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의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성사 여부에 따라 ‘본선’ 주자는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후보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돼 ‘반명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덕수 후보의 ‘개헌 빅텐트’뿐 아니라 빅텐트의 필수 요건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도 포섭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위시한 범보수권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아직 결정된 게 없어 김 후보가 실제 이 후보의 맞상대로 대선 본선에 등판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를 1명으로 압축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상 룰 세팅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잡음 없이 합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반명 빅텐트’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빅텐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필승 결의대회에서 “저들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스스로 어떻게든 정치 문화를 바꾸는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여의도 문법으로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말을 되뇌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할 것”이라며 “저는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반명 빅텐트’가 성사되더라도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텐트 크기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며 “빅텐트가 성공한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으로 차기 교황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교황의 옷을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구설에 올랐다. 그는 최근에도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얼굴에 교황의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 사진을 별다른 설명없이 올렸다. 해당 이미지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지 속 트럼프 대통령은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입는 흰색 예복에 금색 십자가 목걸이 등을 했다. 그러면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현지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미국의 보수성향 배우 겸 코미디언인 테런스 윌리엄스는 자신의 SNS에서 “언론이 ‘발광’할 것을 알고 일부러 장난치는 것”이라며 “트럼프 왕(King Trump)라고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멜라니 다리고 전 하원의원 후보는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 자신을 교황처럼 꾸민 사진을 올렸다”며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이후 기자들로부터 차기 교황에 대한 선호도 질문을 받자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 그게 내 넘버원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호하는 추기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뉴욕이라는 곳에 매우 훌륭한 추기경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국제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공약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벽만 세우려 하는 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직격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견제했다. 김 후보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그간 31명의 윤석열정부 인사 등에 대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대선 경선 후보 중 대표적 ‘반탄’(탄핵 반대) 주자였던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도 ‘국회 독재’ 탓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89,77%는 이 후보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의 득표율을 말한다. 김 후보는 개헌과 사법·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게 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이 후보에 대한 ‘방탄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인 만큼 대법원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민주당 성향 대법관을 대거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재차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사법부는 대선후보를 스스로 정했다. 내란당 후보나 내란공범 한모씨”라며 “정국이 더욱 혼란한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인 대법관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두 번. 1차 기회는 5월15일 파기환송심 이전이고, (2차 기회는) 재상고를 위해 주어진 7일”이라며 “이 기간 안에 (탄핵을) 결정해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들이 사법 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3일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가 단일화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게 된다. 개표결과 발표는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오후 3시46분쯤부 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된다.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한덕수 전 총리와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해 행보를 달리해왔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비상계엄 직후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선 후보였던 ‘찬탄파’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반탄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협상 태도에 온도차가 있다. 김 후보는 경선 주자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담판을 통해 한명을 추대하는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김 후보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회동 계획에 관한 질문에 “단시간 내에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그간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선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최종 경선 2인과 한 권한대행의 ‘원샷 경선’ 방법론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 거쳐서 왔다”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결선을 앞두고 한다면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인쇄물 발주 등 선거 실무을 고려하면 7일까지는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소년인 예승(가명)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피해자 예승씨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해 직접 법원에 나가야 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김수현 변호사가 법률지원에 나섰지만 예승씨는 법원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웠다. 한 차례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예승씨를 위해 증언 때 의사소통을 도울 진술조력인을 신청했고, 법정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상증인신문도 신청했다. 신문 때 여러 질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묻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유의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 당일 예승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아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예승씨는 다음날 김 변호사에게 문자 답장을 했고 “사실은 법원 가는 게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다음 증인신문기일이 잡혔지만 예승씨가 더 숨게 될 것을 걱정한 김 변호사는 채근하지 않기로 했다. 다행히 당일 아침에도 통화가 됐고 법원까지 같이 가기로 약속도 했다. 예승씨를 데리러 가는 도중에 연락이 끊길 것을 걱정한 김 변호사는 노래를 추천해달라는 등의 말을 꺼내며 대화를 이어갔다.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예승씨는 “제가 피해자인데 왜 가야 하는 거냐”는 불평도 토로했다. 무사히 증인신문을 마친 예승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보다 오히려 활력이 생겼다.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그였지만 선고공판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고 했다. 재판부도 결국 예승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내렸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김 변호사는 예승씨와 여전히 안부를 주고받는다. 김 변호사는 “예승씨에게 아는 변호사로 칭해지는 것은 단순한 변호사라는 직업 그 이상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변호사가 예승씨의 법률지원을 한 것은 ‘온 마을 로(Law)’를 통해서였다. 온마을로는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익법단체 두루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진행해왔다. 사업 이름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따왔다. 두루는 30일 온마을로가 진행한 지난 3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온 마을 반상회’를 열었다. 두루에 따르면 사업 1차 연도(2022년 5월∼2023년 5월) 1년간 39명을 시작으로, 2차 연도 35명, 3차 연도 35명 등 누적 109명(중복 제외 64명)이 온마을로 활동을 했다. ‘권리옹호활동’ 건수로 보면 79건, 369건, 233건(3차 연도 상반기)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 중이다. 지원받은 아동·청소년의 수도 첫해 65명에서 284명, 250명(3차 연도 상반기)으로 늘었다. 이날 반상회에선 참여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 마을 일지’도 공개됐다. △가족관계와 출생등록 △아동학대 △성폭력·성착취 △아동·청소년보호 △소년보호 △학생인권 △상속 △자립준비청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제연대활동 등 온마을로 변호사들의 활동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이다. 출간을 기념해 진행된 북토크에선 송지은·배수진·최지혜·이제호·황인형 변호사의 사례 소개와 사례집 낭독 등이 진행됐다.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지난 3년간 더 많은 변호사가 아동ㆍ청소년 권리옹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법조인,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더 다양한 주체와 함께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마을로는 6월부터 시작하는 4차 연도 사업에 참여할 4기 법률전문가를 모집하는 중이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모집을 받고 6월10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변호사는 6월11일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 판결에 따라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상고심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이 후보도 법원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 요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이 사건 선고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크게 3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이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게 된다. 반면 2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파기환송심을 하게 된다. 이 판결에 또다시 이 후보 또는 검사가 불복한다면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6월3일 대통령 선거 전에는 물리적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쉽지 않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는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유죄를 내리려면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위법 여부만을 심사(법률심)하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정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왔다. 통상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소부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후보 측 답변서 제출기한 종료 직후인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회부 당일 첫 번째 심리를 열었고 이틀 후인 24일 두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집중 심리를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를 서두르고 이 후보의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러 논쟁에 결론을 내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의식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굵직한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위상이 높아졌다”며 “이를 의식한 대법원도 신속히 전합에 회부하고 중요 결정을 내리는 걸 보여주면서 최고사법기관이라는 위상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를 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윤석열정부 3년 사이 행사한 거부권으로 치면 42차례가 되는 셈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날까지 8번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엿새째인 19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요구한 게 시작이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1월28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대행은 당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였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27일 가결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자리를 넘겨받았다. 최 부총리는 약 90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먼저 지난해 12월31일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월14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법’(1월2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1월31일), ‘명태균 특별법’(3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3월18일)에 재의를 요청했다. 3월2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 대행은 이달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었는데 “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25건을 적지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동한 거부권까지 합하면 모두 42건이나 된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45건) 사례와 맞먹는 수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11년 8개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22년 5월 출범해 3년도 되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 수는 이례적이다. 이승만·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거부권 행사 수는 노태우(7개)·노무현(4개)·박근혜(2개)·이명박 전 대통령(1개) 순으로 많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를 통과한 헌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이런 개정을 추진한 데는 한 대행이 8일 대통령 몫인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사건이 걸려 있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사건 당사자로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도 이를 받아들여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 대행의 이날 설명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없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퇴임을 맞은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헌재는 결국 ‘8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한 대행은 이를 두고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임기 자동 연장’에 대해선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대선 후보가 누가되는지에 따라 단일화 여부나 본선 경쟁 구도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계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달 초 공직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대행 출마를 지지하며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은 이날 “(한 대행이) 주변에 심경을 다 밝히고 짐을 싸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단일화에 적극적인 대선 경선 후보는 김문수·홍준표 후보다. 이들은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두 사람은 단일화 방식으로 2002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거론하고 있다. 김 후보는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를 보면 여론조사로, 소위 말하는 원샷 경선을 했다. 그런 신속하고도 이의제기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한 대행이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출마할 경우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를 넣고 한쪽에 우리 후보를 넣어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과의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다른 후보들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는 기자 질문에 “국민의힘 경선 진행 중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패배주의다. 나는 국민의힘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