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입법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박정희 정권 못지않은 ‘사법부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골자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의원총회를 거쳐 보류했다. 이후 조국혁신당과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이 후보 사건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법관에 대한 이런 공세가 사법부 압박을 넘어 실제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은)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유신 독재 체제 보다도 더한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불리한 판결을 한 법관의 재임용을 막고 수사기관을 통해 법관을 압박한 1971년 ‘1차 사법파동’ 때와 닮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정희 정권 초기 법원에서 시국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사법부는 정권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을 통해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없앴다. 위헌 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은 이후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사법파동의 발단은 검찰이 서울지법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었다. 검찰은 이들 판사가 증인신문을 위해 출장을 가면서 변호인으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9만여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시엔 검증 비용이 따로 지급되지 않아 변호인이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법원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판사 37명이 집단사표를 내며 첫 사법파동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면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된 상태다. 차 교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의 증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정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코드 인사’하려는 시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 장악은) 어떤 군사정권에서도 못 했던 일”이라며 “자신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 재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모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돼 헌법재판소 계류 사건이 10배 이상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에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내놓으며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절연’ 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13일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탈당을 원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당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내 대선 경선에서 최종 2인 후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연일 김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지 않을 경우 “선거 내내 이재명의 공격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옹호해 주다가 선거 끝날 것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속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13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통당(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는데, 김문수는 전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천준호 전략본부장)거나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며, 내란을 옹호·선동한 전광훈 목사와도 단호히 결별하라”(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며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전략상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김 후보가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동훈 전 대표 등 말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감안하면 출당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다”면서도 “당 대선 후보가 원치 않으면 (출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왔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우파 또는 보수주의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갖다 대겠지만 탄핵이 잘못됐다는 소신을 가진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 후보를) 한참 쫓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반탄(탄핵 반대)만 외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처음 사과 입장을 내놨지만 떠밀리듯 한 티가 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전향적으로 ‘우향우’ 행보를 하는 건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다”며 “김 후보가 ‘대변신’을 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재명 우위의) 구도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상을 통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고, 검정 승합차에서 내려 경호원들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로 곧장 들어섰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근처에 있던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청사 서관에는 형사법정이 있어 형사재판 당사사자들이 주로 이곳으로 출입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앞선 두 번의 출석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법원이 출석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재판과 달리 첫 공판의 언론사 촬영도 비공개로 결정하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두 번째 공판에는 촬영을 허가하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최초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달 8일엔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상 출입구를 통한 출입을 결정했다. 당시 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인 고법원장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대선 전 잡혀 있던 이 후보 형사재판이 모두 대선 후로 미뤄진 것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판기일은 당초 이달 20일이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으로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6월3일 대선 이후에 열리게 됐다. 이달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5일이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13일·27일이던 기일을 6월24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8개 사건으로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대장동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은 수원지법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건은 27일 공판준비 기일이 있지만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김문수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신청 모두 기각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은 지속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지만 20분 만에 파국을 맞았다. 그는 3일 전당대회에서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6일 만에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으나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한 후보도 이날 KBS에 출연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많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김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의 최대 변수는 전당대회 중단과 김문수 후보 지위 확인을 판단할 법원 결정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와 지지 인사들은 당을 대상으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앞서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8∼11일 소집 공고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달라고, 김 후보 본인은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각각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전국위 소집 일정 전체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이후 후보 단일화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는) 가처분에서 우리 당이 이겨야 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김 후보 측에서 당의 후보 교체 절차를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장 단일화 선호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어 (결과를) 볼 것도 없다”며 “법적,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이 인용돼 후보 교체가 차단될 경우, 지도부가 주말 새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며 버티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도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미등록’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은 전날부터 이틀째 대선 단일 후보로 김·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4시, 국민 여론조사는 오후 1시에 마감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가능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이 “당(국민의힘)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9일 SBS·YTN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당헌·당규상으로도 후보 교체의 근거 규정이나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조항조차 없다”며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무우선권을 발동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여론조사는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불법행위”라며 “그 여론조사는 한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다.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 2탄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당 지지자와 당원이 가만히 있겠는가. 불법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강제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는데 그 선거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듯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바람에 지지율이 정체됐다”며 “한 후보에 비해서 최대 많이 벌어진 것이 1~2%포인트 정도 차이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변인은 “수차례 약속했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당내 문제이기에 당과 김문수 후보 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후보와 김 후보 간 3차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저쪽(김 후보)에서 오늘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후보 간 미팅(만남)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늘 후보 간 만남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저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 오후 1시에 마감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극단 대치 상황을 두고 “막장 드라마”라고 지적하며 결국 자신과 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며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실망감이 그들을 휘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벼랑 끝 대치가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한 후보의 단일화 파행에 실망한 보수층 일부가 이준석 후보 지지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이 경우 김 후보는 당의 의결 없이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한 후보도 국민의힘의 조직적 지원 없이 독자 완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펼치는 구도로 대선이 전개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자신이 내놓은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등을 놓고 교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 후보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다자녀 가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의 잇따른 공약 발표와 선거 캠페인 효과로 당원 수와 이 후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특별당비 납부액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평균 당원 증가 수는 508명으로, 허은아 전 대표 체제 당시 7만명을 밑돌던 당원 수는 현재 8만4000명을 넘어섰다. 약 한 달 사이 1만5000명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인 이준석TV 구독자도 약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은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최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이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달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선고를 서둘러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조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이어졌다. 한편에선 민주당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으로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산불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산불 면적은 10만4000㏊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75명이 죽거나 다쳤다.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중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4건이었다. 직전 2023년 8건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최근 경향성을 놓고 보면 화재로 인한 피해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0년 전인 2015년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건수는 2건이었다. 이후 2016∼2020년 사이엔 2017년(2건)을 제외하곤 피해 건수가 각각 1건에 불과했다. 2021년부턴 화재 피해 건수가 6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6건, 2023년 8건 등을 기록했다. 피해 사례를 집계한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가유산 화재 피해 건수는 총 56건이었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1월 공개한 ‘국가유산 재난발생 통계 및 사례 편람’을 보면 2008년∼2023년 사이 가장 많은 화재 피해를 본 문화유산은 국가민속문화유산(21건)이었다. 그외 사적(13건), 보물(6건), 국가등록문화유산(4건), 명승(4건), 국보(3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집계됐다. 문화유산 유형별로는 목조의 피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석조(10건)와 자연유산(5건), 능·분·묘도 각각 3건 등도 피해를 입었다. 같은 문화유산이 여러차례 화재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경북 안동시의 하회마을과 제주 성읍마을은 이 기간 5차례나 화재가 났다. 마찬가지로 경북의 성주 한개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도 2차례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영남권 산불은 또다시 하회마을 코앞까지 접근했지만 소방당국이 병산서원과 문계서원 등 주요 문화유산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초가집 등에 물을 뿌리며 화재를 막아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해동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625∼702)가 만든 사찰로 알려진 의성 고운사에서 보물 연수전과 가운루 두 건물이 전소되는 등 30건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1980년대 후반 임하댐 건설로 ‘이사’했던 안동의 옛 서당과 고택도 화마를 이기지 못했고, 영양 답곡리 마을을 지켜주던 만지송도 검게 그을렸다. 올해 사례집을 펴낸 국가유산청과 한국건축안전센터 연구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자연재해의 거대화 및 복잡화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국가유산에 다양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산불 피해에 한정하더라도 강풍,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이 맞물려 산불이 대형화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