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업의 ‘헌책 사냥’이 저작권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종이책을 스캔해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를 기존 저작권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AI 학습 목적으로 종이책 이용을 허용할 경우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AI 기업이 기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정이용’ 개념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포괄 조항이다. 국내에서 공정이용 조항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24년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게시 사건’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 작품 등이 실린 기출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에도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을 두고, 대법원은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게재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게시한 행위였다.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저작물 이용의 적법성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니다. 학계에서는 신중론과 비판론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구성한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특별분과’에 참여한 김인철 상명대 교수(지적재산권 전공)는 “아직 국내에선 판례가 충분치 않아 각자의 판단이 다를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디지털문화정책 전공)는 공정이용이 “비상업적인 이용에 국한해서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외를 두는 것”이라며,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의 학습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눈여겨볼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책을 스캔해 AI 모델 ‘클로드’ 학습에 이용한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다만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전자책에 대해선 공정이용으로 보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본 이용과 관련해 작가들에게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알 수 없게 됐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나온다면 전 세계 사법부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미 연방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공정이용에 대해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까지 AI 기업의 종이책 확보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출판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소수의 빅테크가 방대한 저작물을 바탕으로 지식과 그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현종 더블북 대표는 “출판사와 저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AI에 의한 종이책 학습이 계속되면 출판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세계 각지에서 잇따르는 실체가 불분명한 헌책 대량 주문이 인공지능(AI) 업체가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업체의 중고 서적 확보 움직임이 포착됐다. 수요의 배후에 거대 기술기업이 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국내 AI 기업이 직접 헌책 매입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종이책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현실화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촉발될 전망이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지난달 초 수도권에 있는 한 중고 서점에 대규모 헌책 거래를 제안했다. 스캐터랩 소속 한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이메일을 통해 “중고 도서를 대량으로 매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귀사의 재고 규모를 보고 연락드린다”며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스캐터랩 측은 구매 대상과 거래 방식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 업체는 국내외 소설, 희곡, 연극 대본,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집 등 1만여권을 대상으로 매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적 상태도 깐깐하게 따졌다. “낡거나 사용감이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페이지가 빠졌거나 찢어진 책, 낱장이 떨어지거나 제본이 분리된 책, 본문 전체에 낙서나 밑줄이 그어진 책, 표지가 없는 책 등을 제외해 달라고 했다. 거래 절차에 대해서도 “먼저 100∼300권 규모로 샘플 구매를 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본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AI로 생성된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타’를 운영 중인 업체다. 이 업체는 과거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자사의 다른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약 90억건을 확보한 뒤 이 중 일부를 AI 챗봇 ‘이루다’에게 학습시킨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4월 스캐터랩에 과징금 5550만원, 과태료 478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지난해 7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중고 서적 확보 움직임도 자사 AI 모델의 학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희곡과 연극 대본, 영화 시나리오 등 대사 중심의 서적 위주로 구매하려 한 점에서 대화형 AI의 학습 데이터 확보 차원이었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스캐터랩 측은 실제 거래 여부를 묻는 취재팀 질의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며 “해당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한 바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종이책은 AI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AI 모델을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업계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앤트로픽은 자사 모델 ‘클로드’를 학습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대량의 서적을 매입했다. 앤트로픽은 전 세계 고유 도서를 약 1억3000만권으로 산정하고 ‘세상의 모든 책을 파괴적으로 스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책등을 자르고 낱장을 일일이 스캔한 뒤 폐기하는 방식으로 AI 모델 학습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법률 판례 데이터베이스인 ‘코트리스너(Court Listener)’에 관련 재판 증거물로 공개된 앤트로픽의 내부 문서 중에는 “더 높은 품질의 데이터(특히 인터넷에 공개돼 있지 않은 책)를 추가하면 더 작고 저렴한 모델이 더 큰 모델을 능가할 수 있다”, “어쩌면 고품질 책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일지도 모른다” 등의 대목이 있다. “중고 서적은 우리가 공략하려는 영역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평판 있는 도매업체 두어 곳을 통해 중고 서적을 구매해 왔다”는 언급도 눈길을 끈다. 올해 들어서는 영국과 일본의 중고 서점들이 잇따라 대량 주문을 받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해외 사례가 알려진 만큼 국내 AI 기업도 헌책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중고 서적의 경우 새 책에 비해 출판사나 작가와의 저작권 협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AI 업체들이 눈여겨보는 이유로 꼽힌다. 국내 일부 헌책방 역시 지난 몇 달 사이 AI 업체발로 추정되는 대량 매입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팀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헌책방 중 보유 서적이 1만권 이상인 업체 4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곳이 최근 적게는 6000여권에서 많게는 1만여권에 달하는 양의 구매 문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헌책방 업주들은 “이례적인 규모의 주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평택시에서 50년 이상 서점을 운영했다는 A씨는 “6000∼7000권이면 서점 하나를 새로 차리는 수준”이라며 “그 정도 주문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권당 3000원으로 책정해도 1800만∼3000만원 규모의 거래다. 일반적인 단행본 약 300g을 기준으로 잡으면 최대 3t에 육박한다. 문의를 받은 업주 상당수는 거래 상대방의 정체나 주문한 책의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한 헌책방은 주문자로부터 ‘해외 도서관 납품용’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주문 목록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구매 리스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해당 목록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제목, 저자 이름, 출판사, 분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견 국제물류업체인 B사가 지난달 한 헌책방에 구매를 타진한 5000여권의 80% 가까이가 발간된 지 20년이 지난 서적이었다. 2000년대에 발간된 책들이 전체의 58.8%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가 19.6%로 뒤를 이었다. 2010년대 발간된 도서들은 17.9%였다. 목록에 있는 책 중 가장 오래전 출간된 것은 1982년 7월 출간된 미국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에세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책이 2023년까지 다른 출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새 판본으로 재출간됐음에도, 40여년 전 발행본이 구매 문의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1991년 8월 출간된 여행 가이드 서적 ‘타이완, 홍콩, 마카오’가 포함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05년 5월 나온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서적도 목록에 있었다. 현직 도서관 사서들은 해당 목록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서 곽모씨는 “메이저 출판사의 흔한 베스트셀러조차 한 권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살 만한 책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사서 김모씨 역시 “소장가치가 있는 게 아니면 출간된 지 3년이 지난 책들은 구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서나 소장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문 목록에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해당 여부가 따로 표시돼 있다는 점도 의아하다. 전체의 22.6%가 STEM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됐다. STEM은 국내 AI 업계에서 학습 데이터로 주목받는 분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10억원을 들여 ‘STEM 전문도서 확보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시연 대한출판문화협회 AI출판데이터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AI 개발의 시작 단계인 만큼 공학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며 “반면 해외 빅테크들은 이미 STEM 분야 학습이 많이 이뤄진 상태라,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학 분야의 도서를 선호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앤트로픽 역시 2024년 작성된 ‘2025년 데이터 확보 기회(초안)’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에서 “소설은 산문 능력을, 수학·과학 책은 코딩 능력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지금까지 구매한 책의 90%는 영어 소설이다. 찾기 쉽고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류업체 B사 측은 도서 매입 목적이 AI 모델 학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사장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방탄소년단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문화·음악 등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 파트너사가 해외에 한국어 헌책을 판매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라며 “헌책방에서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 구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출판사에도 수상한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파주출판단지에 소재한 업력 20년 이상의 한 출판사는 올해 5월부터 세 차례 각각 200∼300권 규모의 주문을 받고 자사 서적을 납품했다. 이 출판사 대표는 “아주 오래전에 출간한 서적부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들까지 문학 위주로 각각 1권씩 주문을 받았다”며 “예전에 절판된 책들도 주문 목록에 포함돼 있었는데, 마침 파본이 회사 창고에 있어 물량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판사 역시 최근 같은 업체에 700여권을 납품했다. 이들 출판사에 책을 주문한 업체 역시 ‘해외 도서관 납품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Q1. “범죄자인데 왜 내 세금으로 치료해 주나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이들은 국가가 신병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다만 이는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지, 건강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까닭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의 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시도 있습니다. 헌재는 2005년 2월 수용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정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 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히면 소득 활동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감 기간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비는 국가가 분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교도소 안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308명입니다. 전체 수형자의 9.9% 수준인데요.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이 비율이 1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질문은 ‘범죄자를 치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노인 수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비용과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앞으로 교정당국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Q2.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 왜 가해자 노후를 걱정하나요?”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노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범죄로 가족을 잃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건강과 노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령 수형자를 취재했을까요.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국가가 그 사람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어떤 처우를 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결국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 그리고 출소 이후의 사회로 돌아갑니다. 특히 노인 수용자에 한해서는 단순히 ‘죄수에게 잘해주자’는 차원의 논의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형법이 정한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교화, 그리고 사회 복귀입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거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 수용자에게 “교화해서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는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연구자는 이 지점을 되물었습니다. 형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을 계속 형벌의 틀 안에 가둬두는 게,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면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채로 방치된 수용자는 병세가 깊어지고, 그 부담은 현장의 교도관에게 돌아갑니다. 준비 없이 사회로 돌아온 고령 출소자는 범죄를 반복하고, 그 피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갑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재복역 통계와 반복되는 수감 사례들이 보여주는 게 이 지점입니다. 가해자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결국 더 많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짚어야 했습니다. Q3. 형기 끝났으면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노인 출소자에게는 다른 연령대의 출소자와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관계가 끊긴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생활 자체가 낯선 사람도 있고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65세 이상 출소자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을 보면, 65세 이상 형사 입건 피의자 중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42.7%뿐입니다. 절반 넘는 이들에게 애초에 “알아서” 기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도울 제도가 애초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취업·숙식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이 지원이 전부 본인 신청이 전제라는 점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재소자 절반(50.2%)이 이 공단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가족이 없으면 주거지원 신청 요건조차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만 도와준다”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출소자를 국가가 평생 부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소한 사람이 갈 곳이 없고, 치료받을 곳이 없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도 없다면 그 부담은 결국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과 사회복지 비용, 의료비 등으로 다시 사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기 징역을 반복해서 사는 이들의 재판·수감 기록을 취재하며 확인한 게 이 순환이었습니다. 한 번 미끄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발판이 없으면, 그는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자를 얼마나 오래 도와줄 것인가’가 아니라 ‘출소 이후 다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닐까요. 형벌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형벌이 끝난 뒤 사회가 원하는 것이 또 다른 범죄가 아닐 것입니다.

승영근 교정미래혁신단장 승영근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미래혁신단장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65세 이상 수용자가 현재 10%에 가까운 비율이고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라며 “초과밀 상태에서 노인 수형자를 처우하는 것은 교정 현장에서 분명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승 단장은 이에 따라 노인 수용자를 한곳에 모아 교육·의료·상담 등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전담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정본부는 현재 4곳인 노인 전담 교정시설을 6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전국 40개 교도소 중 일부를 전담 교정시설로 추가 전환하게 된다. 다만 노인만으로 교도소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승 단장은 “마약 전담 교정시설도 마약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담 수용동을 운영한다”며 “한곳에 모아놓아야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시설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다. 승 단장은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1층에 수용 거실을 두려고 한다”면서, 저상형 수용동과 휠체어 이동시설 등을 갖추려면 “예산 측면에서도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이다. 승 단장은 “전담 시설을 지으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교정본부 체제에서는 법무부 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가 법무부 외청이 아닌 본부 단위로 운영되면서 예산과 조직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 교정본부 산하에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한 바 있다. 교정 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직 혁신 논의를 전담하기 위해서다. 혁신단은 교정 조직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교정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 교정청이 출범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8일 교정청 신설에 따른 비용으로 연평균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교정본부는 새만금개발청 등 다른 외청의 독립 사례를 찾아 조직 구성과 운영 노하우를 살펴보는 식으로 교정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승 단장은 교정청이 신설되면 노인 수용자를 비롯한 특별보호 수용자에 대한 예산·인력·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승 단장은 고령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출소 이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승 단장은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수용자들은 결국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 요양·교육 등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더라도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가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출소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철 간호계장 “노역수형자가 내야 할 벌금은 200만원인데, 그 노역수형자의 병원비로 교정당국이 쓰는 비용이 3000만원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교도소 내 고령화로 가장 직접적인 부담이 늘어난 이들은 교정 현장의 직원들이다. 일선에서 교정 직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6월26일 취재팀과 만난 한승철 서울남부교도소 간호계장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불균형부터 짚었다. 노역수형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이다. 한 계장은 “노역수형자 가운데 노숙인이 많은데, 이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돈은 없다”고 말했다. 숫자는 적지만 비용은 집중적으로 든다는 것이다. “노역수형자 10명과 일반 수용자 10명을 견주면 노역수형자 쪽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게 한 계장의 진단이다.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의 집행정지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판단한다. 노역의 경우에 한해서만이라도 교도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늙고 병들어서 실질적으로 노역이 불가능한 수용자들을 교정시설에 가둬두기만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의미다. 한 계장은 간호사 출신이다. 병원에서 5년을 근무한 뒤 16년째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다. 남부교도소에 머문 지는 4년이 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교도소 내 고령화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노인 수용자들은 기본적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간에 맞춰서 수용자마다 투약도 챙겨야 한다. 암이나 치매, 거동 장애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이들도 있다. 인력은 수요를 못 따라간다. 한 계장은 “수용자는 늘어나고,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정신질환 관리, 투석환자 관리 등 각종 정책이 늘어나면서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혈압과 혈당은 기본적으로 매달 한 번씩 재지만, 수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시로 측정해야 해 실제 부담은 더 크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전액 무료이다 보니 수요는 폭발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중증 환자는 계속 느는데, 외부 진료나 입원 인원의 상한은 정해져 있다.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병세가 깊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 책임은 현장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노인 수용자들의 의료 비용은 결국 교도소에 전가된다. 한 계장은 “웬만하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자비로 부담하라고 하지만,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병원비를 낼 사람이 없으니 결국 국가가 떠안는 구조다. 한 계장은 근본적으로 교정당국의 인적·물적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이슈에 맞춰서 새 정책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지원은 없고 정책들만 쌓이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硏 연구위원 교도소 내 고령화를 두고 나오는 대책은 대체로 비슷하다. 노인 전담 시설을 짓고, 의료진을 늘리며, 노인 맞춤형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짜자는 내용이다. 이보다 선행돼야 할 논의가 있다. 무엇을 얼마나 늘릴지 정하려면, 교도소에 갇힌 노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형벌은 무슨 의미인지부터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두 가지 물음을 갖고 노인 수용자를 바라본다. 법사회학을 전공한 그는 지난해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무기징역자 40명가량을 만나 수형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6월에는 취재팀과 함께 경북 경주교도소와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들의 고령화 현상도 확인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연구위원은 노인 수용자에게 교도소는 모순적인 공간이라고 봤다. 형집행법 1조는 형 집행의 목적을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조문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돌아갈 사회가 있고, 새로 배울 수 있으며, 남은 생애가 충분히 긴 수형자”라고 해석했다. 노인 수용자 대부분은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이 규정한 교화의 개념을 우리 사회가 다시 고민해야 할 이유라고 김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그는 장기수를 연구하면서 교화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성교육과 같은 정규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오히려 ‘작업’처럼 일상적인 활동에서 장기수들은 충동을 억누르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말하는 교화는 단순히 사람을 바로잡아 사회로 돌려보내는 일이 아니다. 특히 노인 수용자에게는 스스로 생활하고 남과 관계 맺는 능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의 의미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법상 자유형은 이동과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다. 다시 말해 스스로 생활하고 자기 삶을 꾸릴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유형은 의미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노화와 질병으로 이미 상당 부분 자율성을 상실한 고령자들에게서 국가가 추가로 박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돌봄의 가능성’”이라고 꼬집었다. 치매 수용자에겐 형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형사법은 책임능력과 형벌능력을 구분한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책임능력과 달리, 형벌능력은 선고된 형벌을 수용자가 실제로 감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신이 왜 갇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치매 수용자에게는 응보나 예방의 효과, 그 무엇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인지능력을 잃은 노인 수형자를 치료와 요양 기능을 갖춘 시설로 옮기고 형집행정지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도소 안 고령자들을 대우하는 수준이 곧 그 사회의 노인 돌봄 최저선을 의미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의 말처럼 교도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어떤 사회이고자 하는가’라는 물음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사회가 늙으면 교도소도 따라 늙는다. 일본은 그 일을 먼저 겪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1994년), 초고령사회(2007년)에 진입했다. 일본 국민 10명 중 3명은 노인이다. 교도소 안 고령화도 그만큼 빨리 진행됐다.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도 교도소 내 고령화 현상은 현실이 됐다. 한국 근대 행형 제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비슷한 시스템 아래 같은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은 노인 교정의 중심을 사회정착에 뒀다. 일본에서 교도소는 이제 노인 수형자를 ‘가두는 일’을 넘어 ‘내보내는 일’까지 맡는다. 교정당국뿐 아니라 고용·복지 담당부처가 함께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11일 일본 법무성 교정통계에 따르면 일본 교도소 내 65세 이상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는 지난해 말 5145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15.0%였다. 고령자 비율은 5년 만에 0.9%포인트 높아졌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일본 교도소는 2020년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 교도소는 아직 고령화 정도가 덜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달 기준 노인 수형자가 4308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9.9%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올해 내 1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 교정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수형자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 교도소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일본이 한참 앞서 있다. 일본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 수형자가 늘자 100여년 만에 형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1일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합한 개정 형법을 시행했다. 일본에서 형벌 종류가 바뀐 것은 1907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근무하며 충남 공주교도소장, 경북 안동교도소장 등을 거친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은 일본이 먼저 2006년 감옥법을 뜯어고친 이후 20년에 걸쳐 처우 프로그램을 늘려온 반면, 한국은 이 문제를 교정당국에만 맡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소장은 “교정 정책만으로 노인들의 재범을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日, 입소부터 사정 파악… 출소 후 맞춤 지원 취재팀이 지난 6월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만난 출소자 이병진(가명·68)씨는 사는 곳을 묻자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40년째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없었다. 이씨가 일본 교도소에 있었다면 그의 사정은 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서류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입소 초기부터 사회복지사가 붙어 환경 및 가족 관계를 조사하고, 돌아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한다. 조사로 파악한 재소자의 사정은 형기 중에 실제 자립 준비로 이어진다. ‘생활환경조정’이 대표적이다. 일본 보호관찰소는 수형자가 돌아갈 지역을 관할하는데,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 측이 가족 등을 직접 찾아간다.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석방 뒤 살 곳과 일할 곳도 미리 구한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4년 이 절차가 개시된 수형자는 2만7305명이다. 같은 해 교도소를 나온 1만5040명의 1.8배 수준이다. 출소를 당장 앞둔 사람뿐 아니라 형기가 한참 남은 수형자까지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씨와 같은 출소를 앞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준비지도’란 이름의 교육도 진행된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반년 간 교육을 진행한다. 병원 진료부터 돈 관리까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중심이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익힌다. 이씨는 복지 연계 대상으로 추려질 수도 있다. 2009년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함께 시작한 ‘특별조정’은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수형자를 출소 전에 골라내 복지 프로그램으로 넘기는 절차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한 데 맡은 후생노동성은 출소자가 우선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지, 석방 뒤 돌아갈 집이 없는지 확인한다.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 뒤 본인 의사를 확인해 대상자를 가린다. 특별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교도소가 조사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넘기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출소자를 받아 줄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는다. 본인이 다른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면 관할 지역 센터로 넘겨 지원을 이어간다. 이처럼 출소 전부터 복지·취업·주거를 연결할 수 있는 데는 법적 근거가 있다. 2006년 감옥법을 98년 만에 개정해 형사수용시설법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23년부터는 형사수용시설법에 ‘사회복귀지원’ 규정을 새로 넣었다.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에게 돌아갈 곳을 확보해 주고 복지·취업·학업을 지원하는 일을 교도소의 책무로 명시한 조항이다. ◆韓, 출소자가 먼저 신청해야… 교육은 15시간 한국의 순서는 반대다. 기관이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자격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 거주할 곳이 없는 이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부터 받기 어렵다. 공단은 해당 사업을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는 경우에만 신청받는다. 제도를 인지할 기회는 석방 전 교육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형기 종료가 2개월 내외로 남은 이들에게 석방 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고작 15시간 동안 이뤄진다. 그마저도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다. 2020년 개정된 형집행법은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될 수형자의 수용 이력이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무가 아니어서 통보 여부는 소장 판단에 달려 있다. 교정시설과 갱생보호기관을 잇는 절차로 보기도 어렵다. 일본은 교정시설 내 돌봄 인력도 꾸준히 늘려왔다. 오하시 사토루 일본교정협회 이사장은 지난해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해 “일본은 2009년부터 일반 형사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는 요양보호사, 2014년에는 요양 전문 인력을 더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근직인 복지전문관은 형사시설 61곳에, 비상근 사회복지사는 67곳에 각각 투입됐다. 인지능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진 고령 수형자를 돕는 요양 인력도 48곳에서 근무한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노인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는 방법이라는 착안에서 시작됐다. 일본 법무성의 지난해 ‘재범방지추진백서’는 출소 후 거주지를 확보하는 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이자, 재범 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고령 범죄자를 특집으로 다룬 2018년 범죄백서에는 지바현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활동이 실려 있다. 출소 직후 첫 복지 수속과 병원 진료에 출소자와 센터 직원이 함께 간다. 출소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한 달에 한 번, 다시 몇 달에 한 번으로 만남을 줄여가며 1년여에 걸쳐 지역 기관에 인계한다. 기시 게이코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장은 백서에서 “복역 중에도, 출소 직후에도, 형기가 완전히 끝난 뒤에도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서 교정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제도로 만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6일 오전 5시. 서울남부교도소 정문이 열렸다. 백발이 성성한 한 남성이 걸어 나왔다. 함재원(가명·67)씨다. 아직 지하철 첫차가 다니기 전이었다. 수감 전부터 살았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남부교도소에서 오류동까지는 3㎞가 채 안 된다. 도보로는 40분이 넘게 걸린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2600원뿐이었다. 함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담장 밖에서 그를 맞아주는 이는 없었다. 취재팀은 고령 출소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노인 전담교도소인 서울남부교도소를 12차례 방문했다. 출소 시간에 맞춰 나온 사람 중 총 13명이 취재에 응했다. 출소자들은 동이 틀 무렵 각자의 이름이 적힌 부직포 가방을 들고 남부교도소 정문을 통과했다. 적게는 두 명씩, 많을 때는 다섯 명이 동시에 나왔다. 매번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 청년 출소자들에겐 대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영화 속 장면과 달리 교도소 입구에서 두부를 내미는 경우는 없었다. 친구 혹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출소자들을 차에 태웠다. 교도소 정문 근처에서 대기하는 택시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도 보였다. 어떤 이들은 교도소에서 1.4㎞ 떨어진 지하철 7호선 천왕역까지 뚜벅뚜벅 걸어갔다. 취재팀이 만난 출소자는 대부분 그랬다. 6명은 가족과 단절돼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18개월 지내다 나온 한 출소자는 가족과 따로 살면서 간신히 연락을 잇는 형편이라고 했다. 취재팀은 인터뷰에 응했던 출소자 심모(64)씨의 집을 찾았다. 서울 영등포구 반지하 방은 5평 남짓한 크기였다. 얼룩덜룩한 낡은 장판 위엔 담배꽁초가 가득 찬 종이컵 네 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바닥에 펼친 밥상 위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찌개가 담긴 냄비와 소주를 따른 종이컵이 자리했다. 다른 이들의 처지도 비슷했다. 출소 후 거처를 밝힌 8명 가운데 다른 2명은 고시원, 1명은 쪽방촌으로 향한다고 했다. 함씨 역시 출소 후 사우나와 고시원 세 곳을 오가며 방을 구했지만, 만취 소동으로 계약 당일 쫓겨나거나 시세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했다. 심씨와 함씨를 비롯한 이들에겐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 법무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이나 주거를 돕기도 한다. 취재팀은 출소 이후 열흘을 지켜본 함씨의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그가 실제로 이 공단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 추적해 봤다. 노인 출소자들의 생활 기반을 가늠해 볼 만한 통계가 있다. 대검찰청의 ‘2025 범죄분석’이다. 2024년 65세 이상 형사 사건 피의자 16만843명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만7200명(41.8%),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1418명(0.9%)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 정도 역시 세 단계로 구분했을 때 하류가 6만5568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출소 인원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노인 출소자 상당수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가정이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형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에게 출소 직후 가장 절실한 것은 머물 곳이다.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주택에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다만 이 사업은 ‘가족지원’으로 분류돼,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함씨는 8년 전 이혼했다. “애 엄마하고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한다”고 했지만, 그의 지인들은 함씨와 전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함씨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이들 중 65세 이상은 60건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다. 기존 지원 대상자가 연장 신청한 경우도 별개 건수로 집계되는 방식이라, 실제 혜택을 입은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활지원에 포함된 숙식제공 사업이 있다. 가족이 없더라도 갱생보호(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의 대상이라면 누구든 숙식제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간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6개월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2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자립기관이다.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숙식제공 사업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함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이다. 결국 관건은 밥벌이다. 공단의 대표 취업지원 사업인 ‘허그일자리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담을 거쳐 취업을 설계하고, 8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근속 1·3·6·12개월마다 수당을 지급해 직장 적응도 돕는다. 해당 사업에는 원칙적으로는 15∼6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당초 64세였던 대상 연령이 지난해 9월 69세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치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67세인 함씨 역시 허그일자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취업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2020년 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이 재범률 감소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참여 기업 100곳 중 41개 업체는 채용 자격 제한 대상자로 ‘고령자’를 꼽았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중범죄자 등 장기복역자’를 꼽은 곳이 31곳, ‘장애인’을 꼽은 회사가 20곳이었다. 통계상으로도 고령자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허그일자리 지원 8451건 중 고령자의 비율은 2.2%(185건)에 불과했다. 공단의 다른 취업지원 사업인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역시 고령자 대상 지원 건수 비율은 각각 4.3%(216건), 2.1%(122건)로 저조하다. 매년 출소하는 고령자는 3000∼4000명 규모다. 신청주의라는 점도 문턱을 높인다. 형기 종료를 앞두고 출소자의 기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는 공문이 간다. 보호관찰 대상자 역시 해당 보호관찰소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공단은 예외다. 교정시설은 공단에 출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출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관이 먼저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 고령 출소자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요구는 사실상 지원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취재팀이 만난 출소자 대다수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실제로 공단이 취재팀에 밝힌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보호대상자 유입 경로는 본인 의뢰가 63.7%, 기관 의뢰가 36.2%였다. 기관에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법원, 경찰청, 교정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관 의뢰 건수는 3년간 1만3000여건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인 의뢰의 증가는 유독 두드러졌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사람을 공단 등으로 인계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느냐’는 취재팀 질의에 “갱생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동의·신청·관계기관의 추천·안내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며 “갱생보호 사업에 일괄적으로 인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교정시설 출소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단계의 사람’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정당국은 형기 종료 2개월 전부터 석방 전 교육을 한다. 공단의 갱생보호 사업과 신용회복, 복지 지원 절차 등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홍모(56)씨는 그나마 교육 내용을 기억하는 편이었다. “만기 교육 3회를 받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서 강사가 직접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신용회복 어떻게 하는지, 법무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안내 정도로요. 전체적으로 한 번 브리핑하고 개별적으로 잠깐씩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방문하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취재팀이 만난 상당수 고령 출소자는 공단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법무부도 “교육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주취자나 노숙자 등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소자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단의 또 다른 연구용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대상자 잠재적 수요 예측 및 발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공단을 향한 출소자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0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팀이 교정시설 성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4명 중 333명(50.2%)은 “공단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공단의 보호사업을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이들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숙식지원 사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12명은 ‘출소 이후 생활할 곳이 없다’고 답했지만, 정작 공단 생활관에 입소하겠다는 인원은 77명에 그쳤다. ‘누군가로부터 통제받는 느낌이 들어서 희망하지 않는다’(38명),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20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60대 이상 고령 응답자만 따로 떼놓았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18명이 ‘생활할 곳이 없다’고 답했음에도 생활관 입소 의사를 밝힌 이는 6명에 불과했다. 보고서에는 재소자들이 공단 지원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언급됐다. 한 응답자는 “보호사업이 뭔지 잘 모르고 제가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도 여기서 초기에 교육을 받을 때 공단이 있다는 것을 언뜻 들었다”면서도 “죄를 지어서 와서 교육받는 것이 짜증 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답한 이도 있었다. “그냥 내세우기 싫고 (범죄 전력을) 밝히기 싫다”, “자신의 가정환경이나 범죄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밝혀지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다” 등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올해 공단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466억4100만원이다. 제도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에겐 가닿지 않는다. 출소 이후 서울 남구로역 쪽방촌에 머물고 있는 김모(67)씨는 “노인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고 애를 쓰지”라고 말했다. 지하도에 사는 노숙인들이 빵이나 음료를 훔쳐 일부러 붙잡힌다고도 했다. 일주일 뒤 만난 다른 출소자도 추운 겨울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은 교도소뿐이라고 말했다. 막힌 출구가 가리킨 곳은 교도소로 향하는 회전문이었다.

2동 거실 복도에는 창문마다 난(蘭)이 두세 개씩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난을 환하게 비췄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화분은 신발장 위에 올려뒀다. 노인들이 식물 돌보는 것을 좋아해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난을 골랐다고 했다. 창문 밑에는 안전바가 설치됐고, 복도 한가운데 탁자 위에는 혈압 측정기가 놓였다. 그 옆에는 휠체어가 접힌 채로 세워져 있었다. 6월26일, 취재팀이 찾은 이곳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서울남부교도소 작업장이다. 창살과 옥색 수의에 적힌 수인번호가 교도소라는 사실을 겨우 짐작하게 했다. 12개 방에서 36명의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쇼핑백을 만든다. 한 달 내내 부지런히 작업하면 적게는 2000장, 많게는 3000장까지 접을 수 있다. 장당 10원.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2만∼3만원이다. 작업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 같은 교도소에서 작업장에 배치되지 않은 미지정 사동 수용자는 400∼500명에 이른다. 전체 수용자의 30% 이상이 작업하지 않는 셈이다. 작업장은 경쟁을 거쳐 들어가는 공간이 됐다.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고 자활 의지가 있는 수형자가 우선 배치된다. 교도소 안에서의 작업은 특혜가 아닌 의무다. 신체 자유를 빼앗고 교도소에 가두는 자유형은 징역과 금고로 나뉜다. 징역은 ‘노역(奴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노동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갇혀 있기만 하는 금고와는 다르다. 하지만 실제 교정 현장에서는 노역을 해야 하는 이들이 노역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형자 4만1916명 가운데 작업이 불가능한 인원은 2만369명(48.6%)이었다. 작업이 가능한데도 일하지 못한 인원 1401명(3.3%)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10년 전보다 수형자는 7500여명 늘었지만, 실제 작업에 나간 사람은 오히려 2000명 가까이 줄었다. 작업하지 않는 수형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작업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노인이다. 취재팀이 만난 60대 이상 재소·출소자 6명 가운데 5명이 수감 중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성수 법무부 교정본부 사무관은 “고령 수형자는 움직임이 둔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교도관 부담이 크다”며 “대부분 봉투 접기 같은 단순 작업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팀 인재현 계장도 “80세 가까운 노인은 작업을 하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도 작업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병사동에 수용된 적이 있는 이모(61)씨는 “작업을 나가는 사람들은 사지 멀쩡하고 약 안 먹는 분들”이라며 자신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교정본부는 작업이 불가능한 사유를 ‘건강 등의 이유’로만 집계할 뿐이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킬 일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성묵 경북 경주교도소 보안행정주임은 “원래는 색연필 끼우기, 샤프심 넣기 같은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쇼핑백 만들기도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끝나며 중단됐다. 경기 안양교도소 역시 작업을 기다리는 수형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법은 작업을 의무로 규정하지만 현장에는 일감 자체가 부족하다. 이 같은 현실은 벌금을 대신해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형자에게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역수형자는 말 그대로 노동으로 벌금을 갚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난해 노역수형자 1310명 가운데 실제 작업에 나간 사람은 234명(17.9%)뿐이었다.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이 1007명(76.9%), 작업이 가능한데도 일하지 못한 사람이 69명(5.2%)이었다. 10명 가운데 8명이 노역을 하지 않는다. 취재팀이 만난 노역 출소자들도 대부분 비슷했다. 술에 취해 음식값 2만원을 내지 못해 6일간 노역을 산 60대 남성,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못해 넉 달을 복역한 김모(67)씨, 벌금 10만원 가운데 절반을 경찰서 유치로 대신한 또 다른 김모(67)씨까지 대부분 고령이거나 몸이 성치 않았다. 이들은 “노역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교정직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노역수형자는 형기가 짧아 작업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고령과 질병으로 작업 담당자들이 배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 교정직원은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당자 입장에서는 (작업자로) 선정하기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다른 교정직원은 “우리 기관의 경우 최소 3∼4개월은 잔여 형기가 있어야 작업 지정을 해서 노역을 시킬 수 있다”며 “노역수는 형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이 작업 지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노역 기간은 징역에 비해 대체로 짧다. 지난해 노역수형자 가운데 30일 미만으로 유치됐던 사람이 29.3%로 가장 많았다. 반년 넘게 머문 사람은 다섯 중 한 명꼴에 그쳤다. 최소 3∼4개월의 잔여 형기가 있어야 작업을 배정하는 교도소 현실에서 대다수 노역수형자는 그 문턱을 넘기 전에 출소한다. 보고서에는 노역수형자가 노역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이름은 노역이지만 일을 하지 않아 금고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과 “며칠만 앉아 있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벌의 강도나 위하력(형벌이 실제로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노역수형자의 하루는 노동 대신 시간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노역수형자의 82.9%는 하루를 보내면 벌금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차감됐다. 벌금은 줄어드는데 노동은 없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을 보낸 대가로 벌금이 깎이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징역형과 노역장 유치 제도가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형법 전문가인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사람들은 형량에만 관심을 갖지 실제 징역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잘 보지 않는다”며 치료감호소 신설과 교정 인력 확충 등 형벌 집행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병원에 가야 할 인원이 교정시설로 오는 경우가 많고, 일거리가 늘어도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계호·의료 인력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교도작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교정본부도 교도작업을 ‘교정교화 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성실성을 인정받아 더 나은 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노동 습관과 사회 적응력을 기른다는 취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은 작업에서 시작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고 규율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교정”이라고 말했다. 작업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구금뿐이다. 벌금을 미납해 35일을 복역한 이모(64)씨는 오전 6시20분 기상, 오전 9시30분 운동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운동은 30분 남짓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비 오는 날에는 그마저 없었다. 그는 이때를 “감금”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천동성씨 집에서 ‘악’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관에 들어서자 천씨는 취재팀을 급하게 부엌 식탁으로 안내했다. 곧장 화장실로 되돌아간 천씨는 10분쯤 지나 아내와 함께 나왔다. 집이 엉망이라며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아내에게 양말을 신기는 손놀림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천씨의 아내는 중증 치매 환자다. 인터뷰가 시작돼도 아내는 남편 옆을 떠나지 않았다. 한참을 빤히 남편만 쳐다보다 거실로 가 눕기를 반복했다. 천씨는 말하는 중에도 계속 아내 쪽을 살폈다.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이전에도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다. 천씨는 31년간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교도관으로 일했다. 아내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정년퇴직을 1년 앞둔 2022년 말 담장 밖으로 나왔다. 퇴직 무렵 그가 순찰하던 사동에는 늙고 병든 수용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일부는 용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까지 찼다. 전날 일을 기억 못 해 같은 방 사람들과 매일 부딪치는 노인 수용자도 있었다. “제가 아내에게 하듯이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받아줘야 그나마 따라오지, 그냥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대하면 상대도 공격적으로 변해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몸이 불편하면 대소변도 받아줘야 하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천씨는 교도소를 ‘국립요양원’이라고 불렀다. 경기 안양교도소 의료과 문상철 팀장도 “교정시설이 마치 요양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교도소에서는 몸이 성치 않은 노인 수용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72세에 전과 5범으로 복역 중인 장철수(가명)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절도와 무전취식 죄명으로 안양교도소에 입소했다. 그는 의료동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검붉은 액상 소독약을 가득 부은 스테인리스 대야에 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한다. 당뇨로 인해 발이 썩어들어 가는 ‘당뇨족’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취재팀이 마주한 장씨의 발은 형태만 간신히 남아 있었다. 발가락부터 발등까지 검게 변했고, 괴사로 수분이 빠지면서 원래 길이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발가락이 쪼그라들었다. 마른 가죽처럼 굳은, 시커먼 살 위로는 간신히 핏기가 돌고 있었다. 소독을 매일 반복하는 것은 살이 썩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였다. 외부 진료진은 당장 발을 잘라야 한다고 권했지만 수술은 이뤄지지 못했다. 인지장애가 있는 장씨가 “(발을) 살려서 나가야겠다”며 거부하고 있어서다. 임시방편으로 소독해도 상처가 아물 새가 없었다. 장씨는 치료받은 것을 금방 잊고 붙여 둔 거즈를 떼버린 채 몸을 씻었다. 장씨가 대야에서 발을 빼려 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의료과 간호주사가 다급하게 그를 말렸다. 간호주사는 장씨처럼 의사소통이 안 돼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는 노인 수용자를 하루에 한 명꼴로 본다고 전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나이 드신 분 중에 ‘저게 치매인가’ 생각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나 장씨는 통계상 치매 환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법무부는 취재팀 질의에 65세 이상 수용자 중 치매 환자가 지난해 말 기준 62명이라고 답했다. 노인 수용자 5701명 중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치매역학조사 결과 사회의 노인 치매 유병률은 9.25%에 달했다. 8배가 넘는 차이다. 62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진단조차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 취재팀이 방문한 또 다른 교도소에서도 치매 수용자들 관리에 대한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서울남부교도소 한승철 간호계장은 “노인 수용자가 많다 보니까 경미한 치매 증상이 좀 보인다”며 “중증 치매는 당연히 의료동으로 가겠지만 경미한 치매 증상 같은 경우엔 솔직히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점심 식사 한 시간 뒤에 “배고픈데 밥 언제 나오냐”고 말하거나, 현재 시간을 묻고 5분 뒤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식이다. 한 계장은 이들을 두고 “정말 애매한 지점에 있는” 존재라고 했다. 간병 인력이 붙는 의료동으로 보내기도, 일반 사동에 그대로 두기도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교정시설 안에서 치매 진단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신경과 진료와 인지검사를 수차례 나눠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수용자를 외부 병원까지 데려갈 계호 인력이 필요하다. 판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이다. 여기에 치매와 정신질환은 증상이 겹치는 대목이 많아 짧은 관찰로는 구분이 어렵다. 수용자 다수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한몫한다. 의료과 직원들은 노인 수용자 상당수가 사회에서 관리를 받지 못한 탓에 자신에게 병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들어온다고 했다. 입소할 때 받는 건강검진에서 비로소 병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안양교도소 문 팀장은 “사회에서 65세는 아직 건강한 축에 속하지만, 교도소에 들어오는 65세는 사회의 80세에 가까운 몸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장씨도 자신이 당뇨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발가락에 생긴 작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염증이 번지면서 조직이 죽어갔다. 당뇨 환자에게 드물지 않은 경로다. 다만 장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교도소에 들어오면서였다. 장씨를 포함해 진료실에 있던 와상 환자(거동이 불편해 누워지내는 환자) 3명은 교도소 안에서는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안양교도소는 검찰에 이들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이달 1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그때까지 이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의료부담은 교정당국 몫이다. 세 사람 모두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신병 인수를 포기한 상태다. 장씨의 절단 수술과 입원에 드는 돈은 최소 300만원이다. 형집행정지 건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요양병원을 찾고 구급차로 데려다주는 일까지 법무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돌봄의 무게는 고스란히 교도관에게 전가된다. 기저귀를 갈고, 대소변을 받아주고, 몸을 씻기는 일까지 교도관의 업무가 됐다. 현장에서는 “전문 간병 지식 없이 사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해 현재 인력구조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5세 이상 수용자가 2016년에서 지난해 말까지 2배 이상 불어나는 동안 교정시설 의료 인력은 279명에서 408명으로 4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건강을 진료하고 관리하는 의무관은 같은 기간 83명에서 92명으로 10.8%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오히려 94명에서 92명으로 줄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수용자들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맞았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남부교도소는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는 수용자들을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옷을 벗겨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그중 하나다. 같은 거실을 쓰는 수용자들에게도 “만에 하나 폭행 사실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자주 당부한다. 천씨는 요즘도 교도소 소식을 듣는다.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교도관으로 입직했다. 아버지가 31년을 보낸 담장 안에서 아들은 늙은 수용자들을, 아버지는 집에서 아내를 돌본다. 교도소에서도, 집에서도 돌봄은 일상이 됐다.

교도소 내 고령화는 나이 든 채 들어온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담장 안에서 늙어간 사람들도 있다. 사형확정자와 무기수형자가 대표적이다. 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사형확정자는 54명이다. 평균 나이 57.2세, 평균 수용기간은 23년6개월. 60대가 9명, 70대 이상이 7명으로 10명 중 3명은 60세가 넘었다. 가장 오래 수감된 사람은 1992년에 들어와 형이 확정된 뒤로 3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이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상태, 심리상태가 드러난 보고서가 있다. 세계일보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은 ‘사형확정자·무기수형자 중심 중범죄자 수용관리 개선방안’ 미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와 무기수형자 40명가량을 만났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장기간의 수용생활과 고령화에 따른 몸과 정신 이상을 호소했다. 한 70대 사형확정자는 척추협착증 환자로, 5m도 스스로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해 지냈다. 새벽 2∼3시에 깨서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책을 본다고 했다. 20년 넘게 수감 중인 그는 “이 나이에 감형은 저에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나이가 형벌의 무게 자체를 바꾼다고 설명했다. “젊은 수용자에게 시간은 견뎌야 할 대상이지만, 고령 수용자에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은 위안이 아니라 소멸에 가까워지는 공포”라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고령과 질병으로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기저귀에 의존하거나, 치아가 없어 배식되는 음식을 씹지 못하는 사례도 담겼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일상적인 동작이 하나씩 어려워졌다는 진술 역시 나왔다. 이들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체념하고 쇠락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몸이 약해질수록 새로운 활동을 찾거나 작업에 나서는 일 자체를 포기하는 고령 수용자가 많았다. 또 다른 70대 사형확정자는 아직 교도소 내 공장에 나간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공장에서 지냈다. 방에 있으면 잡생각과 우울증이 생기는데 일하면 없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작업으로 버는 돈은 많지 않지만, 이들이 한두 푼씩 모으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였다. 건강검진과 컴퓨터단층촬영(CT), 틀니 치료처럼 자기 몸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보고서는 이들 장기수들에 있어서는 사형 집행보다 더 현실적인 공포가 ‘예측 불가능한 죽음의 형태’였다고 분석했다.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면서 장기수 관리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 교정행정의 안정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형벌의 무게중심이 자유의 박탈에서 존엄한 죽음의 박탈로 옮겨간 것”이라며, 해외 연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금에 의한 죽음’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조문하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백발이 무성한 남자가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2019년 10월7일 오전 7시41분, 6호실을 지키던 유가족은 아직 단잠에 빠져 있었다. 170㎝가 채 안 되고 비쩍 마른, 왜소한 체격의 남자는 부의함 서랍에서 상주 몰래 봉투 20장을 챙겼다. 부의금이 담기지 않은 빈 봉투라는 사실은 한참 뒤 깨달았다. 장례식장에서 허탕을 친 그는 다음날 새벽 인근 롯데리아 앞 도로에 내려진 플라스틱 상자에서 햄버거 제조용 빵 4개들이 두 봉지를 훔쳤다. 두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8일 전에도 그는 이곳에서 몰래 빵을 갖고 간 적이 있었다. 법원 기록상으로는 이것이 그의 생애 첫 범행이었다. 그다음은 술이었다. 10월13일 오전 5시24분,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시간 한 식당 앞에 놓인 주류 상자에서 소주 3병을 슬쩍했다. 2시간 뒤엔 다른 주점 문 앞에 서 있었다. 골프채로 출입문과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남자가 갖고 나온 것은 소주 1병과 종이컵이 전부였다. 그다음 날에도 그는 주변 음식점에 침입해 소주를 훔쳤다. 하루는 동네 편의점을 찾아가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10월19일 오전 5시5분 골프채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야, 아저씨 돈 없으니까 참이슬 후레쉬 한 병 가져와”라고 말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 A씨가 운영하는 대우이발소의 유리창을 골프채로 부수기도 했다. 남자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공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강원 원주교도소에 수감됐다. 2021년 4월15일 아침 교도소 정문이 열렸다. 그는 또다시 대우이발소를 찾아가 유리창에 돌을 던졌다. 출소 이틀 만이었다.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혔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며 출소와 수감을 반복했다. 재판만 네 번을 더 받았다. 한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1월18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그가 훔친 것은 손수레 1대와 주류 박스 8개, 맥주 공병 40개, 소주 공병 150개였다. 피해액은 36만8200원으로 추산됐다. 그나마 손수레 가격이 30만원으로 매겨졌다. 공병을 판 돈으로 다시 술을 마셨다. 함재원(가명)씨는 67세에 전과 6범이 됐다. 지난달 6일 함씨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벌금 320만원을 미납해 환형유치 처분을 받은 지 32일 만이었다. 환형유치는 벌금형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교도소 등에 수감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갚게 하는 제도다.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쳐준 셈이지만, 정작 함씨는 단 한 번도 노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팀은 출소 당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함씨를 인터뷰했다. 함씨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번번이 취재팀과 약속시간을 어겼다. 정확하게는 약속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 언젠가부터 함씨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착신 정지’ 상태라는 안내 메시지가 흘러 나왔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만취한 함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함씨는 취재팀과 우연히 재회한 것처럼 반가워했다. 휴대폰은 어디선가 잃어버렸다고 했다. 함씨 얼굴엔 대개 불콰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출소 첫날 그는 예전 고시원에서 벽을 맞대고 살았던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고 했다. 전화기 너머로 노래방 기기의 반주소리가 들렸다. 열흘 뒤인 16일, 함씨는 오류동의 한 식당에서 취재팀을 만났다. 매번 그는 “소주 반병만 마시겠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이날을 포함해 약속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함씨는 소주를 마실 때면 늘 자판기용 종이컵을 썼다. 한 병을 다 비우는 동안 그는 달걀말이 딱 한 조각만 집어먹었다. 함씨는 교도소를 나설 때 입었던 청색 반팔옷과 긴 바지 차림 그대로였다. 열흘 전과 달라진 것은 이젠 양말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신발 뒤축을 꺾어 신었다는 점뿐이었다. 출소 직후 또렷했던 그의 발음은 어느새 흐릿해져 있었다. 10일이 지나도록 함씨는 거처를 정하지 못했다. 어떤 날은 대중목욕탕에서, 또 다른 날은 거리에서 눈을 붙였다.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지만, 어느 곳도 마땅치 않았다. “M고시원이라는 데 알아보니까 48만원, 65만원 막 그래요. 도저히 얻을 수가 없고. C고시원이라는 데는 또 가봤더니 정말 전근대적인 시설이에요. 너무 노후화돼 갖고. 28만원이라길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한번은 D고시원의 월세 33만원짜리 방을 계약했지만, 당일 저녁 고시원 주인이 환불과 함께 퇴거를 요청했다. 함씨는 이를 두고 이유를 모르겠다며 “미스터리”라고 했다. 고시원 주인의 말은 달랐다. “입실 계약 절차를 마치고 나가더니 완전 술로 만신창이 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갈지자로,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는데 어느 원장이 첫날부터 그런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바로 환불해서 쫓아버렸어요.” 이미 동네에서 함씨는 유명인사였다. 그는 2년 전쯤 오류동에 터를 잡았다고 했다. 웬만한 식당 주인들은 그를 알아봤다. 19년 전 장사를 시작했다는 한식당 주인은 “내가 (오전) 8시40분쯤 나왔거든. 벌써 편의점에서 술을 드셨는지 (식당 앞에) 누워 계시더라고”라며 “식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부대찌개를 해서 줬더니 반 조금 드시고 갔어. 세상에, 9시도 안 돼서는 소주를 잡수고 앉아서 자고 또 앉아서 자고, 그래서 내가 가시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과거 다닌 적이 있었던 교회를 함씨가 최근 다시 방문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함씨 본인이 2019년 10월14일 전자 베이스 기타를 휘둘러 유리 출입문을 박살 낸 곳이었다. 교회 목사는 “엊그제(7월10일) 함씨가 몇 년 만에 왔다”며 “밥을 못 먹었다고, 목사님 한 끼만 도와 달라고 그러더라”고 밝혔다. 함씨는 목사에게서 1만원 지폐 한 장을 받아갔다. 그 사이 함씨는 GS25 편의점 점주와 앙숙이 됐다. 장맛비가 거세지며 일 강수량이 74.5㎜로 기록된 지난달 14일 오후 6시쯤 그는 GS25 옆 건물 앞에 우산 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 2명이 함씨에게 “저쪽 GS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었다. 이틀 뒤에는 GS25 점주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술에 취한 함씨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점주가 가게 앞으로 나와 함씨를 지켜봤다. “아저씨, 뭐 잘못됐어요?” 함씨 언성이 높아졌다. 점주가 “누가 뭐라 그랬냐”고 쏘아붙이자, 함씨는 실제 나이보다 다섯 살을 부풀렸다. “나 72살인데, 왜 반말을 까냐고. XX놈아!” 점주는 “하루에 두 번씩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아주머니들 장사하는 데 가서 술 먹고 맨날 욕이나 한다”며 혀를 찼다. 한때는 커튼월 시공 현장에서 일했다고 함씨는 말했다. 커튼월은 건물의 외벽 전체를 유리창으로 감싸는 건축 공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역시 자신의 작품이라고 함씨는 강조했다. 드물게 함씨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다. “작년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한번 우리 동생한테 물어봤었어요. ‘형님, 나이가 있어서 안 돼요.’ 1군이 있고, 2군이 있거든. 안 된대. 그럴 때 사실은, 일하고 싶어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란 곳이 있다.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숙식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함씨도 공단의 존재를 안다. 그러나 한사코 연락은 거부한다. “남부(교도소)에서 보니까 개똥이 소똥이 해갖고 어디에서 이렇게 월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 다 뻥이에요. 난 (연락을) 안 해봤어요. 뻥이란 걸 알고 안 했어요.” 함씨 앞으로 음식을 옮기던 식당 직원이 피식 웃었다. 함씨는 또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함씨의 절도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함씨는 자신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배달하는 24시 음식점이 있는데 뒤에 보면 함지박 같은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고물상에 줬는데 3000원을 받았어요.” 이때의 절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자신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짐작했다. 함씨는 “중대 사안이면 구속을 했을 것이다. (재판을) 딜레이를 하잖아.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했다. 함씨의 말대로 해당 재판의 공판은 실제로 여러 차례 연기됐다. 4월17일에서 5월19일로, 7월7일, 8월18일로 반복해서 기일이 변경됐다. 다만 세 차례 연기 중 두 번은 다름 아닌 함씨의 불출석 때문이었다. 그는 18일 공판에 꼭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질 게 뭐냐 하면, 거주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공소장을 못 받았어요. 국선이든 변호인이 선임돼야 하는데, 안 돼 있어요. 18일에 가면은 제가 재판부한테 손을 들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그다음에, 이래저래 해서 공지를 못 받았습니다. 딜레이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제가 어찌 됐든 간에.” 현재 함씨는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하길 기다리고 있다. “저는 고시원보다 사실은 병원생활이 좋아요.” 과거 입원했던 적이 있는 두 병원에 빈자리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문의해 놓은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의료급여 1종 수급 대상자로 3개월간 입원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과거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정신병원에 3개월간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매달 7000원 정도만 썼다고 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왔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했다. 담배도 피울 수 있었다. 주치의도, 치료 프로그램도 마음에 들었다. 식사가 뷔페식으로 무제한 제공된다는 경기 부천시 소재 다른 정신병원을 두고는 “진짜 파라다이스”라고 불렀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이 확정되면 빈털터리인 함씨는 먼저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그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