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9일 우암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우암건설 및 계열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조현범(51) 한국타이어 회장이 우암건설에 한국타이어 발주 공사를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암건설은 조 회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최대 주주(2021년 12월 기준 지분율 73.13%)인 업체다. 2013년에는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차 증설공사와 한국타이어 계열사 아스트라비엑스 전주공사 증설공사에, 2014년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압연동 증설공사와 한국타이어 연구개발센터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장 대표 등을 소환해 공사 수주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아난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의 동생인 이씨는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2009년 6월 아난티로부터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서울 송파구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 측근인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70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절반인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한 뒤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그 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그 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미국과 싱가포르 또한 각각 자국 내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권 대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3국이 권 대표 송환을 경합하고 있는 탓에 국내 송환 여부가 불투명하다. 26일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연방검찰도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하고 뉴욕으로 송환을 요청한 바 있다. 범죄인 인도는 특정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주한 이에 대해서 외교상 절차를 통해 신병을 인도받는 것을 의미한다. 몬테네그로는 물론 한·미 모두 ‘유럽 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 모두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복수 국가가 범죄인 인도를 두고 경합하는 상황에서 권 대표의 국내 송환 여부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판단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 국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어서다. 통상 피의자 체포에 기여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먼저 요청한 국가, 피해자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국가가 우선 송환국으로 고려된다. 피의자의 국적국, 피의자 범죄수익 환수 및 처벌 가능성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우리 정부 또한 몬테네그로 측에 권 대표의 국적을 들어 신병 확보 우선권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 미 당국이 한국보다 자산 압류 권한이 더 큰 만큼, 미국이 권 대표 자산을 먼저 확보한 뒤 이를 한국에 일부 공여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됐다.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현지 법원 판단이 이뤄진 뒤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심리가 시작된다. 또 권 대표가 현지 법원 판단에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있고,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서도 맞소송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한편 현지 일간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25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외국인인 권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 측은 피의자 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 측근인 김모(52)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70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절반인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한 뒤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그 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이 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고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추궁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가 북한으로부터 인터넷에 괴담을 유포해 반일 정서를 부추기라는 지령을 수년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우리 원수님’으로 칭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21년 5월7일쯤 북한의 대남 공작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에서 보낸 지령문을 받았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지역 사회의 반일 민심을 부추길 것”을 당부하며 “이사회(자통을 의미)에서 운영하는 여론 유포팀들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방사능 오염수에 의한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들을 인터넷 공간에 대량 유포시켜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자통 측에 환경 운동가와 해양 전문가들을 방송 토론에 출연하게 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논증하게 하거나, 어민들을 내세워 집단 단식과 삭발 농성 등을 전개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청와대에 도쿄올림픽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송해 압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이 같은 행동을 통해 국내의 반일 민심을 고조시켜 일본 정부를 자극하는 한편 문재인정부를 압박해 일본 정부와의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지령문에서 북한은 “문재인패들이 스가(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 것들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압박 견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황씨는 자통 조직원과의 대화에서 김 위원장을 ‘원수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2019년 4월25일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제3대 원수님의 영도 체계가 완비 되고 안정된 구축기로 들어갔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다들 이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씨는 그다음 달 1일 다른 조직원에게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네티즌 댓글을 보면 우리의 위원장님에 대해 ‘진짜 대단하다’, ‘자신감이 느껴진다’ 등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황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됐다. 황씨는 2019년 5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다른 조직원 A씨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접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며 “배낭을 멘 채 손에 지도를 들고 있으면, 그 주변에서 북한 공작원이 손수건으로 땀을 계속 닦는 시늉을 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황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대표 사건을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전자 배당 방식으로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가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이 대표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맡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이 별도 재판부에 배당되며 대장동 일당 등 관계자들 재판과 병합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2부가 심리 중인 재판의 경우 이 대표 사건과 쟁점이나 증거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미 심리가 1년 넘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만을 받도록 하면서 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관련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불법 송금’을 비롯해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나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불구속기소 방침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428억원 약정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대신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게 주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간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은 물론 김씨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가 428억원 약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핵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사건 불법이익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는 피의자들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 대표의 공모 혐의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해 428억원 약정 의혹을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면밀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됐는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된 8억4700만원의 용처를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 대선 준비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회담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21일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 등과 가진 확대회담에서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푸틴 대통령,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와 매우 좋은 교류를 가졌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러 관계는 시종일관 활기 있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유지해 왔다”면서 “양국간 정치적 상호신뢰, 이익 융합, 민심 소통은 지속해서 심화됐고 무역, 투자, 에너지, 민간교류, 지방교류 등 영역에서의 협력은 계속 추진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측 간 협력 영역은 더 확대되고 공감대는 더 강화되고 있으며 더 많은 협력이 전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중국이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이행하는 원년”이라며 “중국은 질 높은 발전,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2030년까지의 국가발전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하고 실직적인 협력이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양자 관계와 실질적인 협력을 둘러싸고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 각자의 발전을 추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현직 판사가 일본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회복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지난 15일 발행된 논문집 ‘사법’에 기고한 ‘강행규범과 시제법 - 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지원장은 강행규범에 대해 “국제사회의 근본가치인 국제공서를 보호·구현하기 위한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노예, 고문, 인도에 반하는 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등을 금지하듯.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겨서 안 되고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규범이라는 의미다. 강행규범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제재판소나 상당수 국내법원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어 신 지원장은 강제동원과 위안부 사안이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두 사안 모두 노예 금지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인용해 강제동원의 경우 이송 및 배치 등의 과정이 일본 군경 등의 통제 아래 이뤄졌으며 작업 환경이나 근무 여건이 극히 열악했던 점, 숙소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됐으며 휴일에도 감시가 삼엄해 자유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폭행이나 협박, 납치 등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는 식으로 위안소에 배치됐으며 상시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2021년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위안부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일본군에 의해 붙잡혀 살해당하거나 심각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신 지원장은 두 사안이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회복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소멸시효나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게 학계의 유력한 흐름인 만큼, 강제동원과 위안부 사안 역시 시효와 상관없이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신 지원장의 주장은 최근 일부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것과 상반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로 최초 파기환송한 시점인 2012년 5월 24일을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2월 같은 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역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지원장은 “비록 당시 두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한 피해는 당시 이미 존재하던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라며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에 나섰다. 강제징용 확정판결의 대리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는 양금덕(93)씨 등 7명이 이번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MH파워)의 금전채권 등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원고들은 2021년 9월 해당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 역시 받았다”고 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추징금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 양씨 등이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 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MH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지불해야 할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MH파워 측이 항소해도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선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 측은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국내 재산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