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해 2조원이 넘는 입찰을 따낸 혐의로 8개 가구업체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대표이사, 총괄 임원 등 관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다. 이들 업체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신축 아파트 가구 공사 입찰 당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83건의 입찰에서 약 2조3261억원 규모의 입찰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일정을 안내하는 건설사 설명회 이후 따로 모여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낙찰 예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 가격과 결정서를 공유하면, 다른 업체들은 해당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도 약식 기소됐다. 지난 2월 1일 검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 하던 당시 해당 직원 2명은 현장에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 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상승시킨다”며 “빌트인 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해오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 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빼돌린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신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대형교회의 집사인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인 등에게 투자를 받은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실제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온 것이다.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또 신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구속될 걱정이 없다”며 집요하게 추가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를 망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등 교회 집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기도 했다. 신씨는 구속 직전까지도 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신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 취업준비생 등 53명으로 파악됐다. 피해 액수 또한 537억여원에 달한다. 생활비나 노후 자금, 자녀의 학자금, 병원비 등을 투자한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례도 있다. 신씨는 편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한편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자녀의 해외 유학비나 명품 구입에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겐 협박으로 맞대응했다. 신씨는 실제로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징수를 당하게 하기도 했다. 자신을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만 피해를 변제해주는 등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관련자 재조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신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한 뒤 지난달 28일 신씨를 구속했다. 검찰 측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뿐 아니라 당 지역위원장과 선거 캠프 관계자 수십명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전날 윤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 20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9400만원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10명 이상의 현역 의원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 당 지역위원장과 캠프의 지역상황실장 등 20여명에겐 50만원씩 총 3400만원가량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강 회장이 같은 해 3월 캠프 관계자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자금 조달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이 지인을 통해 해결했고, 캠프 관계자 9명이 자금 조달과 전달 배포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송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자금 살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녹취에도 돈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담겼다.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5일 강 회장은 이 전 부총장과 통화에서 “저녁 먹을 때쯤 (윤 의원에게)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라고 말한다. 같은 날 이 전 부총장과 윤 의원이 여의도의 한 중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대목과 이 전 부총장이 다시 강 회장에게 “윤관석 오늘 만나서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이라고 하는 통화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윤·이 의원 2명이 금품의 공여 과정에 가담한 것이 확인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이후 윤·이 의원과 이 전 부총장, 강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돈 봉투의 실체와 자금의 원천 및 성격 등이 규명 대상이다. 이를 토대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다.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동아일보에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이 10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13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부터 대우산업개발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위반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이 회장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1000억원가량을 분식회계 했다며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과소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30분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알선하는 등의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에게 77억원과 백현동 사업 공사장 함바식당(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5개 동 1233가구 규모로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에게 청탁해 개발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용도를 4단계 변경한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전날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그 측근 김모씨를 불러 백현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경위와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정 대표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대표의 역할과 두 사람의 금전관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받은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에 관여한 김씨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지난달 2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이미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가 구속되면 검찰의 백현동 개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비리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수년치 분량에 달하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기점으로 윤 의원 이외에 다른 야당 정치인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 측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윤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송영길 의원 캠프 측으로 ‘검은돈’이 흘러간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송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윤 의원은 당 내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다. 윤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수사와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것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다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전 부총장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총장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해, 해당 기기에 쌓인 통화 녹음파일만 해도 수년치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박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학영 의원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도 한국복합물류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 문재인정부 시절 유력 인사와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의 이름이 담겨 있는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9억8600여만원을 추징하고 불법으로 받은 신발과 가방을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앞선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최근 2년 사이 이 여성이 성범죄로 고소한 건수만 7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여성이 피소된 남성에게 “300만원이면 취하해주겠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해당 여성은 무고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적발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이 사례는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무고한 경우”라며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고소하는 등 대개의 무고는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무고 범죄 킬러’다. 올해 들어 재판에 넘긴 무고 사건 건수만 5건에 이른다. 정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3분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된 데 이어, 하반기 ‘모범 검사’로도 뽑혔다. 무고 수사 노하우에 대해서 정 검사는 “기본적으로는 꼼꼼하게 보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면서도 “경찰에서 불송치되는 성범죄 사건 중 신고 경위 등이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성범죄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폐쇄회로(CC)TV를 다시 한 번 살펴보거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독 세간의 오해가 많다고 정 검사는 강조했다. 성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면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억울한 무고 피해자도 많다”는 반응이 나오곤 한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정 검사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파악한다”고 말했다. 전체 신고 사건 중 절반 가까운 비율이 불송치되고, 그중에서 불기소되는 비율도 낮지 않다는 것이다. 정 검사는 “무고죄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죄보다도 법정 형량이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위증죄보다 형량이 높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말로 집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오히려 수사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도 있다”고 정 검사는 강조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수년간 지속되는 변호사 단체와 갈등 끝에 고사 직전에 몰렸다.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서울 강남구 사무실도 내놓았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렸지만, 정작 교통정리를 해야 할 법무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톡은 지난달 말 희망퇴직 접수 신청을 완료하고 최근 퇴직 절차를 마쳤다. 기존 직원 90여명 중 약 40%가 퇴사해 50명가량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남은 임직원 또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현재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을 정리하는 대로 전원 재택근무 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로톡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은 경영난에 따른 존폐 위기에서다. 변호사 단체와 갈등으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한때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변호사 회원은 현재 절반 수준인 2000여명으로 감소했다. 매출 손실이 약 100억원에 이른다는 게 로톡 측 설명이다. 2014년 로톡이 첫선을 보인 뒤 기존 변호사 단체들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잇달아 로톡을 고소·고발했지만, 모두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이후 변호사 단체들은 회원들에게 직접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변호사 단체들에 제동을 건 것은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다. 헌재는 지난해 5월 변협의 광고 규정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도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로톡의 존폐는 결국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변협은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 9명에게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이들 9명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의 수수방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처분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늦으면 6월에야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미 헌재와 공정위의 판단이 있었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 귀퉁이의 철제 계단, 주택 지붕, 배전함, 에어컨 실외기 근처…. 인적이 드문 서울 시내 낙후지역 곳곳에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환각제)와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이 발견됐다. 일명 ‘드라퍼’로 활동하는 마약 운반책 이모(36·무직)씨가 놓고 간 것이다. 거래는 판매자 지시에 따라 드라퍼가 미리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갖다놓으면, 시차를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개의 경우 드라퍼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에 가깝다. 이씨 역시 당초 단순 드라퍼로 고용됐지만, 1개월간 활동을 한 뒤 총책에게 역으로 동업을 제의했다. 마약 구매자를 직접 물색해올 테니 수익을 나눠 갖자는 제안이었다. 총책과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인 데다, 그동안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다고 이씨는 생각했다. 아르바이트생에서 동업자가 된 이씨는 지난 2∼3월에 걸쳐 50일간 463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했다. 이씨의 꼬리가 잡힌 것은 네덜란드에서 온 편지가 세관에 적발되면서부터다. 편지 안에 있었던 수상한 우표에 LSD가 첨가돼 있었던 것이다. 무색무취한 백색 분말 형태인 LSD는 통상적으로 우표 뒷면에 묻혀 핥는 방식으로 복용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3박4일의 잠복 끝에 편지의 수취인인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전문적인 드라퍼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5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최근 마약을 은닉한 137곳을 수색해 48곳에 은닉한 마약류도 대거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씨와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이 비대면 거래 방식에서 주로 이용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의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올해 2월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세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4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사후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국회 대리인단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고 반박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경찰도 충분한 대비를 못 하고 (인파를) 해산하지 못했다”며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에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다른 사고와) 성격이 다르다”며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현장 구조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상이한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측은 “재난안전법 제6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 장관 측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현장 긴급구조 지휘자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고 맞섰다. 증인 채택 논의에서도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 국회 측은 행안부 공무원, 경찰청 소속 경찰, 생존자, 유족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전부 반대했다. 헌재는 이날 ‘이태원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측은 해당 사건을 ‘이태원 참사’라고 불러왔고,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사고’라고 언급해왔다. 재판부는 “국정조사보고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반해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