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산에서 서울로 왕래하게 될까. 검찰은 ‘범죄지’ 청와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사저에 머물고 있다. 법원이 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24일 접수하고 선거·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서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담당해왔으나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 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을 택한 이유는 사건 발생지가 청와대였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24일 기소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피고인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지만, 이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현재 사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 같은 법 8조(1항)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양산 관할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양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울산지법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다. 형소법 15조(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관할 이전 신청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재판과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올해 말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재판 변호인에는 수사 때부터 선임계를 내고 변호해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출신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거쳐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주요 요직을 지냈다. 2020년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로 주목을 받는 등 ‘윤석열 사단’과 대립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변호인단에는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29기)도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약 1년 만에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해 3월26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헌재는 같은 해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는 ‘고발사주’ 가담 의혹이다. 이 사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기소의 핵심 골자다. 이듬해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1·2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달 24일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재도 25일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판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손 검사장과 함께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사건은 손 검사장,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2건이 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됐는데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글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는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을 언급하며 “나에게는 꿈이 없다. 나에게는 여러분의 꿈만 있다”며 “여러분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러분 한분 한분의 행복이 지켜지는 꿈“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힘을 비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공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경선 토론 보셨습니까. 모두 훌륭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토론으로 붙어 감당 가능하시겠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주십시오”라며 “저는 우리 같은 편이니 저는 10퍼센트 힘만 썼다. 제힘을 이재명 후보에게는 200퍼센트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어 “제가 이재명 후보를 박살 내는 거 보고 싶으신가요”라며 “저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주십시오. 제가 그 아낀 힘 다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어 박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면 우리에겐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나는 정치개혁하고 민심 따르는 정치 하다 쫓겨났다 부활하는 걸 반복했다. 내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 대행과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오늘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꼭 준비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홍 후보는 당초 한 대행의 대선 출마와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다가 23일엔 “한 대행께서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반(反)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도 이날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우리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3일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겠다”며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행 출마를 공개 촉구해 온 윤상현, 박수영 의원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와 대결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뽑히길 바란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 결국은 최종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속과 상관 없이 함께 경선을 치를 수 있다”면서도 “대상이 한 총리 혼자라면 입당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대 우리 당 후보 일대일로 대결한 결과를 비교하는 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최종 무죄를 받아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됐다고 단정 짓긴 이르다. 법원이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기소의 핵심 골자다. 이듬해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1·2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법원은 다만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시기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비유되는 직속기구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정보를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부서였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다는 점도 제3자 개입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웅은 사법연수원 동기 외에 특별한 친분이 없고, 이 사건 전후로 직·간접적인 연락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김웅이 검찰을 사직하자마자 국회의원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피고인과 소통하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취지를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동기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웅이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상사, 또는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받고 이에 따라 조성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 제출 등(에 대해) 김웅과 긴밀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웅 전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대통령 중 재판에 넘겨진 여섯번째 사례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여섯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됐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게 첫 사례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됐는데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온다면 유무죄 판단에 따라 선거에 절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이어 회부 당일 첫 번째 심리를 열었는데 이틀 뒤 두 번째 회의에 돌입하는 것이다. ◆대법, 이례적 속도로 李 사건 처리 22일 첫 심리에선 사건 절차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기일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처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열어 왔다. 소부에서도 한 달에 두 번가량 심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집중 심리를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의 A 변호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유력 후보자라는 점,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쟁이 많은 점 등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관들이 최선을 다해 논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법원으로선 정치적인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느겠냐”며 “대선 전 무죄를 확정해 이 후보를 (리스크로부터) 확실히 해방시키려 한다거나, 반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리를 따를 것이란 얘기다. ◆“재판중지 여부 판단할 수도”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적어도 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대선 전 ‘리스크’를 털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게 되면 사건은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하고 재상고심까지 이어진다면 유죄 확정까지는 절차가 장기간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하는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위법 여부만을 심사(법률심)하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정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아닌 ‘심리 중지’ 여부를 먼저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한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어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지속됐다. 이 후보는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한다”고 주장하며 재판 중지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명문상 정해진 바는 없다. A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을 중단할지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하급심 별로 판단이 달라지면 법률 혼란이 발생하고 판사의 정치 성향을 공격하는 등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한다’는 식의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건을 심리 중인) 하급심도 일제히 따르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23일 영장심사를 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모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씨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혀 있는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당시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까지 4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신원이 특정된 것은 올해 1월 초이고 체포영장은 2월 말에 집행됐다. 이씨가 이 의원 아들이라는 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달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말에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이씨가 과거 대마 흡입 협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검찰이)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씨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당초 이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최근 그의 아내에게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만 아내에 대해선 혐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렌터카 동승자 A씨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판매자 B씨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전날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전합에 올려보낸 당일 곧장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사법리스크 기로마다 구사일생한 이 후보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이 있는 2부에 배당했다가 해당 사건을 다시 전합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 전합 사건은 대법관이 전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한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상황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및 백현동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이 후보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하나의 갈래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후보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전합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 전합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 후보는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조기대선(6월3일)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6·3·3’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더라도 상고심 선고 기한은 6월26일이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결정되더라도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법원 출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낼 것 같다”면서도 “무리하게 대선 전 선고해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진행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야권에선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진행도 중단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은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여부와 재판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 촬영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재판에서야 이를 허용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46분쯤 법원종합청사에서 500m가량 떨어진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해 약 1분 뒤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9시57분쯤 피고인 출석 통로를 통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석에 앉아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맞은편 검사석과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보는 모습이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촬영과 관련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7년과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입정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언론사 촬영을 허용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개정 직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법원은 다만 지난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두 사람은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조 단장과 김 대대장 반대신문을 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