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마약범죄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범죄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기관 공조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이 걸린 경찰도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단속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등으로 마약범죄 수사에서 따로 놀았던 검경이 손을 잡을 전망이다. 검경 합동 수사단 출범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4개 관계부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협의회는 매년 1~2회 회의에 그치는 비상시적 조직인 만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검경의 공조는 수사권 조정 이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2020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은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업무 분장이 달라지면서 경찰이 놓친 마약범죄를 검찰이 적발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유통 등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월 검찰 중심의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출범했지만 경찰은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기관이 수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면서 “검찰은 대규모 유통 등 하향식, 경찰은 투약 사범 단속 등 상향식으로 각자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이 범죄 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한편,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 검사가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기점으로 검경은 공조 체계를 정비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당부하자, 검경이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한 전례가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일선 검찰청의 마약범죄 전담부서에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자수했다. 경찰은 용의자 4명 중 B(49·여)씨와 20대 남성 C씨를 포함해 총 3명을 검거, 남은 용의자인 40대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공범 3명과 함께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의 음료수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판검사 증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와 맞물리며 표류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판검사 증원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5년에 걸쳐 판사를 총 370명, 검사를 총 22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명이다. 정부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의 강화 등 사법 환경이 변하면서 판검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형사 공판의 무게추가 법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로 자리를 잡으면서 공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것이다. 검사 또한 범죄 피해자 지원이나 범죄 수익 환수, 인권 보호 업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다만 이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판사 정원을 늘리는 데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검사 증원이 문제다.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 증원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감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대거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가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판검사 증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판사 1명이 1년간 맡는 민형사 사건 수는 464건으로, 독일과 일본의 3∼5배 수준에 달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증원 역시 시급한 부분”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 실제 검사 업무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고, 업무 지연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대장동 50억 클럽’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국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합의하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 삼성기업영업본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컨소시엄 구성 당시 박 전 특검을 도와 실무 업무를 담당하며 200억원 상당의 지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국정농단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인물이다. 정영학 회계사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 (영입)”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도 50억원 클럽 특검법안 처리를 본격화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30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다시 나선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달리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법안을 상정한 날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1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언급하며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 중 곽 전 의원의 경우 기소까지 이어졌으나 법원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곽 전 의원 수사가 성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사 수사는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다. 국회 내에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힘이 실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검찰은 부랴부랴 수사 속도를 높였다. 이달에만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 압수수색은 특검법안 상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 스케줄에 맞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곧바로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함께,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받은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과 대장동 일당과의 연관성도 계속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3조의 7에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바뀐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전세 사기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정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빠르게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 제3조의 3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3항을 준용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할 경우, 또는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송달하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이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 자택에서 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 경무관은 지난해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측이 A 경무관에게 3억원을 약속하고 실제 1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을 1000여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대우산업개발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A 경무관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자체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이후 A 경무관이 과거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계장에게 청탁을 전달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A 경무관의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김 경무관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23일에는 A 경무관의 자산관리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이 회장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소속 노조원 수백명을 건설 현장에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이모 위원장과 서모 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서 본부장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20개 공사 현장에서 19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하청 공사업체들이 원청인 종합건설사로부터 공사기일 준수 압박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공정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현장에 난입하거나 집회를 빙자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폐기물 관리·안전보건 조치 등을 문제 삼는 방식 등이 다양하게 동원됐다. 노조의 강요로 채용된 일부 직원은 작업시간 중에도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현장을 무단이탈했다. 고의로 태업을 해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위원장 등은 이른바 ‘전임비’로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의 명목으로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연봉 8000만원과 별도로 매달 800만원의 급여를, 서 본부장은 매달 4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 측근인 김모(52)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70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절반인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한 뒤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그 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이 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추궁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22일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불법 해외송금업자 A씨와 둘 사이에서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B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A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세관에 입건되자, 지인 B씨를 통해 김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을 받은 김씨는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실제로 2022년 5~9월 세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현금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에게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편의를 봐 달라”, “서울세관 수사팀이 관련 업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해달라”, “서울세관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A씨의 청탁이 실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수사 무마를 청탁한 사건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의 외화를 해외에 불법 송금한 사건이다. A씨 등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점을 악용해,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낸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올해 1월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1200만 달러(한화 약 156억원) 이상의 드론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세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6개 업체가 생산한 드론이 중국 수출업체들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세계 최대 드론 생산업체인 DJI 제품이었다.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DJI의 자회사를 거쳐 직접 러시아에 수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다른 중국 드론업체 오텔(Autel) 또한 지난달 러시아에 드론을 수출한 기록이 확인됐다. 그러나 DJI 측은 2022년 4월 이후 러시아에 드론을 직접 수출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수출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오텔 역시 자사 드론이 러시아에 수출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DJI 등 중국 업체들이 러시아에 수출한 드론에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됐을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러시아 금수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시판용 드론에 최첨단 반도체 등 미국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드론을 러시아에 꾸준히 보내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미·중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