힘내라’는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이 400여개 달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자신에게 도주 의사가 없다는 근거로 삼아 영장 기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송 전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주 의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규범적인 차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것 등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혐의를 다지는 작업에 한창이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경우에 대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또한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국회사무처에서 확보한 의원실 29곳의 출입기록을 토대로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해 해당 의원들의 관여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최대 20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조사 방식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현역 의원에게 전달된 돈봉투가 20개로 파악된 만큼, 수수자 특정을 마무리하면 이들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 소환조사는 그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불참했지만, 이후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먼저 5억원을 건넸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화천대유 측에 5억원을 이체했는데, 해당 자금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박 전 특검을 거쳐 김씨에게 5억원이 전달된 것이다. 다만 박 전 특검 측은 “김씨가 이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자신은 계좌만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우리은행이 여신 의향서를 제출한 경위와 박 전 특검이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당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특검과의 관계와 청탁 경로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50억 클럽 의혹 등과 관련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기소하지 않고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을 기소하게 되면 곽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은 1심에서 알선수재·뇌물 무죄 판결을 받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캠프의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의원을 ‘송영길계 좌장’이라고 지칭하며 다른 의원들의 지지 성향과 ‘오더’를 파악하고 경쟁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5월 전당대회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해 1월 여의도에 경선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당시 윤 의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열리는 ‘국회의원 모임’을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으로 구성된 ‘기획회의’도 꾸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강씨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투표권을 갖고 있는 각 지역 대의원들이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어떤 ‘오더’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동향을 공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시 도의원, B 국회의원 지시로 C 지원”, “D 도의원, 국회의원 오더가 내려오지 않아 미결정”, “E시 도의원, 지역위원장 의향 확인 후 결정” 등의 내용이 윤 의원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전당대회 전 마지막 주말이던 4월 24일 송 전 대표와 다른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는 등 선거 판세가 비상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봤다. 같은 날 윤 의원이 강씨에게 전화해“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에도 “윤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향후 경쟁 후보 캠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당장 송 전 대표 측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캠프의 금품 살포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