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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날씨] 큰 일교차 주의하세요…비 그치고 다시 포근한 날씨
전국에 내린 비는 수요일인 23일 오전까지 모두 그치고 오후부턴 기온이 크게 오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 내린 봄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산지에선 23일 아침까지 이어진다.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해안이 마지막까지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10㎜, 울산 5~20㎜,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5㎜ 미만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3일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특히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중산간·산지에선 시속 70㎞ 이상, 산지에선 시속 90㎞ 이상 강풍이 예고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은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보다 2~4도가량 높아지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북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5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2도, 춘천 10도, 강릉 10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대구 15도, 부산 15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1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이 예상된다.
2025.04.22 20:08:45
“위증” “변명” 공격에도…수방사 단장 尹 재판서 “의원 끌어내란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이 21일 열렸다. 증인석에 선 조성현 수방사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간의 진술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진술을 번복했다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 신빙성을 공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 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수차례 반복한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이전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이행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바꿔온 것 아니냐고도 했다. 검찰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형사재판의 구체적 증언 내용이 달라져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조 단장이 자신의 예하 부대를 인솔하던 윤덕규 소령에 내린 임무를 문제 삼았다.
2025.04.21 17:32:50
“농약살포기로 방화 가능성”…경찰, 용의자 화재로 사망 확인
21일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가 이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라는 경찰 발표가 나왔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를 가지고 방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오전 10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화재 이후 추락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4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첫 화재 신고 시각은 8시17분이고 외부에서 연기를 목격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화재로 사망한 60대 남성이 방화 용의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직후 방화 혐의점을 발견하고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에 사용된 ‘불상의 도구’는 농약살포기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화재 직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와 관련해 동일범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관할 기동순찰대 177명을 전원 배치해 현장 안전 조치와 용의자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
2025.04.21 11:10:02
‘윤어게인 신당’ 해프닝에… 尹 거리두기 나선 후보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Again) 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했다가 보류한 ‘해프닝’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공개 촉구했다. 앞서 유정복 후보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자”고 했고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간다? (대선은) 필패”라고 말했다. 양향자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려면 극우와의 ‘절연’이 필수”라며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고 ‘구걸 전략’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날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원회에 (당시 윤 대통령)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정권교체를 해줬다.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됐지만, (탈당 요구로)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는 안 후보의 탈당 요구에 대해 “대선 경선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담당했던 변호인단은 전날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반나절 만에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나서서 적극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은 젊은 지지자들 위주로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현실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2025.04.18 17:38:08
임기 마친 문형배 ‘尹 탄핵’ 소회…“대통령-국회 교착 해소할 길 있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재판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사회 통합”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대인논증은 논증 자체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한다. 탄핵심판 같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행은 헌재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도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 내부를 두고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이날 문 대행과 함께 퇴임식을 가졌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지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16일 정지됐고,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차기 대통령 당선 전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다.
2025.04.18 11:13:03
문형배 재판관 “여야에 같은 권리 적용돼야…‘통합’ 위해 시간 많이 걸려”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이 대학에서 강의를 열고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이런 고민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이름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설명하는 내용의 강의였다. 문 대행은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이라고 했다. 또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임기를 시작한 문 대행은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다. 헌재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만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5.04.17 16:55:18
“지금 뭐하냐” 청와대 질타에 오름폭 낮췄다…文정부 주택통계 102회 조작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 통계를 100차례 넘게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통계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직·간접적으로 통계를 조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 청와대는 2017년 6월쯤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 등을 사전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부동산원이 조사 기간이 짧아 통계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감사원이 확인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정부발표 내용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고 한다. 일례로 청와대는 2018년 8월24일 서울 지역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국토부·부동산원에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부동산대책 등을 반영해 속보치·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2020년엔 7·10 ‘주택시장 안정 대책’발표 이후 속보치(0.12%)가 전주(0.11%)보다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의 압박에 국토부가 변동률을 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계자가 국토부에 전화해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는 질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통계 개선’을 명목으로 통계 왜곡이 은폐됐다고도 지적했다. 부동산원이 표본보정을 한다며 표본가격을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2019년 1월 표본 1만2615건, 2020년 1월 표본 1946건의 가격을 시세대로 일괄 상향입력하면서 전기 대비 변동률이 상승하지 않도록 이미 확정·공표된 전기 표본가격도 일괄 상향하는 등 전산데이터 조작 행위가 적발됐다. 2021년 7월엔 신표본 변동률 산정부터 한 주간 변동률 상승분을 임의로 여러 주차에 분산 반영하는 방법을 시행해 통계 왜곡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의 역삼래미안아파트의 경우 전기 표본가격을 당기에 맞춰 14억2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상향해 시세 변동률이 0%가 됐다. 감사원은 주택통계 외에도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통계 조작이나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 분야 통계에서는 2017년 2·3·4분기 및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통계청이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이다. 고용 부문 통계에서는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초 통계청은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가집계 결과, 비정규직(기간제) 급증을 예상하고 단시간 취업자 증가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비정규직 급증의 주된 원인은 조사방식(병행조사)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2019년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도 수치와 비교 불가’하다고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통계청은 대통령실 요구를 반영한 보도자료를 수정 후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고,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요구 처분했다.
2025.04.17 15:56:13
이재명 “임기내 세종에 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충청권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전과 관련해선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 강화,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R&D 예산 증액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는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어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 조성 및 청주공항 확장 공약도 내걸었다.
2025.04.17 10:07:42
尹 수사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10시간 대치 뒤 철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경찰이 16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압수수색을 놓고 대치를 하다 오후 8시40분쯤 철수했다. 경찰은 오전 10시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계속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10시간30분가량 대치를 이어갔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시도해왔다. 특히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2025.04.16 21:10:22
“폰 안 바꿨다”→“바꿨다”…최상목, ‘탄핵 청문회’서 위증 논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 나와 ‘탄핵 청문회’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적절한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배였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의 쟁점은 최 부총리가 후보자 신분이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최 부총리의 ‘역할’ 등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과도하게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를 두고 위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물음에 “교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그러자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용하던 기기가 고장이 나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2025.04.16 17: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