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됐다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뒤집힐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헌재가 감안할 것이란 거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법적 기준 중 하나는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본안 판결에서 인용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반대(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그러면서 “헌재가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본안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무효’인 재판관이 재판한 헌재 결정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법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결정례와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 헌재는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재는 1999년 경기도가 성남시 공원 내 진입도로를 지정·인가한 것을 두고 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가 신청인(성남시)의 청구를 인용하는 종국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사 진행으로 공공용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이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가처분을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반면 “가처분 결정을 했다가 신청인(성남시)에게 불리한 본안결정을 했을 경우 처분 상대방에게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잠재적 수요자의 불평이 예상된다는 점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2000년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4회 이상 응시한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시행령에 대해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면 신청인들은 곧 실시될 차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합격기회를 봉쇄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달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러 단체가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 변호사는 정부와 여권에서 대통령 ‘사고’와 ‘궐위’의 차이를 언급하며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전면으로 반박했다. 헌법상 ‘사고’는 질병이나 요양,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처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이고 ‘궐위’는 사망이나 사임, 파면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인 때를 말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헌재에서 파면을 받기 전 ‘사고’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 수준으로 제한되나 파면 이후엔 ‘궐위’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도 지명 또는 임명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노 변호사는 “사고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언제 복귀할지, 새로운 대통령이 언제 선출될지를 알 수 없다”면서 “궐위는 두 달 후면 확정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결과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김 변호사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0일 주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이튿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의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한 전례가 있다. 다음은 15일 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나중에 본안 판결에서 한덕수 대행의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반대로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본안에서 한덕수 대행의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는 것. 후자인 경우 ‘무효’인 재판관이 관여한 헌재 결정에 엄청난 법적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만장일치였다고 해도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은 소급해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할 거라는 건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본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기간은 그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향후 헌법적 분쟁이 해명된 후 임명하더라도 두 명 재판관이 없이도 7명으로 심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길지 않다. 반면 이번에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본안에서 권한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법적 혼란은 엄청나게 커진다. 헌재가 가처분 사건에서 그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리다.” ―한 대행은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기능의 ‘마비’를 우려했는데 “헌재가 본안 결정을 내리기까지 기껏해야 두세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그 사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관 7명으로 심리정족수를 충족해) 헌재가 중단되거나 마비되는 것도 아니다. 그 이후에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임명하면 그만이다. 더군다나 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6월3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나.” ―한 대행이 두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어떤 문제 있나 “새로 임명된 두 재판관의 자격이나, 그 재판관들이 관여한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지속해서 의문과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은 국가의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주체인데, 재판관 본인이 헌법적 분쟁의 대상이 돼버린다면 관여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일각에선 ‘사고’와 ‘궐위’ 시를 구분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궐위 시엔 제한이 없고, 사고 시는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건 정반대다. 왜냐하면, 사고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언제 복귀할지, 새로운 대통령이 언제 선출될지를 알 수 없다. 궐위 때는 두 달 후면 확정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언제 돌아올지 확실한지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궐위 시에는 오히려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사고 시보다 더욱더 제한돼야 하는 것.”

14일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목적’을 가졌고 실제 피해를 낳은 ‘폭동’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조사에서 나온 불리한 진술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거나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전과 오후 재판에서 총 1시간 넘게 직접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폭동’이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됐다. 그는 우선 비상계엄가 선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찰 주장도 반박했다.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 ‘봉쇄’를 했다는 것이나 국회의원을 끌어내 헌법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을 넘었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봉쇄) 자체가 넌센스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고, 엄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민주당 대표가 담 넘는 사진 찍는 쇼를 하는 것도 다 찍혀서 헌재에서 PPT(프레젠테이션)로 보여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폭동’ 관련 주요 쟁점인 국회의원 체포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와 국회에서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체포 지시’가 아니라 ‘위치 파악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 지시 역시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군에서 ‘보통’ 하는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하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하면서 내란하겠다고 하겠냐”며 “이걸 전 세계에 공고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 인류 역사상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어떤 먹잇감을 물고 뜯어야 할까”라며 폭로전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명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구속됐다 145일 만인 이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명씨는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차르)의 모습”이라고 말한 뒤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는 말도 썼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명씨는 그간 변호인 등을 통해 장외 발언을 이어 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은 의혹 등의 폭로를 이어왔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주장 등도 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정치 컨설팅’을 통해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고,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했으며,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도록 판을 짰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유력 정치인과의 유착 의혹 등도 거론돼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와 대면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하는 한편 오 시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멈춰 세운 법원 결정에 서울시가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정지 사건으로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달 28일 기각된 것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곤돌라 사업은 명동역에서 남산을 오가는 ‘탈 것’을 만드는 것이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운행 중인 ‘남산 케이블카’가 있지만 명동상권과 가까운 곳에 정류장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케이블카와 곤돌라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일상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으론 탈 것이 멈추고 타는 것이 케이블카, 움직일 때 승하차하는 것은 곤돌라다.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가 상행과 하행 각각 한 대씩 운영하는 것과 달리 곤돌라는 25대가 순환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을 나를 수 있다는 게 시 주장이다. 시는 당초 오세훈 시장이 퇴임하는 2026년 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다. 오 시장이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하자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시는 곧바로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도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재항고를 검토해온 시는 이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보고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항고심 과정만 5개월여 진행돼 본안 소송이 지연됐고 이에 본안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본안 사건의 쟁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이 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자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부분이다. 원고인 삭도공업 측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자연환경 및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므로 공원녹지법 범주에서 상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시는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리의 계획 수단을 조정하는 차원이므로 기능이 상실돼 공원 외 용도로 활용하려 할 때 적용하는 해제기준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사건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촬영은 막아 윤 전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있는 14일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카메라 앞에는 서지 않는다.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법정 촬영과 관련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7년과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입정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언론사 촬영을 허용했다.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이 검사석을 바라보며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이라고 말한 것도 촬영이 허가된 첫 재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발언을 담은 뉴스 화면은 ‘밈’(Meme,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문구 등)이 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개정 직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이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그가 탑승한 차량만 촬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구 사저로 이동할 때는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번째다. 윤 전 대통령도 앞선 이들과 마찬가지로 형사 대법정인 417호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출사표를 던졌다. 세종에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선 출마 선언 장소를 세종시로 선정한 이유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대선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이 다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그러면서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며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과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의 자치권 명문화,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바꾸고,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집권 당시 청와대에서 일해왔던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함께했고, 김대중·노무현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다”며 “경남도지사 시절 코로나19 위기 대응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제안한 점, 지방의 성장동력 모색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추진한 한 만큼 입법·행정·국정 경험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의 출마로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 김 전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반박에도 ‘부정선거론’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선관위가 선거 부실 관리나 채용 의혹으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선관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는 이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지정하는 특별감사관이 선관위 행정사무 전반을 감찰하도록 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이 지난달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감사관이 선거뿐 아니라 조직과 인사, 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징계요구나 시정·개선 요구,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같은 ‘선관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입법 움직임은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2023년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을 두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선관위에 대한 ‘불신’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사례는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시된 당시 사전투표에서 확진된 유권자의 기표지가 소쿠리나 비닐봉지 등에 모아졌고 기표한 용지를 나눠주는 등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점검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우선 외부 감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론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허위로 명단에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주민등록에 대한 행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논란은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그는 해당 선거구 통합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 고령자가 주민등록상 숫자와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30명 등재돼 있었는데 주민등록상엔 21명만 존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령 수준인 117세 여성 유권자가 명부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사망자나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인물’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을 선거인명부에도 1886년생 등이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부정선거론 주장과 달리 이런 문제는 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제때 말소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각 구·시·군의 장이 선거 때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때 일부 주민등록 변경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사망자가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유령 선거인’ 이름으로 대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지자체 실수로 선거인명부 이름이 누락돼 투표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있던 2022년 3월 광주의 한 자치구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 선거인을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해 투표권을 ‘박탈’시켰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에 대해 “10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존재하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허위 등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망자 등이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행정 절차의 문제이지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도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거주 불명자로 인해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 명부 간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문제를 꺼내며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까지 등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이따금 투·개표 시연을 해오던 선관위는 최근들어 과천 청사 기자실에 시연 장비를 상시 설치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탓에 부정선거론을 반박하는 게 선관위의 일상 업무가 됐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사전투표에서부터 투표지 분류, 개표 절차 일부에 대한 선관위 시연을 참관했다. 시연에는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투표지분류기, 개표 장비 등 실제 투·개표에 사용되는 장비가 동원됐다.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일에도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다시 진행했다. 시연은 투표 전 절차인 투표함 밀봉에서부터 시작됐다. 투표함이 비어 있는 게 확인되면 투표함에 맞게 제작된 1회용 자물쇠가 채워진다. 자물쇠 위에는 특수봉인지가 부착되는데 이 봉인지를 조금이라도 떼어 내면 검정이었던 배경에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난다. 쉽게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실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봉인지가 훼손된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 느슨해진 봉인지를 교체하던 과정에서 발생했고 각 당 참관인이 동의한 후 서명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기표지는 투표함에 담겨 선거 당일 개표소로 이동하게 되고 개함(開函)부가 가장 먼저 투표지를 확인하게 된다.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나 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낸다. 개함부에 있는 사무원들의 역할은 이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날 시연에는 임의로 만든 기표용지 414장이 투입됐다. 수백장의 종이는 순식간에 미로처럼 나 있는 분류기로 빨려 들어갔고 이내 후보자별로 지정된 적재함에 차곡차곡 쌓였다. 분류기는 각 적재함에 100표가 쌓일 때마다 적재함을 비우라는 알림을 띄웠다. 실제 개표 과정에선 사무원이 100표 단위로 묶어 수검표를 하는 심사·집계부로 표를 넘긴다. 무난히 진행되던 분류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1차로 분류된 기표지를 정확한 시연을 위해 다시 한번 분류기에 넣었는데 그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무효표나 판단을 내리기 모호한 것으로 분류되는 ‘재확인대상’이 1차 분류 때 16장에서 2차 땐 20장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처음 분류에서 100표로 공동 1위를 달렸던 ‘백두산’ 후보는 2표가 줄어 3위로 내려앉았고, ‘설악산’ 후보는 두 번 모두 100표를 기록해 단독 1위가 됐다. 만약 실제 개표였다면 후보자 득표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을까. 그렇지 않다. 투표지분류기는 이름 그대로 투표함에 섞여 있던 투표지를 후보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하다.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 등 사람이 직접 맨눈으로 확인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최종 득표로 인정된다. 그렇더라도 투표지분류기 결과가 매번 같은 값을 내지 않는다면 ‘오작동’이 아닐까. 투표지분류기의 주 역할은 재확인대상을 분류하는 일이다. 글자나 이미지를 스캔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광학인식기술(OCR)을 사용해 기표 형태나 위치를 인식한다. 이때 무효표뿐 아니라 이물질, 접힌 자국 등이 함께 인식되면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기계의 오류라기보다 그만큼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확인 투표지 숫자가 달라졌을 뿐, 분류된 투표지 중 투표자가 뒤바뀐 사례는 없었다. 이런 재분류 과정에서 한 후보자에게만 표가 연달아 집계되는 것도 투표지분류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나뉜 적재함에 표를 구분하는데 보통 100매가 되면 적재함이 가득 차 이를 계속 비워야 한다. 이렇게 표가 후보자별로 구분된 상태에서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 한 후보자에게만 표가 계속 집계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고스톱이나 포커를 할 때 카드가 제대로 섞이지 않은 채 다음 게임을 진행하면 연관성 있는 카드가 몰려 있는 것과 유사하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외부에서 기계를 제어해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원고 측은 분류기 제작사 직원 인터뷰를 인용해 “(투표지분류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한 와이파이 중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투표지분류기의 외부 연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노트북이나 프린터엔 이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LAN(근거리 통신망) 카드 자체가 없어 외부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표 과정에서 가장자리가 잘린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일도 있다. 얇게 잘린 부분이 투표지에 달려 있거나 띠 형태로 통째로 잘려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회송용봉투에 담겨 개표소로 옮겨지는 관외 사전투표지에서 발생한다. 개표소당 수만개에 달하는 이 봉투는 자동으로 한쪽 면을 자르는 절단기로 개봉한다. 개봉기를 사용하기 전 개표 사무원은 봉투를 책상에 내리치며 봉투 안 투표지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 하지만 이후 봉투의 방향을 거꾸로 절단기로 향하게 하면서 이런 투표지 잘림 현상이 확인됐다. 투표용지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문제는 프린터의 용지를 끼우는 소켓이 틀어졌거나 장비 운반 중 내부 부품이 변경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급지를 고정하는 장치가 장착돼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무원의 사소한 부주의를 이유로 무효표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위원회 청인(廳印)과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도장, 투표용지의 재질·규격 등을 봤을 때 정규 용지가 맞는다고 판단하면 유효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의 대표적 의혹 중 하나인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등장한 빳빳한 투표지 논란은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발단됐다. 일부 기표지가 접힌 흔적도 없이 마치 신권 다발처럼 묶여 있는 것은 외부에서 가짜 투표지가 유입된 증거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먼저 기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 도장이 번질 것을 우려해 접지 않는다거나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지역구 투표지를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감싸는 경우, 관외 사전투표 시 지역구 투표지를 접지 않고 회송용봉투에 넣는 경우 등이다. 실제 이런 투표지 상당수가 관외 사전투표지에서 나온 점도 이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개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접힌 자국이 일부 펴질 수 있고, 보관 시 투표지가 하중을 많이 받는 아래쪽에 있었는지 위쪽에 있었는지가 접힌 자국이 가지런함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날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시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투표지와 관련한 의혹 중엔 투표관리관이 잉크가 내장된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만들어진 ‘일장기 투표지’나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논란도 제기됐고, 선관위가 여러차례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 모두 부정선거를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개선된 상태다. 그럼에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투표용지 등을 봉인해 보관하게 된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선거소송에서 재검표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원고가 소송 비용뿐 아니라 재검표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부정선거론에 앞장선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표에만 수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은 8개 사건 중 원고가 승소한 케이스는 없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 엄정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수검표와 사전투표 보관 장소 CC(폐쇄회로)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투·개표 절차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관련 학회에서 자율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도 운영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자신의 ‘46년 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받은 것을 두고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이의가 없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에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복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답변은 삼가는 모습이었다. 그는 ‘본인의 친구인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물론 제가 윤 전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다”면서 “개인적인 문제는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든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엔 “법제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얘기하지 못했다”며 “저도 참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현재 내란 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에 검찰·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과 법령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장 등이 모여 후속 대응과 2차 계엄 등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법사위에 나온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처장과 그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오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다.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같은 검찰 출신이기도 하다. 또 한 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을 단행한 것으로 두고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