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28일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인 것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회 공판에서 맞붙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마주했지만, 이전까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도중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며 끼어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1공단 공원화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증언에 대해 이 대표는 “그림을 그려가며 저한테 설명했다는 얘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이 대표)께서도 같이 그림을 그려가며 말씀하시고 대화했다는 말씀”이라고 대꾸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고 묻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궁지에 몰리면서 검찰에 회유당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은 즉각 “아니오”라고 응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해 “마약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평온한 일상이 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고3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마약을 판매하며,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며 “마약 밀수입과 유통으로 돈을 벌고, 마약에 취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을 피싱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면서,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작년 9월부터 검찰에서 투약과 소지를 제외하고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달 10일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차량에 숨진 배승아(9)양 사건, 전세사기 사건,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말은 1000번, 1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성폭력,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는 우리와 이웃의 생명, 신체, 안전을 침해하고 삶의 토대가 되는 재산을 빼앗고 나아가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민생범죄”라며 “지속적으로 엄벌해 발생을 억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금품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송 전 대표 소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데다, 사건 수사 초기 귀국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당의 요청이 빗발치자 귀국한 사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2일 같은 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압수수색 이후 논란이 커진 뒤에도 프랑스 파리에 계속 머무르다가 전날에서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전 현지 기자회견에서 ‘다시 프랑스에 들어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송 전 대표 소환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수한 의원들을 특정한 뒤에야 비로소 송 전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이르면 26일 출석할 수 있다는 송 전 대표 측 입장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일정상 당장 조사할 대상이 아니다. 필요한 시기가 되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송 전 대표는 되도록 빨리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26일 출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역 의원만 최소 10명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여자 조사가 끝나면 이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제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이다. 강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과 19일에도 강 회장을 소환한 바 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강 회장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조직적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고,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지난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의 연락을 피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와 강화평 전 대구 동구 구의원 등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종착점인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맞아 송 전 대표 소환을 위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몰랐다”는 송 전 대표 입장과 달리, 수사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에서는 송 전 대표가 수차례 언급된 만큼 검찰은 송 전 대표와 공여자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조만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 등 남은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자금의 출처와 종착지를 분석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핵심 피의자 9명 중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송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10~20명,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총 9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며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에 대해서도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3만여개 통화 녹음파일 내용 중에는 여러 차례 송 전 대표가 강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 살포 과정을 보고받거나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통화 또한 상당수다. 강 회장은 같은 해 4월10일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영길이 형에게 ‘(이)성만이 형이 연결해줘서 나눠줬다’고 얘기했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전한 바 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며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검찰은 당시 돈봉투 살포가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소화한 뒤, 남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소환 시기는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귀국하면 저를 소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기존 계획대로 송 전 대표 소환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송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녹취록,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종착점인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맞아 송 전 대표 소환을 위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몰랐다”는 송 전 대표 입장과 달리, 수사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에서는 송 전 대표가 수차례 언급된 만큼 검찰은 송 전 대표와 공여자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조만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 등 남은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자금의 출처와 종착지를 분석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핵심 피의자 9명 중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송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10~20명,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총 9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며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에 대해서도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3만여개 통화 녹음파일 내용 중에는 여러 차례 송 전 대표가 강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 살포 과정을 보고받거나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통화 또한 상당수다. 강 회장은 같은 해 4월10일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영길이 형에게 ‘(이)성만이 형이 연결해줘서 나눠줬다’고 얘기했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전한 바 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며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검찰은 당시 돈봉투 살포가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최소화한 뒤, 남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소환 시기는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귀국하면 저를 소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기존 계획대로 송 전 대표 소환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송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녹취록,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2조원대에 달하는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국내 유명 가구업체 8개사와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자진 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를 최초로 적용해, 가장 먼저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대표, 김범수 넵스 전 대표, 최민호 넥시스 대표 등 임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입찰 일정을 안내하는 건설사 설명회 이후 따로 모여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 예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 가격과 결정서를 공유하면, 다른 ‘들러리 업체’들은 해당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기존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업계 매출 기준 1위 업체는 600건 이상, 9위 업체는 100여건의 최저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빌트인 가구 담합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정상적인 경쟁 상황 대비 5%가량 높은 공급 단가를 받고 가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빌트인 가구 가격 담합 효과가 분양가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가구비용이 높게 설정되면서 다음 분양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서 “집값이 비싼 만큼 그 영향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담합이 9년간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분양가에 조금씩이라도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가구업체 9곳을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를 적용해 기소 면제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먼저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정위 행정조사와 병행된 만큼 양 기관이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협약에 따라 향후 수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해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절차에 협력할 계획이다.

10·26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으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재심을 통해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9일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모씨와 강모씨 재심사건 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0·26 사태로 인해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뒤 집회를 개최했다가 1980년경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옥외집회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81년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강씨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광주지법 하종민 판사는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직권 청구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당한 고 오경무씨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966년 6월 “일본에서 무역업을 가르쳐 주겠다”는 이복형의 말에 속아 납북됐다가 한국으로 와 중앙정보부에 신고했지만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혀낸 검찰 수사가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외국인 피의자 A씨는 올해 1월 살인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3부에 구속 송치 됐다. A씨는 함께 살고 있던 사촌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찌르기에 이를 피해 도망쳤을 뿐”이라며 “B씨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김성원 부장검사와 최희정 검사 등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의 옷과 신체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감정서와 B씨의 사망원인이 된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법의학 자문 등을 토대로, 검찰은 B씨가 자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히려 A씨가 B씨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대검은 “범행을 부인하는 구속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면서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디지털성범죄 사건 수사 중 성착취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노령과 장애 등으로 출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건 관계인을 직접 방문해 진술을 청취한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옛 마약·조직범죄부(마조부)를 복원하고, 검경 합동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도 보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 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 방치로 마약이 국민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직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하고,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강화한 뒤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30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급증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대형 유통업자들을 단속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계획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밀반입 과정부터 사전 예방까지 마약 범죄 전 과정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우선 대검에 현재 반부패·강력부에 통합된 마조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9년 12월 강력부로 명칭이 바뀌며 사라진 지 14년 만에 원래 이름을 다시 찾는 셈이다.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출범할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사범 양형기준 강화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21년 마약 사범 실형 선고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형량이 다소 경미해지는 흐름을 보인다”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했을 때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경각심을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경과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재활 제도 또한 보강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치료 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민간 중독재활시설 4곳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옛 마약·조직범죄부(마조부)를 복원하고, 검경 합동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도 보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 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 방치로 마약이 국민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직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하고,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강화한 뒤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30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급증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대형 유통업자들을 단속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계획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밀반입 과정부터 사전 예방까지 마약 범죄 전 과정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우선 대검에 현재 반부패·강력부에 통합된 마조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9년 12월 강력부로 명칭이 바뀌며 사라진 지 14년 만에 원래 이름을 다시 찾는 셈이다.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출범할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사범 양형기준 강화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21년 마약 사범 실형 선고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형량이 다소 경미해지는 흐름을 보인다”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했을 때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경각심을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경과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재활 제도 또한 보강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치료 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민간 중독재활시설 4곳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