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미국과 싱가포르 또한 각각 자국 내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권씨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3국이 권 대표 송환을 경합하고 있는 탓에 국내 송환 여부가 불투명하다. 26일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를 상대로 지난 24일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권씨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연방검찰도 권씨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하고 뉴욕으로 송환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는 특정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주한 이의 신병을 외교상 절차를 통해 인도받는 것을 뜻한다. 몬테네그로는 물론 한·미 모두 ‘유럽 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기에 한·미 양국 모두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복수 국가가 범죄인 인도를 두고 경합하는 상황에서 권씨의 국내 송환 여부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 국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어서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체포에 기여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먼저 요청한 국가, 피해자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국가가 우선 송환국으로 고려된다. 피의자의 국적국, 피의자 범죄수익 환수 및 처벌 가능성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우리 정부 또한 몬테네그로 측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을 들어 신병 확보 우선권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형사사건에서 미 당국이 한국보다 자산 압류 권한이 더 큰 만큼, 미국이 권씨의 자산을 먼저 확보한 뒤 한국에 일부 공여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됐다.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현지 법원 판단이 이뤄진 뒤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심리가 시작된다. 권씨가 현지 법원 판단에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있고,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서도 맞소송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권씨는 자신과 측근 한모씨에 대한 구금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하라는 현지 포드고리차의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현지 일간 비예스타 등이 전했다. 권씨 측 변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의뢰인들은 (구금 기간 연장 관련 피의자 신문에서)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해 제기된 혐의에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며 “정해진 기간 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도형 기소에 가상자산 업계 ‘초긴장’ “가상자산은 상품인가, 증권인가.” 지난해 ‘테라·루나’ 가상자산 폭락 사태 후 행방이 묘연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고 미국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한국 검찰도 그의 송환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의 법적 처벌 여부가 업계 향방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일종의 상품으로 각종 제재를 피해갔으나 국내외 법원이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하면 상당수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은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돼 잇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권씨의 테라폼랩스는 2019년부터 달러와 일대일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루나를 발행했다. 그 과정에서 테라USD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토큰을 양산했는데 특히 앵커프로토콜(ANC)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했다. 앵커프로토콜은 달러 가치와 동일한 테라USD를 예치(스테이킹)하면 연 19% 수준의 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테라·루나 가격이 99% 폭락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SEC는 투자자들이 공동의 사업체에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로 투자한 점을 근거로 테라·루나를 무등록증권으로 판단했다. 탈중앙화로 설계된 비트코인과 달리 알트코인은 발행자가 특정돼 있고 각각의 사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 체포소식이 알려진 뒤 SEC의 제소를 받아 증권 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등 총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일종의 투기 상품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계약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유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수년간 계류 중이다. 권씨에 대한 국내외 사법부 판단 관건은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증권으로 보는지에 달린다. 지난 2년간 지속해온 SEC와 리플의 소송결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 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알트코인 제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금융시장의 원칙”이라며 “리플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굉장한 참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재판관 9명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은 검수완박 입법은 무효라는 소수 의견을 일관되게 내놨다. 이들은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무효확인 청구에서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5대 4로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이 사건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제안된 것”이라며 “개정안 및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및 상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당시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 4명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절차 및 내용 모두에 있어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특히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는 보충 의견을 내놓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최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이노베이션 서밋 프로그램’의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잘 발달돼 있고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중 하나”라며 “비트코인 거래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며 “일부는 가상자산이 순전히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고 믿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CBDC가 암호화 기술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은행, 빅테크 회사, 개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CBDC 도입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만약 빅테크 회사가 CBDC에 참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통적 규제 시스템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CBDC를 도입할 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2일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유력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나머지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명목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신병을 확보한 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경기도청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이 전 부지사에게 추궁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0만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라며 “300만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르면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 상당의 지분을 약정받았다는 의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8억여원을 받은 의혹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에 나섰다. 강제징용 확정판결의 대리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는 양금덕(93)씨 등 7명이 이번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 법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MH파워)의 금전채권 등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원고들은 2021년 9월 해당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 역시 받았다”고 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추징금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 양씨 등이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 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MH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지불해야 할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MH파워 측이 항소해도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선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 측은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국내 재산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들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전씨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며 “전씨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비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서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부친이자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씨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에 대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922억원에 대한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200여억원과 전재국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입주 재개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오는 24일까지의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 또한 취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 중단이 이어질 경우 임시 거주지와 물품 보관장소 마련, 자녀들의 전학 문제, 임대차계약 문제 등 많은 법률분쟁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문제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마련되면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당장 입주를 막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개포자이는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 갈등으로 입주가 중단된 상태였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올해 1월 법원은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달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준공인가는 건축행위에 따른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과는 무관한 행정처분이라는 게 강남구청 측 입장이다. 유치원 측은 이에 반발해 준공인가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다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전달받고 국내에서 전방위적인 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안당국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강조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구호까지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자통에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활용해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당시 지령문에서 북한은 “7월 2일 민주노총에서 ○○○ 패거리들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고 하므로, 이사회(자통을 의미)에서는 민주노총이 7월 중에 대규모 집중 투쟁들을 격렬하게 벌여 전반적인 반정부 투쟁을 주도해 나가게 하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해 조직원을 포섭하라는 지령도 하달했다.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주력은 1980년대 중엽 노동자 대투쟁시기 노동운동에 합류했던 50대 이상의 조합원들”이라며 “민주노총의 세대교체 문제는 불가피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자통에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노조 등 특정 산별노조에 우수 조직원을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계급적 각성이 높고 대중적 신망이 있는 젊은 대상들을 포섭”해야 한다는 이유다. 북한은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에 맞춰 공작을 시도했다. 2021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자 북한은 자통에 태극기부대 등을 사칭해 ‘윤석열의 야권 후보 대망설은 보수난립을 노린 집권여당의 의도적인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자통은 북한에 지지율 등락을 보고했고, 북한은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퇴진 투쟁을 전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자통의 공작 활동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 6월 “관련 단체 역량을 총동원해 진보진영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자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각 채널이 조직적으로 연계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역공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보수 유튜브 채널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댓글이나 만평을 일부러 게시하라는 식이다. ‘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진보운동단체 등을 적극 내세워 여론전 및 내적 활동을 벌여 참가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사기업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정상 조직으로 위장해 이사회를 구성했다. 총책인 황모씨가 이사장을, 임원은 각 지역 책임자가 담당했다. 합법적 시민단체를 외곽기구로 삼되 내부에 비공개 조직 자통을 뒀다. 총책 황씨를 정점으로 ‘단선연계 복선포치’(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간첩 조직 원리)를 기본형태로 운영했다. 북한과 통신할 때는 암호화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 댓글팀의 침투를 지시하고, 국민청원, 촛불집회 등 새로운 활동방법을 활용한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등 대남공작 방식이 진화했다”며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자통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54·한국명 이정환)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미국에서 체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씨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법무부와 미국 당국이 공조해 이달 2일 그를 체포한 지 엿새 만이다. 이씨의 보석 조건은 보석금 1000만 달러(약 130억원),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장비 부착, 가택 연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먹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고발로 2006년 수사 대상이 됐으나, 2005년 9월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 펀드 수익률 조작, 탈세 등의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다 결국 그를 기소 중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라며 “앞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노트 6페이지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씨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를 대표해 조문했던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