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며 한 대학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사전투표의 신뢰성이 낮다고도 했다. 이 사건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우선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인물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의원 28명이 참석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도 나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대권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이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장과 차장검사가 동시에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검사는 그간 진행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사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중요 직책을 쉽게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아온 이들이 대선 이후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 복귀’ 두달 만에 사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의 퇴직 예정일은 21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다음달 2일로 전해졌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정상 출근해 업무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만에 나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들이 김 여사를 부실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소추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중앙지검의 주요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건강상 문제를 사직 이유로 밝힌 조 차장은 전날 퇴근길에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대0(기각)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 (복귀한 뒤 현안 수사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직책…끝까지 자리 지켰어야” 지적 전국 최대 검찰청에서 지휘부가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례적인 일을 두고 검찰 밖 시선은 곱지 않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을 것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인사 때가 되면 그만두는 게 맞지, 쉽게 사직하면 안 된다. 그게 공직자, 검사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검사가 김 여사 등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겁한 도주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 그분들은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하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치 검찰 대표선수 이창수가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렸다”고 비꼬았다. 한편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2023년 9월 탄핵소추됐고 헌재는 지난해 5월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소추를 기각했다.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유권자를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0일 시작됐다. 후보를 낸 정당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입을 모았는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재외국민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대선 재외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1위를 기록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투표소는 182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 41개가 더해져 총 223개다. 재외투표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확정된 유권자는 25만8254명이다. 지난 20대 대선(22만6162명)보다 14.2% 늘었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탓에 선거인단 등록 기간이 짧았다. 통상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91일간 신청을 받는데 궐위 선거 때는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 40일 전까지만 등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외동포들 덕분”이라며 “멀리서도 빛나는 여러분의 애국심이 투표용지에 찍히는 한 표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에선 신동욱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거짓과 독선이 법치를 흔들고, 자유와 상식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참여로 시작된 변화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심은 이들 유권자 26만여명 중 실제로 투표장에 나서는 이가 얼마나 될지, 이들이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줄지에 쏠린다. 재외국민 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대통령선거로는 같은 해 12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22년 20대 대선까지 총 3번의 대선에서 재외투표가 있었다. 최근 세 번의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71∼75%로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75∼77%)보다는 2∼4%포인트 정도 낮았다. 18대에서는 선거인 22만2389명 중 15만8196명이 실제 투표장에 나와 71.1%의 투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 19대 75.3%, 20대 71.6%였다. 그간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표심은 민주당 후보에게 쏠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당시 가장 많은 재외국민 투표를 얻은 것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전체 투표에서 51.55%의 지지를 받았는데 재외투표에선 문 후보가 56.7%로 박 후보(42.8%)를 앞섰다. 19대 대선에선 문 전 대통령 재외투표 득표율이 59.2%를 기록해 전체 투표 득표율(41.1%)을 크게 웃돌았다. 20대 대선 재외투표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59.8%)가 윤석열 후보(36.19%)를 크게 앞서 전체 선거 결과(윤석열 후보 48.6%로 당선)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1월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선동·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갤러리 운영진 수사가 경찰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과 불법 행위 사이 연관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의 내란 선동·방조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수사한 바, 자신의 불법 행위는 본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연관성은 없으며 나아가 선동 또는 영향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등이 이들 사이트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모의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각 대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 형태의 내용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란 범행의 시기나 방법, 내란 행위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 개략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 간 혹은 피고발인들과 실제 서부지법에 침입한 자들 간에 내란 행위를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개략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내지 과격한 주장을 외부에 표출한 행위만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일베와 디시 운영진이 서부지법 난동 관련 게시글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1월31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간베스트 운영진·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한 151개 게시물을 남긴 이용자들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내란 수사가 본격화하던 올해 1월 이들 사이트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등과 관련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죽여야 한다”거나 “밀고 들어가서 쓸어버리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중요 재판을 담당하는 자신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자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본격 개정하기 앞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뗐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계엄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의 이런 발언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권 후보는 먼저 질문 기회를 잡고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씨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기도한 책임을 인정하냐”,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은 사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소비·투자 모든 흐름을 끊은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가 “경제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라고 답하자 권 후보는 다시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부장관이었고 그런 분이 윤 전 대통령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다”며 “탈당하라는 말도 못하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려 그 대가로 지지선언을 받으니 기쁘냐. 윤석열 때문에 치러진 선거인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오셨냐”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이에 “계엄은 잘못됐고 (사전에)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다. 내란이냐 하는 것은 재판 중이고 판단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계속 탄핵이다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권 후보는 다시 “경제 얘기를 해야 하는 이 아까운 시간에 (계엄 관련) 말을 하는 것은 (김 후보가) 기본적인 민주헌정 질서를 유린한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김 후보를) 퇴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라며 “규제혁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다”며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갈아엎어야 한다. 제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구청 예정부지를 매각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은 이 후보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인데 민주당 측은 “대응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 장영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이런 내용의 ‘판교구청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장 단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8년 2월 분당구 삼평동 판교구청사 예정 부지에 엔씨소프트 R＆D(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비공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약이 “입찰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이자,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시 소유 공공용지의 입찰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엔씨소프트라는 특정 기업과 선제적으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했다. 장 단장은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체결한 MOU 자체가 후속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NC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이는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비롯해 관련자를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꺼내 들었다. 한심하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과 병합돼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라며 “그동안의 검증된 능력과 앞으로의 비전, 공약 그리고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시로 턱걸이를 한다고 공언해왔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가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 6개를 하는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프로가 넘었었다”며 “더 폭발적인 기세가 돼가자 여론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면 이재명을 이기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자통당) 같은 극우 세력과 ‘선 긋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당원투표를 떠나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 그럼에도 자통당이 당을 망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놀랍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자통당 당원 운운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 후보와 함께 최후 2인까지 올랐던 한 전 대표는 줄곧 자통당과의 거리두기를 주문해왔다. 17일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계엄 반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통당 등 극단세력과의 선 긋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자통당 운운하는 것은 자기세뇌에 가까운 정신승리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이었던 김 변호사는 2월 최종변론에서 “나는 계몽됐다”고 말해 논란을 샀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는 취지로 한 말인데 ‘신앙 간증’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윤석열+아버지)라 칭하며 ‘윤 어게인 신당’을 예고했다 번복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만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골자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면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된 상태다. 이석연 위원장뿐 아니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해서 당 지도부하고도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며 “(대선 전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상대 진영에서 ‘방탄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도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고, 사법부의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며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세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법관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장을 밝힌 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언급한 ‘의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내란수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인데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도 CBS라디오에서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면 안 된다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지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며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단순한 징계 문제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본격화한 이후엔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첫 공판의 촬영은 불허한 것을 두고도 ‘특혜’ 논란이 일었다. 그러던 중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