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검찰의 걸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검토와 동시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투트랙’으로 이 대표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사건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대북 송금 의혹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일단 구속 상태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못한 ‘428억 약정’ 의혹(부정처사후수뢰)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기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백현동·정자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줄줄이 수사 중이라 이와 맞물려 기소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에 더해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까지 모두 묶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웅래 의원부터 이 대표까지 체포동의안을 내리 세 번이나 부결시킨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당장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당초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다. 특히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영장 재청구’ 카드가 현실성 있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 역시 ‘쪼개기 영장’으로 총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혐의를 우선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배임의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는 기업 경영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일반 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업 경영은 원천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자신의 결정이 기업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하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를 입증할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문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에서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직접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임 사건 재판에선 배임 액수보다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며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검찰의 걸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검토와 동시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투트랙’으로 이 대표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사건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대북 송금 의혹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일단 구속 상태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못한 ‘428억 약정’ 의혹(부정처사후수뢰)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기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백현동·정자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줄줄이 수사 중이라 이와 맞물려 기소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대장동·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에 더해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까지 모두 묶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웅래 의원부터 이 대표까지 체포동의안을 내리 세 번이나 부결시킨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당장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당초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다. 특히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영장 재청구’ 카드가 현실성 있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 역시 ‘쪼개기 영장’으로 총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혐의를 우선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배임의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는 기업 경영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를 일반 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업 경영은 원천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자신의 결정이 기업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하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를 입증할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을 결재한 문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에서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직접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임 사건 재판에선 배임 액수보다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며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임 고의가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다. 2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맞물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정 다툼이 추후 기소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앞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 등 공판 기일을 세 차례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무한정 재판 연기나 불출석을 할 수 없는 만큼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두 가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던 부분이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연루 의혹으로 언론에 주목받자 2021년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관련성은 향후 있을 대장동 의혹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 사안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타격을 받는다”며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연루된 다른 사건과 관련해도 이 대표 측 예봉이 꺾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김 전 처장을 총 7차례나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3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고,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등을 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김 전 처장 등이 공모지침서 기준을 위반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 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이 2021년 9월 공사 사무실에서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있는 문건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 대표 측에 전달했던 문건들을 유출해 숨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배수구 문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문건들은 지난해 2월 고속도로변 배수구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에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거나 김문기를 모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언하는 등 본 건 관련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 더러우니까 꺼져라.” 강원 지역의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2017년 당시 1학년이었던 A씨가 급식실에서 자리를 잡자, 날 선 한 마디가 날아왔다. 같은 탁자에 있던 동급생 정모씨(당시 17세)가 A씨를 향해 던진 말이었다. A씨는 무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씨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씨가 A씨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입학 후 2개월가량이 지난 2017년 5월부터다. 정씨는 A씨를 자주 ‘돼지 새끼’라고 지칭했다. 언어폭력의 강도는 점점 커졌다. A씨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란 것을 알게 된 정씨는 A씨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빨갱이 새끼”라고 비난했다. 2학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기숙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A씨는 1학기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다른 방에 배정됐다. 해당 학교는 방을 배정할 때 학생들로부터 ‘같이 방을 쓰고 싶은 친구들’과 ‘방을 같이 쓰고 싶지 않은 친구들’의 의견을 각각 받았다. 이 같은 방식 때문에 일부 기숙사 방은 ‘기피 대상자’로 지목된 학생들로만 구성됐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A씨가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정씨의 방을 찾을 때면 정씨의 짜증이 시작됐다. 정씨는 “너는 돼지라 냄새가 난다”,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A씨를 보란 듯이 무시했다. 정씨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다른 학생이 정씨에게 따로 항의하자, 정씨는 “걔는 왜 그렇게 친구를 못 사귀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나랑 너무 잘 안 맞는다”고 대답했다. 해가 바뀌어도 정씨의 언어폭력은 계속됐다. 학교 행사 때였다. 1학년 후배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가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정씨는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며 말을 잘랐다. A씨가 가입한 배구 동아리를 언급하면서 “너는 동아리에 들어간 게 그 동아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신적 충격에 극단선택 시도…정순신 부부 “언어적 폭력” 강조 급기야 A씨는 정씨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때 상위 30% 수준이었던 A씨의 내신 성적은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떨어졌다. 2017년 12월 말 치료를 받으러 찾아간 정신과에서는 공황장애와 극단적 선택 위험 진단을 받았다. 다음해인 2018년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3월 7일, A씨는 학교에 서면으로 정씨의 학교폭력 행위를 신고했다. 위의 내용은 A씨의 신고를 받은 뒤 학교 측이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3월 22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정씨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시 학폭위에 출석한 정 변호사 부부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언어폭력’이라는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다. 정씨 본인 또한 “(A씨 등 피해를 본) 두 친구에게 모두 말이 거칠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했던 점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학폭위원은 “이 자리는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 변호사 부부는 학폭위의 전학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2개월 뒤인 2018년 5월 열린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정씨의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 A씨 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정씨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교사들도 “정씨, 전혀 반성 안 해”…대법원 최종 패소 눈에 띄는 것은 두 번의 재심에서 해당 자사고의 교사들 또한 “정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증언을 쏟아냈다는 점이다. 한 교사는 “(정씨가) 서면 사과문을 A4 용지 3분의 1 정도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갖고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사실 저희는 정씨가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원고가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A씨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 가족이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정 변호사를 의식했다는 정황도 나온다. 이 교사는 “A씨 어머니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며 “A씨 어머니가 ‘권력을 통해 해코지할 것 같아서 A에게 아무 말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 학교 안에는 정씨의 아버지가 검사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9년 4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패소했다. 1심 당시 정 변호사 부부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피해 학생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잔혹한 행위”라며 “원고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아재’라는 사실 말이다. 원작 대사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외우고 있으면서도, 스크린 위로 그때 그 명장면이 재현될 때면 코끝이 찡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더 퍼스트 슬램덩크’ 얘기다. 슬램덩크와 농구대잔치 열풍이 겹친 1990년대에 유년기를 보냈다. 돌아보니 농구와 얽힌 추억이 많다. 중학생 때 학교 친구들과 참가한 구청장배 농구 대회나 티끌 같은 용돈을 모아 처음으로 샀던 나이키 농구화가 먼저 떠오른다. 대회는 첫 경기 만에 탈락했고, 신줏단지처럼 모셨던 농구화는 바닥이 닳아 진즉에 버렸다. 대학 새내기 때는 농구 동아리를 만든 적도 있다. 중앙동아리를 하기엔 실력도 숫기도 부족했던 우리였기에, 같은 학과 대여섯 명을 조촐하게 모았다. 꼴에 구색을 갖추려고 애썼는데, 유니폼을 맞춘 것도 그 일환이었다. 지방에서 상경한 뒤 처음 가 본 동대문시장은 신기하기만 했다. 동아리 결성을 주도한 선배는 엉뚱하게도 매니저 영입에 매달렸다. 몇몇 여자 후배에게 제의했다가 이미 거절을 당한 눈치였다. ‘여자 매니저’는 당시 우리가 보고 자란 스포츠 만화의 공식 같은 존재였다. 남성 캐릭터들이 치열하게 승부를 다툴 때, 여성 캐릭터들은 경기장 밖에 서 있었다. 대개 이들은 남성 캐릭터로부터 구애를 받거나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적 존재였다. 슬램덩크 또한 이 구태의연한 공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하지만 동시대 만화들과 비교하면 여성 캐릭터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 놓긴 어렵다. 극 중 여성 캐릭터들은 주인공 강백호에게 농구를 가르치기도 했다. 극장판 영화에서는 반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장면도 새롭게 담겼다. 한동안 손에서 놓았던 농구공을 다시 잡은 것은 3년 전이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다룬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가 공개된 직후였다. 온라인을 통해 동네 인근에 있는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40~50명의 회원 중에 시간이 맞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나와 경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신선했던 것은 여성 회원이 꽤 있었다는 점이다. 매니저는 아니었다. 실력은 저마다 천차만별이었지만 진지하게 농구를 하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었다. 경기 사이 쉬는 시간, 코트 구석에서 드리블이나 슛을 연습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운동은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더 즐겁다.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일 터인데, 굳이 조연을 자처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비단 농구만의 얘기도 아니다. 여자 축구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인 SBS의 ‘골 때리는 그녀들’은 다음달 1일 네 번째 시즌을 시작한다. 2021년 2월 파일럿 형식으로 첫 방영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정기 친선경기대회인 ‘연고전(고연전)’에 최초로 여자 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포함됐다. 연고전의 기원은 1925년이라고 한다. 관객석에서 경기장 안까지 98년이 걸렸다.

대구 수성구의 평범한 한 빌라. 지난달 10일 담배 밀수범 A(63)씨를 체포하기 위해 이곳에 들이닥친 검찰은 뜻밖의 성과를 올렸다. A씨 내연녀가 거주하고 있는 이 빌라 안방에서 무려 필로폰 50㎏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약 1650억원에 달한다. 국내 필로폰 밀수 적발 사례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출항한 선박 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쓰레기통을 수입하는 법인 업체를 설립한 뒤, 화물 자체가 아닌 화물 운반대 홈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관의 검사를 피했다. 운반용 받침대는 세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검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부산항에서부터 이들의 움직임을 역추적해 A씨의 공범 2명을 검거했다. 경북과 경기 부천 지역에서 각각 1명씩 검거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전국을 아우르는 광역수사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서 필로폰 27.5㎏과 엑스터시(MDMA) 800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도 검거해 지난달 핵심 조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900억원어치로 9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각설탕과 시리얼, 체스판, 실내자전거, 수족관 돌 등에 마약을 숨겨 항공편과 배편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제동을 걸고 전국 단위의 수사를 하기 위해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21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인천·부산·광주시 각 1명씩 4명, KISA 2명 등 총 4개 팀 84명 규모로 구성된다. 팀별로 서울중앙지검(25명), 인천지검(24명), 부산지검(20명), 광주지검(15명)에 본부가 설치된다. 팀장은 각 검찰청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들 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밀수출·수입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방침이다. 지역 세관은 국제 마약 밀수 분야, 식약처와 지자체 측은 의료용 마약 유통 분야, KISA는 인터넷 마약 유통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국내 지역별 유통과 단순 투약·소지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광역 단위 합동 수사로 확인한 범죄 중 경찰 수사 영역은 경찰에 인계해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 걸친 수사망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직전 해에 비해 13.9% 급증했다. 전년 대비 마약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20.9%, 특히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무려 72.5% 늘어나는 등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점이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2.4배 증가했다. 30대 이하로 범위를 늘릴 경우 전체 마약사범의 59.7%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힘쓰겠다”며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적 단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7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송치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모씨 등 피의자 4명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경부터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5명 중 4명만 송치된 이유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상호 관계와 구속수사 필요성, 인권 보호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한 구속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거친 뒤 다음달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씨 등 4명은 수사 과정에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송치 당일 인권보호관이 면담을 실시하려 했지만, 피의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실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각 검찰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비롯해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6일에는 이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법원이 이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절차적으로 적법했으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대 50일이다. 이외에 통상적인 피의자의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비롯한 실무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평범한 한 빌라. 지난달 10일 담배 밀수범 A(63)씨를 체포하기 위해 이곳에 들이닥친 검찰은 뜻밖의 성과를 올렸다. A씨 내연녀가 거주하고 있는 이 빌라 안방에서 무려 필로폰 50㎏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약 1650억원에 달한다. 국내 필로폰 밀수 적발 사례 중 세 번째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출항한 선박 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쓰레기통을 수입하는 법인 업체를 설립한 뒤, 화물 자체가 아닌 화물 운반대 홈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관의 검사를 피했다. 검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부산항에서부터 이들의 움직임을 역추적해 A씨의 공범 2명을 검거했다. 경북과 부천 지역에서 각각 1명씩 검거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전국을 아우르는 광역수사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제동을 걸고 전국적 단위의 수사를 위한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21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인천·부산·광주시 각 1명씩 4명, KISA 2명 등 총 4개 팀 84명 규모로 구성된다. 팀별로 서울중앙지검(25명), 인천지검(24명), 부산지검(20명), 광주지검(15명)에 본부가 설치된다. 팀장은 각 검찰청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들 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밀수출·수입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방침이다. 지역 세관은 국제 마약 밀수 분야, 식약처와 지자체 측은 의료용 마약 유통 분야, KISA는 인터넷 마약 유통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직전 해에 비해 13.9% 급증했다. 전년 대비 마약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20.9%, 특히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무려 72.5% 늘어나는 등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점이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2.4배 증가했다. 30대 이하로 범위를 늘릴 경우 전체 마약사범의 59.7%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힘쓰겠다”며 “한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리 의혹을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맞받았다. 17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173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을 놓고도 “진실에 기초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면탈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빗대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라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사유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한 점,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일방적으로 검찰 출석 일자를 정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감안하면 향후 수사·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잠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 회유도 청구서에 언급됐다. 검찰은 “피의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이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 김용과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바 있다”며 “증거인멸은 단순히 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속 실행돼 현실화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와 이 대표 측의 ‘연결고리’도 포함됐다. 성남시로부터 정자동 시유지 호텔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모씨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차병원 측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은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배포한 20쪽 분량의 반박·설명자료를 통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환 조사 때 이뤄진)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영장 내 혐의사실과 관련해 “(본인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실제로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뇌물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주장하지도 못했고, 성남FC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를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다”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건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며 “이 액수는 헌정 사상 최고의 공익환수액에 해당한다. 이런 사업을 두고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의 ‘428억원 약정’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되는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영장을 청구해 이 대표를 압박하는 한편, 나머지 의혹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대표적으로 김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이번 영장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이 대표의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만 일부 반영하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의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제외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 자금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6개 기업 중 농협과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추가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혐의를 줄곧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퍼즐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백현동·정자동 개발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은 물론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사건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의 측근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꼽힌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넘겨받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4명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