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3010만원을 배상하라는 류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홍 시장과 류 전 최고위원의 충돌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하는 한편, 송년 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0년 홍 시장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류 전 최고위원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내가 당 대표를 할 때 당에 해악을 끼치고 나를 성희롱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까지 했다”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제명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류 전 최고위원이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홍 시장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거 대법원이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모욕 혐의만을 인정했을 뿐이며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홍 시장)는 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관계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정돈된 구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재판에 넘긴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시기 또한 저울질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강씨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씨를 이번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이자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강씨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2021년 3~5월 윤·이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전체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구속된 강씨는 거의 매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씨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대질 신문 또한 수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의 실명이 상당수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가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지역본부장 이름을 거론하며 “신경 좀 썼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 콜센터를 운영한 박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이 의원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과 함께 ‘윗선’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밀번호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 있다”며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들이 하면 증거인멸이라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윤·이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영장 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당 뒤 무소속이 된 윤관석 의원을 소환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성만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오전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9일 이 의원을 공개 소환한 지 3일 만이다. 윤 의원은 검찰 출석 전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 의원과 달리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자금의 조달 경위와 돈봉투 전달 정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진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강씨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권유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담긴 봉투 10개를 전달받아 현역 의원 10명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말한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된 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는 알지 못한다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의원이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기 중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또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다. 윤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특정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줄소환 또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의원 일부을 특정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 군을 좁혀가고 있으며, 실제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송 전 대표와 윤 의원이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이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27일까지가 구속기한인 강씨도 이번주 내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의원을 소환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으로선 두번째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오전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윤 의원이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고 강씨가 총 6000만원을 마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돈이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기 중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다.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 등 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은 19일(현지시간) 각각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석유, 가스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기업 등 모두 71곳을 블랙리스트(제재명단)에 추가했다. 또 러시아 등에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가 필요한 수출 통제 대상에 1224개 유형의 산업 품목도 추가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여개국의 개인 22명, 단체 10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 건축, 엔지니어링 등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수출, 판매 등을 금지했다. 국무부도 200개 이상의 개인, 단체,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바꿔 판매하는 네트워크, 러시아 오를란 드론 제조 관련 네트워크 등도 포함돼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G7 정상회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묻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20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세 번째 대면 쿼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쿼드 정상회의는 오는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 방문을 취소한 바 있다. 미국 내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개막한 G7 회의를 계기로 쿼드 정상회의 일정을 앞당겨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각국 지도자들은 (쿼드의)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술, 해저 케이블, 인프라 용량 구축, 해양영역인식(MDA) 등과 관련해 쿼드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앨버니지 총리는 물론 일본과 인도 총리의 양해에 감사를 표했다”며 향후 호주 방문 일정을 다시 잡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 당시 금융지주 수장들을 연달아 소환했다. 검찰은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이들을 불러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과의 관련성을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8일 이 전 행장과 김 전 회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과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이 각각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청탁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도움을 주게 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2014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당시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우리은행은 당초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불참했지만, 이후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의 부탁에 따라 성균관대 동문인 김 전 회장에게 연락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나은행 측이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 압박을 받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 컨소시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검찰은 강씨를 지난 8일 구속한 이후 연일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전당대회 직전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940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의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강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7일이 토요일인 만큼, 오는 25∼26일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시작된다. 이성만 의원은 19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이 16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 측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일정을 다시 잡았다. 이 의원은 강씨의 제안에 따라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할 1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 측과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역의원 10∼20명에게 금품을 전달하자고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다음주 중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회계 담당자 박모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인물로, 지난 3∼4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송 전 대표를 만난 바 있다. 박씨 외에 먹사연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던 김모씨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송 전 대표를 만난 뒤 먹사연 사무실 내 PC의 하드디스크가 포맷·교체된 정황을 들어 박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초기화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 또한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KT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와 관련해 KT 본사, 계열사, 협력업체 및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 업체인 KDFS에 몰아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3월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KT가 소유한 호텔에서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 자료를 넘겨 받은 데 이어 장지호 KT텔레캅 대표와 임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KT텔레캅이 각 시설관리 업체별 품질 평가 기준을 KDFS에 유리하게 변경한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5일에는 이모 전 KT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만든 뒤 허위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은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으나, 논란이 되자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휘하 간부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이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하면서 사실관계서 원본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령이 작성해 기무사에 보고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며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이들의 자택 등에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송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