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인 A(당시 38세)씨가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2021년 6월 29일이다. 전날 새벽 A씨의 형 B씨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 정작 A씨의 자전거는 A씨가 간다던 영화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발견된 것이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B씨가 자신의 차에 A씨를 태우고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향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시신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 형제의 부모는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남기고 4년 전 숨졌는데, B씨가 동생의 법정 대리인인 삼촌과 재산 분할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동생 몰래 동생의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했다가 삼촌으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왕숙천에 빠뜨려 익사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는 “하천 인근에 동생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며 B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사고 장소로 데려갔다는 것만으로 살인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A씨가 배회하다 실족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B씨에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후견인과 소송 중이던 금액도 그 자체로 보면 크다고 보이지 않아 확신을 줄 수 있는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A씨를 두고 갈 경우 물에 빠질 수 있는 등 위험을 인식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기치사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이달 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술과 수면제로 인해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고도의 진정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교수와 약리학 교수의 감정 의견서를 토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인 간 발생하는 심각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 당시 통합됐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나눠, 기업 범죄와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또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8일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제 폭력 범죄 특성을 분석해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더욱 중하게 반영하는 한편 ‘묻지마 범죄’나 신고에 대한 보복 범죄 등 비난 동기가 있으면 가중 처벌한다.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제한하고, 합의의 실체를 따져 ‘꼼수’ 감경을 차단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교제 폭력 범죄 또한 처벌을 강화했다. 반복해서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 전과자가 흉기를 써 연인을 다치게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동일한 전력을 가진 이가 폭행을 반복한 경우 등 정식 기소 후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기소 범위도 확대했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나누는 직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부서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7월 통합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강력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제한되며 통합됐지만, 각 부서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분리를 추진 중이다. 특히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독점과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하는 방안도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과거 차장검사가 지휘하던 범정기획관은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등으로 개편되면서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졌다.

대검찰청이 기업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문재인정부 당시 통합됐던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나누고, 반부패부 산하에 반독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인 ‘피해자인권팀’도 새롭게 만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 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 검토 뒤 최종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반독점과 신설은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이 계속 추진해온 사안이다.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부서 증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부서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7월 통합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강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대검 반독점과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하는 방안도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과거 차장검사가 지휘하던 범정기획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등으로 개편되면서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졌다. 대검은 이날 인권정책관실 산하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인권기획담당관인 정수진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고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피해자인권팀은 △범죄피해자 대상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조정 업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얼개가 비슷한 두 사건의 처분 결과가 달라진 것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21쪽 분량의 코바나컨텐츠 고발사건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협찬 기업들이 협찬금에 상응하는 정당한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앞서 지난 2일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험용 협찬”이라는 사세행의 주장에 대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2016년 12월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에 4400만원을 협찬하는 대신 △삼성카드 회원 관람료 할인 △입장료 4000장 제공 △브랜드 광고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같은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내부에서 1억3000만원 상당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저축은행은 2016년 11월~2019년 6월 3개의 전시회에 총 2060만원을 협찬했는데, 마찬가지로 입장권과 광고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2017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에 성남FC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대표는 “광고를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후원 계약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의 인허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는 “인허가 장사”라는 표현이 담겼다. 다만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 중 일부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씨 사건 공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6일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정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회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의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5개월간 호주 국적 여신도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성폭력 분야 공인인증 부부장검사 등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검사 3명으로 공소유지팀을 편성했다.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 여성 신도 3명 등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 또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나는 신이다’는 지난 3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정씨를 포함해 신을 자처하는 한국의 사이비 교주 4명을 다뤘다. 앞서 JMS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 중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일 이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다. 20대 대선이 끝난 이후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한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이 대표는 재판 시작 10분 전 법원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이동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재판에 어떻게 임할 생각이냐’,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비명계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두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련성은 검찰이 조만간 기소 예정인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검찰은 최근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 김 전 처장을 총 7차례나 언급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공모지침서 기준을 위반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 심사를 진행했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이 대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각각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이르면 다음 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 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심리를 위한 전제 조건인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별도의 심리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수사 및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해 구체적 수사 방향 및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오는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약정 의혹 등 이 대표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히는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예상밖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진력을 얻는 모양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기한인 9일 전후 기소가 유력하다. 3일부터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 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심리를 위한 전제 조건인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별도의 심리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내주 중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조차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수사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김씨의 구속이 끝나는 9일을 전후해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내 전반적인 예상이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의 차명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한다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또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씨가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최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김씨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000억원 상당을 추가 동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우선 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대표의 출석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새로운 사건 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히는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동생인 김모 전 부회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21년 11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자료가 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훼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의 걸음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동시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투트랙’으로 이 대표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이 대표의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물증을 확보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검찰의 불구속기소가 확실시된다. 특히 민주당에서조차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찰 수사에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 측 또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신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의 기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배임의 고의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배임 사건 재판에선 배임 액수보다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며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문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직접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는 “개발 이익을 얼마나 환수했는지는 배임죄 성립과는 별개로 논의의 층위가 다르고, 양형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 배임 고의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최근 영장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재구속된 김씨의 자금 흐름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물증이 나올 경우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의혹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수사 중인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이 대상이다. 특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경우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이어 최근 방용철 부회장까지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 측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다. 2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맞물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정 다툼이 추후 기소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앞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 등 공판 기일을 세 차례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무한정 재판 연기나 불출석을 할 수 없는 만큼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두 가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던 부분이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연루 의혹으로 언론에 주목받자 2021년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관련성은 향후 있을 대장동 의혹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 사안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타격을 받는다”며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연루된 다른 사건과 관련해도 이 대표 측 예봉이 꺾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김 전 처장을 총 7차례나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3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고,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등을 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김 전 처장 등이 공모지침서 기준을 위반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 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이 2021년 9월 공사 사무실에서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있는 문건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측에 전달했던 문건들을 유출해 숨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배수구 문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문건들은 지난해 2월 고속도로변 배수구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에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거나 김문기를 모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언하는 등 본 건 관련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을 송치 후 처음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 등 4명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씨 등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거부권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국가정보원 조사 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검찰 조사 시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용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위법부당한 강제 인치를 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존중의 수사 관행이 정착돼 온 것에 역행해 과거의 낡은 수사 관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만큼 기소를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거친 뒤 다음달 이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피의자 4명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경부터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지난달 28일 체포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됐다. 지난 17일 검찰 송치 당일에는 검찰 인권보호관이 이들을 면담하려 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