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처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개선과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법무부 또한 지난해 12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 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가 소년보호사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 상당수에도 행정처는 반대 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심리 개시 등을 통지하고, 사건 종결 시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는 “과거의 범죄사실 확인(수사), 공소 제시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은 물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이념을 간과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회사 사무실과 아난티 대표이사·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9년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아난티 측이 송파구 땅과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하면서 당시 삼성생명 임직원들과 유착해 2배 가까운 액수로 되판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난티 측이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은 아난티 측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사 공시 등에 따르면 아난티는 2009년 4월3일 500억원에 해당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고, 6월30일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22일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 소유권은 이듬해 12월 삼성생명으로 넘어갔다. 아난티는 이를 통해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700만명이 넘는 전쟁 난민이 발생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난민에게 장벽이 높은 나라다. 전쟁을 피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대부분은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의 신분이다. 징병을 피해 출입국관리소의 문을 두드리는 러시아인에게는 난민 심사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 1만1539건 중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은 175건이다. 전체 신청 건수의 2%에 못 미친다. 우리 난민법은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고 출신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심사는 훨씬 까다롭다. 난민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나마도 심사를 받기까지는 한 세월이다.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자가 1차 심사 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23.9개월이 소요됐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법무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지난해 2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단기 방문자 등 합법 체류자 3843명을 대상으로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난민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 다만 최근 이들 러시아인에게도 난민 신청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14일 러시아인 3명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 등 2명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심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자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손발 노릇을 하며 차병원과 성남FC 불법 후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검찰 또한 앞으로 이 업자와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4년 6월경 성남FC의 부도 위기를 보고받은 뒤, 차병원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신 성남FC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결정했다. 정 전 실장은 황모씨를 통해 차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과 황씨 사이의 깊은 친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시를 받은 황씨는 2014년 11월 차병원 측에 연락해 “(차병원이 계획했던) 분당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 이를 위해 성남FC에 30억원을 후원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차병원의 후원 의사를 확인한 뒤인 2015년 2월 황씨는 성남시 관계자들과 해당 부지를 차병원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차병원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황씨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오기로 계획하고, 비영리단체인 ‘희망살림’을 경유 단체로 활용해 차병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오기로 결정했다. 황씨는 이 계획을 차병원에 제안하고, 차병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성남시와 차병원은 2015년 5월 보건소 부지 등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다. 2개월 뒤 차병원은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 이 대표 측과 차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전령’ 노릇을 한 황씨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자동 사업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의 실질적 운영자가 황씨라고 보고 있다. 황씨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컨설팅업체인 ‘피엠지플랜’은 2014년 4월 성남시의 연구용역을 받고 해당 부지에 ‘호텔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2015년 1월 성남시는 황씨의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베지츠와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계약 이후 베지츠가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정자동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2016년 12월엔 사업계획 변경으로 가족호텔 객실이 400여실에서 172실로 줄고 관광호텔 객실은 432실 추가됐다. 건축 연면적도 4만1000여㎡에서 8만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넘겨받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통해 황씨와 정 전 실장의 친분을 확인한 검찰은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은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18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에서 저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돼있지 않다”며 “실제로 제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계약에 따라 대가로 받은 광고비”라며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0년 8월 15일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교회 신도 등이 운집했다. 전 목사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의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8월 26일 확진자는 서울에만 154명으로 종전 일일 최다 수치를 넘어서기도 했다.

CJ그룹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의원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한대희 전 경기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A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특정인을 취업시켜 달라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해당 업체에 고문 등으로 채용된 이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수천만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 또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가 위치한 군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복합물류센터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을 빌미로 취업을 청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전 시장은 복합물류센터에 수도권 택배가 몰리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센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2021년 10월엔 이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해 센터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A씨와 한 전 시장의 주거지와 군포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씨 등이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의 요청으로 취업 청탁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의 상근고문을 맡으며 급여로 1억여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은 뒤,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이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한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룹 임직원 수십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약 59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파악된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용처도 수사 대상이다. 13일 검찰이 국민의힘 전주혜·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11∼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약 800만달러를 국외로 반출한 뒤 조선노동당 등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과 4월 당시 500만달러 규모의 외화 밀반출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23∼24일 쌍방울그룹의 법인자금 등으로 약 150만달러를 마련한 뒤 임직원 수십명에게 배분했다. 이들 임직원은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에 이를 숨긴 뒤 중국에 입국했고, 이를 선양공항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방용철 그룹 부회장과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따로 자금을 주고 외화로 환전해 중국으로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회장은 1월24일 총 200만달러를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같은 해 4월경 김 전 회장은 ‘환치기’를 이용해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중 나머지 300만달러를 전달했다. 국내에서 업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고, 업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중국 마카오에서 외화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대표의 방북 초청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300만달러는 2019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약 3주에 걸쳐 밀반출됐다. 1월 당시의 밀반출과 마찬가지로 그룹 임직원 수십명이 동원됐다. 알루미늄 재질의 즉석 카레 포장지에 달러를 밀봉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와 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59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세탁 과정과 용처,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조폭 출신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자도 아닌 이 전 부지사 말만 믿고 800만달러라는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전 부지사 진술과 관계없이 검찰에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활동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전날에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북 송금액의 출처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금주 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대표와 얽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칼끝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야권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전부와 2단계 초기(2010년 9∼10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기별 수법이 달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2단계 2010년 10월 이후로는 시세조종이 단일한 수법으로 이뤄졌다며 하나의 범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2단계 세력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과 진술이 여럿 등장했다.다른 ‘전주’ 대부분이 출석 조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매매 금액이 컸던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몸통’인 권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A씨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은 점 등을 들며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가 다소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면서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그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체포된 뒤 그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에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7000억여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하철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령층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8일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난 대학생 최연수(22)씨는 집과 학교를 오가며 하루에 2번 정도 지하철을 탄다며 매달 교통비로 9만원 상당을 지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령화가 계속되는 추세다 보니 갈수록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며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조금 높여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020년 11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처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47.2%는 ‘무임승차 제도’를 꼽았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22.3%)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46.3%)고 답한 응답자를 합치면 70%에 육박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최근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앞장서 운을 띄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연령 상향 작업에 착수해 오는 6월 말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은 현재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밝혔다. 전날 대전시에서도 오는 9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노인단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갑자기 높이게 될 경우 노인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함으로 생기는 사회적 편익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노령층이 오가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고, 이들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