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검찰청 ‘기억의 벽’을 찾아 순직한 검찰 구성원을 추모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내 마련된 기억의 벽을 방문해 헌화한 뒤 “검찰에서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 마음 깊이 그리워하고 있다”며 “떠난 동료들 몫까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억의 벽은 업무 중에 숨진 검사와 수사관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로 지난 2021년 마련됐다. 한국 최초 검사이자 외교관 이준 열사를 비롯해 고(故) 김홍영 검사, 검찰 수사 중 유명을 달리한 백모 수사관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 총장은 기억의 벽에 새겨진 이름을 살펴보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들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돌아가신 분 중에 같은 검사실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있다”며 “아는 이름들을 많이 발견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검찰이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누가 알아달라 하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의 당연한 책무이지 소명이라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가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새로운 ‘나이 계산법’을 공개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로서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올해 한국식 나이로 30세가 되는 1994년생은 6월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 만 2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28세가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동갑이었던 친구 사이에서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그대로다.

18세 여고생 A양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에 송치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A양은 같은 해 5월 필로폰에 처음 손을 댔다. 지인 B(25)씨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 B씨는 관심을 보이는 A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클럽가에 전문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판매상 C(27)씨도 연결해 줬다. 이후 필로폰에 중독된 A양은 수차례 B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구매 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충당했다.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A양 등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B씨와 C씨를 포함한 대구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마약이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 적발된 국내 마약사범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4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80명과 비교해 33.9 증가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0대였다. 20대 마약사범이 1397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151명(27.9%)으로 뒤를 이었다. 40대 695명(16.9%), 50대 449명(10.9%), 60대 이상 230명(5.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마약사범도 86명(2.1%)이 적발됐는데, 이 중 4명은 15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4.9)이 여성(25.1)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총 2403명(58.3)이 단속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적발된 마약사범의 절반 가까이는 단순 투약(2032명·49.2)으로 조사됐다. 밀매 897명(21.7), 밀수 287명(7), 소지 274명(6.6), 밀경(불법 재배) 89명(2.2)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 압수 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압수된 마약류는 총 297㎏에 달했는데, 필로폰이 133㎏으로 가장 많았다.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 야바(87㎏), 대마초·대마제품(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LSD가 1만578.3, 코카인 1275.5, 필로폰 106.9 등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마약 유통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다. 2018년 통합된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지난 23일 단행했다. 검찰 내 ‘마약수사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과로 구성됐다.

18세 여고생 A양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에 송치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A양은 같은 해 5월 필로폰에 처음 손을 댔다. 지인 B(25)씨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됐다. B씨는 관심을 보이는 A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클럽가에 전문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판매상 C(27)씨도 연결해 줬다. 이후 필로폰에 중독된 A양은 수차례 B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구매 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충당했다.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A양 등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B씨와 C씨를 포함한 대구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마약이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 적발된 국내 마약사범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4124명으로 지난해 3080명과 비교해 33.9 증가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0대였다. 20대 마약사범이 1397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151명(27.9%)으로 뒤를 이었다. 40대 695명(16.9%), 50대 449명(10.9%), 60대 이상 230명(5.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마약사범도 86명(2.1%)이 적발됐는데, 이 중 4명은 15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4.9)이 여성(25.1)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총 2403명(58.3)이 단속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적발된 마약사범의 절반 가까이는 단순 투약(2032명·49.2)으로 조사됐다. 밀매 897명(21.7), 밀수 287명(7), 소지 274명(6.6), 밀경(불법 재배) 89명(2.2)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 압수 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압수된 마약류는 총 297㎏에 달했는데, 필로폰이 133㎏으로 가장 많았다.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 야바(87㎏), 대마초·대마제품(28㎏)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마약 유통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다. 2018년 통합된 대검 반부패·강력부도 다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지난 23일 단행했다. 검찰 내 ‘마약수사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과로 구성됐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 뒤 하나은행 측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에 따라 성균관대 동문인 김 전 회장에게 연락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 압박을 받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와 관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윤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지 이틀 만이다. 이 의원도 앞선 19일 검찰에 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뒤,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각각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내 선거 관련 금품 살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이 확인돼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3일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과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회장은 최근까지도 우씨 등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공수 받거나, 수행원들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드나들었다. 특히 배 회장은 도피 전후로 횡령한 계열사 자금 중 수백억원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 회장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년 6월 알펜시아 리조트를 KH그룹 계열사에 7115억원에 매각했는데, 당시 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 두 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인 것으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배 회장은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 도박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해 6월 사업상 이유를 들며 출국한 배 회장은 현재까지 해외 도피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달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묵과할 수 없는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로 엄단함으로써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겠다”며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추적,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범행 전모를 밝힌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26일 대검은 4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공범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 등 4건을 선정했다. 중앙지검 형사3부는 수사 초기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과 협력하는 한편, 송치 전부터 관련 민‧형사 사건 20여건을 분석했다. 송치 이후에는 경찰 포렌식 자료뿐만 아니라 휴대폰･태블릿PC･차량 블랙박스 등을 재포렌식해 복구된 자료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실행한 계획 범행이라는 사실과 피고인들 구체적 범행 분담 관계 및 실행행위 등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대검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실행한 계획 범행인 사실과 피고인들 구체적 범행 분담 관계 및 실행행위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범행 대가로 피고인 간에 수수한 범행자금 7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하고,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평가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씨 등 JMS 총재 정명석씨의 조력자 8명을 구속기소한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탈퇴 신도 등 30여명을 조사하고 기존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해 JMS 간부들이 총재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현금 73억여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을 기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 바지사장을 앞세워 단기간 불법 운영하는 ‘달리기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며 90억원 상당의 경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적발한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구속)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윤관석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강씨를 25∼26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구속된 강씨는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강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7일이 토요일인 만큼 그 전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씨가 기소되면 이번 의혹 사건의 첫 피고인이 된다. 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당내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구속 이후 거의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부 지역본부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씨는 금품 전달의 목적이 ‘매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 조사도 서두르고 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금주 중 윤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25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그 이전에 윤 의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강씨에게 금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현역 의원에게 6000만원을 직접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기 중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조성에 관여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이어 윤 의원 등 주요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검찰의 칼끝은 송 전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닌 상황”이라며 돈봉투 살포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3%가 투자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였다. 검찰은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도 조회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693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1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코인 시장 호황과 맞물려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코인 가격 하락 등에 따라 1조192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조원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 73.2%를 차지했다. 코인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0%,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의 범위를 해외 거래소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수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검찰은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의 조회 범위를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소유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2021년 4월 가상화폐 주소의 조회 기능을 개발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시스템은 국내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만 조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1년 12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되면서, 거래내역 분석을 위해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