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통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주간 통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개입해 통계수치를 조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전날 공개하며 31명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결과 발표 이후 집값 통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러 논쟁을 벌여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통계 조작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계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변동률을 실제보다 낮춰 발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만 널리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누구도 통계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2년 11월경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통해 공시지가·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인위적으로 낮춰버렸다”는 점을 짚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세금부과 기준이자 정부의 부동산 통계라는 점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린 것 또한 명백한 통계조작”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차기 정부에 ‘투명한 부동산 통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집값통계와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통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왜곡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이를 주도한 담당 관료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이 없다면 관료들은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라고 했다. 신뢰도 문제가 지속하는 부동산 ‘주간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파트는 단기간에 사고팔 수 있는 재화가 아닌데 ‘조사가격’을 가지고 매주 동향을 발표하는 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도시연구소도 주택 통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에서 “매매 시 확정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거의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지수 등에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주간 단위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조사가격을 기반으로 가격지수를 작성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가격을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실거래가에 기반한 지수를 작성하는 이유는 별도 조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주간동향을 포함한 주택가격동향조사에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2021년 127억원에서 2022년 119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이후 2023년 137억원, 2024년 144억으로 늘었다. 연구소는 “문재인정부 때의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감사와 수사까지 이뤄진 주간동향의 표본수와 예산이 윤석열정부 때도 지속해서 확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도 “아파트 시장은 주간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간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확한 시장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보다 중·장기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공정성 논란으로 배제됐던 업체가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동연 후보 측 대리인인 고영인 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김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권리당원 ARS 조사를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구 리서치디앤에이)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 캠프가 지적한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는 대표이사가 지난해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당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리서치디엔에이와 대표이사가 같다. 당시 리서치디엔에이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걸러내기 위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업체가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번 대선 경선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되자 김 후보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경선 규칙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채택한 뒤 모집 공고를 통해 5개 여론조사 업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했는데 시그널앤펄스 등 4개사가 선정됐다. 고영인 전 의원은 “우리 당 선관위 대응이 실망스럽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해당 업체의 전력을 몰랐다고 한다”며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당이라면 업체가 대선경선을 치를만한 경력과 역량이 되는지 심사해야 한다. 이미 문제됐던 업체 대표는 그대로고 명칭만 바꾼 업체인데 조사도 없이 받아들였는가”라며 “이번 주말이면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되는데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당 지도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등 상응조치,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 공개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이날 “시그널앤펄스가 대선 경선 관련 용역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총선 당시 후보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스스로 용역수행을 포기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고 맞섰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를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은 재판관 임명이 향후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했는데 본안 심판에서 ‘무효’가 되면 그사이 재판관들이 관여한 결정도 모두 뒤집어야 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은 이달 8일 대통령 몫인 재판관 두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명한 것이다. 헌재에 다른 사건이 걸려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하게 돼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9일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가 밝힌 가처분 인용 기준은 김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공권력 행사를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 △가처분을 기각한 후 본안에서 인용된 경우의 불이익이 반대로 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 결정 때보다 큰지였다. 헌재는 우선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지명·임명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강행한다면 신청인인 김 변호사의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로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피신청인(한덕수)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전에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가처분 신청의 본안심판(헌법소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한 대행이 두 후보자(이완규·함상훈)를 임명하는 상황을 가정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인용’의 경우가 ‘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보다 불이익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먼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두 후보자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향후 헌법소원에서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게 되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거나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될 때까지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다수의 헌법재판사건에 대해 재심이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후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7인 재판관으로도 본안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몫 재판관은 6월3일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한 대행을 상대로 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한덕수)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며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고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는 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하여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획사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올해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난다. 미국이 벌이는 ‘관세 전쟁’ 가운데 한미 상호관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기간 중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시행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 관련 장관급 접촉을 제안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을 공식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14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다음 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이 미국 통상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최 부총리와의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관세 조정 협상을 위해 다음 주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의 방한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영국·호주·한국·일본·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하고 이날 일본과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유력 대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하거나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전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공격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 한 전 대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바로 연상된다”며 “한 전 대표가 우리당 후보가 되면 국민은 ‘또 윤석열이냐’, ‘또 정치경험 부족한 검사냐’라는 거부감부터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 즉 ‘재명 제일애(愛)’가 바로 조선제일검 한동훈”이라며 “저 안철수만이 능히 이재명을 이기고, 무너진 우리 보수를 쇄신하고 재건할 수 있다”고 썼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도 전날 한 전 대표를 겨냥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라며 “탄핵을 선동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역사는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탄핵을 선동했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도저히 전 납득하기 어렵다” 대선 승리를 위해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다 (대선에) 나와서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정몽준, 또는 DJP(김대중-김종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을 초월한 ‘반이재명 연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개혁신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도 같이해야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는 경선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新)탕평책도 할 수 있다. 연정이 제안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는 구상도 제안했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등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에 그치지 않았고 “계엄은 경고용이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전 10시 형사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모두진술로 시작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반박이 이어졌다. 오후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두고 “2024년 12월3일 밤 10시30분경부터 새벽 두세시까지의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적은 공소장”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당초 국회에 수천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자신이 막았다거나 계엄 포고령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노상원 등과의 접촉은 사적 인연에 기반한 것이고 그의 역할도 내 지시나 승인과는 무관했다. 정보사나 방첩사의 사전 준비는 장관 지시로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명령 없이 군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실력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계엄이 ‘경고용’이라거나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로 재판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거리를 활보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내란 재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규탄해온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촬영을 불허하고 지하 출입을 허용한 것을 언급하며 “형사재판 통해 쿠데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하고 어떤 혜택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청사 동쪽 출입문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도 몰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방해하려는 듯 행사 참가자들을 향해 “짱개냐” “여기는 대한민국이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곧 이들 사이에 차단 펜스를 치고 거리를 떨어뜨렸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Again)”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오전 9시에 가까워지면서 동문에는 출근하는 법원 직원들까지 겹쳐 혼잡스러운 모습이었다.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드나드는 동쪽 출입구를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였다. 법원 방호원들은 이곳에 나와 직원증이 있거나 재판 변호인인 경우에만 곧장 들여보내고, 재판 당사자나 취재진이라도 가방 내부 확인을 거친 뒤 법원으로 들어가게 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른 아침부터 삼엄한 경계를 폈다.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까지 약 400m 도로 양쪽 길가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와 지휘 차량이 줄지어 세웠고, 법원 청사 내부에도 경찰 버스로 주요 길목을 차단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오전 9시46분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오자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외치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차량은 통제된 도로 약 500m를 달렸고 출발 약 2분 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