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2020년 11월 첫째 아들과 이런 내용의 ‘효도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달 용돈 지급과 정기적인 방문, 생일에 함께 하기 같은 ‘효’를 다하는 조건으로 2억원 넘는 회사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이었다. 아들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는 결국 계약서 작성 약 1년 뒤 아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아들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계약이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과 아내, 아들 등 가족에게 명의를 신탁해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 이 사건 주식 역시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도 했다. 1심은 그러나 아들 손을 들어줬다. 아들이 가진 이 회사 주식은 ‘효도계약’을 통한 증여가 아니라 출자금 납입과 주식 양수로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이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가 회사를 설립할 때 아들이 출자금을 납입해 주식을 배정받은 점, 이후 주식 보유상황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증여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봤다. A씨는 다시 불복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A씨 사건처럼 재산을 물려받는 대가로 자녀가 부모 봉양 의무 등을 지는 효도계약은 새 법률 분쟁을 낳고 있다. 법원은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부모 또는 자녀가 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안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 11일 세계일보가 최근 3년간 효도계약으로 법적 분쟁을 한 사건 6건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 ‘불효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경우(2건)는 모두 효도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였다. 2015년 아들에게 건물 지분과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한 모친은 아들에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졌다. ‘약정서’라는 이름의 효도계약에서 ‘부모를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게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온갖 배려를 다 한다’는 조건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 계약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되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대가 해야 하는 급부’(부담)로서의 요건인 적법성, 가능성, 확실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효도계약상의 ‘심부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손자를 상대로 증여재산을 회수하려 한 할아버지가 지난해 1심에서 패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효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상대의 의무 이행을 인정한 판결도 적지 않다. 2019년 서울의 한 건물을 아들에게 물려준 한 부모는 그 조건으로 △증여 후 3년 안에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사줄 것 △아파트 구입 전까지 증여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전액 모친에게 입금할 것 △부모의 병원비·생활비를 책임질 것 등을 걸었다. 아들은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주지 않았고 부모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자 ‘효도계약은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 사이 계약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고 아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효도계약 해제와 더불어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효도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B씨는 부모와 매월 생활비 150만원 지급, 부모가 1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전액 부담할 것, 명절이나 한식 등 행사 때마다 30만원을 보조할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증여받기로 하는 효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약 1년 4개월간 B씨는 생활비와 명절행사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지출했지만 약속한 부동산은 넘겨받지 못했다. 결국 B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가 효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고 부모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선 절차가 이르면 내주 초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올지도 관건이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8일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이날까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인적 사항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인사처에 보내고, 인사처는 인사청문요구안을 준비해 대통령에게 올려야 한다. 요구안이 올라와 한 대행이 재가하면 인사처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요청서는 이르면 내주 초 국회로 송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19년 3월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를 지명했다. 정부는 6일 만인 3월 26일에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한 총리의 새 재판관 지명에 반발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의장 측은 이날도 요청서가 오면 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이미 한 총리의 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타당한지 따져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헌재에 다른 사건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9일 위헌적 재판관 지명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가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이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은 8일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전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전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이것은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고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 진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2일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고 제안해 구설에 올랐다.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를 구성한 것도 6개월 만이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출근하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마 재판관 취임식은 오전 10시 진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마 재판관은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했다. 9인 체제는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이념 편향을 우려한다는 말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기로 하고…”라며 말을 아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6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재판관은 제외해 석 달 넘게 ‘후보자’ 신분으로 대기해야 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도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개월 만이다. 한 대행은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을 새로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에 한하는 범위에서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는 해석을 깨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미루던 한 총리가 대통령 몫에 대해선 전격적인 인선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임명을 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단행했다. ◆권한대행 범위는 ‘소극적 현상유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없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퇴임을 맞은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헌재는 결국 ‘8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반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 권한행사’로 분류된다. 대통령 몫이 아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이 형식적·수동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이다. ◆국회 몫은 미루고 대통령 몫은 ‘파격’ 한 총리의 이날 전격적인 재판관 지명은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미뤄온 것과도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들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했는데 당시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정지 때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12월17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이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권한이 현상 유지적인지, 현상 변경적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어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지명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난 현상 변경적이고 적극적인 권한”이라며 “6월3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데도 무리한 지명으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탄핵 이후 尹 동기 지명… “대선판 흔들기”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다.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같은 검찰 출신이기도 하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했을 때 취소소송 등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을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 처장은 당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당시 모임의 목적이 친목 목적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혼란과 대립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을 안정시키고 선거 관리에 매진해야 할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진다”며 “(재판관 지명은 ) 헌재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 놓겠다는 정파적 목적뿐 아니라 지명 권한 문제를 논쟁거리로 만들어 대선 판국을 흔들어 보겠다는 전술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이 중대한 시기에 헌법적 분쟁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는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이완규 처장을 지명한 것만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교감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다. 한 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후 정·조 재판관과 함께 같은 달 26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미뤘다. 이후 권한대행 직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임명은 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각각 지명했다. 다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을 지명한 전례가 없어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은혁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세 달 넘게 후보자 신분이었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이날 함께 임명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쟁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대법관에 대해서까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었다.

독일 차기 정부가 미국 뉴욕의 지하 금고에 보관 중인 자국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거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해외 여러 곳에 분산해 금을 보관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이유로 보유한 금 전부를 런던 지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독일 차기 집권연합의 일원인 기독민주당(CDU) 고위 관계자들이 뉴욕에 있는 독일의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 있는 자국 금괴를 빼 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정부 출범 후 미국이 유럽 동맹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안보 문제에서도 홀대하는 등 경제·외교 전반에서 유럽을 적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유럽납세자협회의 미하엘 예거는 “(미국에 있는) 독일 금괴를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독일 중앙은행이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옮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럽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보유한 금은 약 3350톤으로 미국(8133톤)에 이은 세계 2위 금 보유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부흥계획인 마셜플랜에 힘입어 경제를 재건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이 잉여금으로 금 보유량도 함께 늘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독일이 보유한 금은 절반가량만 프랑크푸르트 본사에 있다. 나머지 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앙은행이 있는 뉴욕, 런던, 파리 지하금고에 보관 중이다. 이렇게 분산 보관하는 것은 국제 금융 중심지에서 금을 즉시 거래하거나 외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와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특히 냉전시대 소련의 공격에 대비해 해외 분산 보관을 안전한 대책으로 여겨왔다. 다만 2010년대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며 금의 국내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7년 뉴욕에 있던 금 374톤을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104.4톤)은 전량 영국 런던의 영란은행(BoE)에 보관 중이다. 한은도 한때 금을 국내와 뉴욕 연방은행 등에 분산 보관했다가 1990년부터 영란은행으로 모두 옮겼다. 런던이 국제 금 거래의 중심지라 거래나 달러화 환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일반 방청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청 마감을 10시간가량 앞둔 상태지만 이미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방청 경쟁률을 기록을 크게 웃돌고 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인터넷 방청 신청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9만명을 넘어섰다. 일반 시민에 배당된 방청석은 20석이라 경쟁률로는 4500대 1에 달하는 것이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정했다.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이 가능한데 접속자가 몰려 ‘접속 대기’만 9만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방청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헌재는 추첨 결과를 방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공지된다. 선고 당일 헌재 청사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이 끝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방청 경쟁률은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기록을 넘어섰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선고 당시 경쟁률은 20대 1,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날은 796대 1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비교해도 5배를 훌쩍 넘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같은 달 14일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4일 헌재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변론 종결 이후 111일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의 승복 문제를 두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을 전제로 승복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승복 선언은 국정의 공동책임자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 요구해서 받아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나 민주당이 제대로 된 승복 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승복 발언’을 두고 “우리 당은 여러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따라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민주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 지도자가 제1야당 공당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다 끌어내니까 오히려 조용해진 거야. 이전엔 완전 전쟁터였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한 인근 주민은 이날 헌재 주변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헌재는 수백미터에 걸쳐 둘러진 경찰 버스 ‘차벽’으로 요새화된 모습이었다. 헌재로 향하는 길목마다 차단벽과 펜스가 세워졌고 이곳을 지나기 위해선 경찰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다. 일부는 경찰에게 가방 내부까지 보이는 검문을 받기도 했다. 경찰의 이런 ‘진공 상태’ 경비에 주변 큰길인 율곡로에서 헌재로 향할수록 사람의 왕래는 줄었다. 이중삼중의 경계 태세를 갖춘 정문 앞에는 고요함마저 감돌았다. 200∼300m 밖 집회에서 사용하는 확성기와 음악 소리만 멀리서 들리는 정도였다. 연일 계속되던 헌재 앞 유튜브 방송이나 기자회견은 전날부터 대부분 중지됐고 이날까지 일부 남은 ‘단식 투쟁’ 참가자들도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날부턴 주변 교통 통제도 강화했다. 헌재 ‘블록’이라 할 수 있는 안국역사거리부터 재동초사거리까지뿐 아니라 낙원상가까지의 남북방향의 도로가 막혔다. 여기에 더해 율곡터널에서 안국동사거리 동서방향까지 안국역을 중심으로 십(十)자 모양의 도로가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통제된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과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안국역사거리를 중심으로 서쪽엔 전날부터 철야농성을 벌이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맞은편 창덕궁 삼거리 쪽에선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두 집회 사이 경찰 차단선이 겹겹이 있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헌재 인근 상가들도 탄핵심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경비 강화로 통행이 제한된 헌재 앞 북촌로의 상점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날 아예 영업하지 않는 기념품 가게나 카페도 여럿 있었다. 영업 중이던 헌재 인근 기념품 가게의 한 종업원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손님은 줄어도) 영업은 계속 해왔지만 금요일엔 위험할 거 같아서 하루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인근 학교와 회사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대비책을 찾고 있다. 재동초를 비롯해 인근 11개교, 경복궁역 인근 배화여중·고, 경기상업고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4일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안국역 옆에 본사 사옥이 있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일 전원 재택근무를 한다. 충돌 상황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장도 운영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4일 휴교에 들어가는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헌재 앞에서 시위를 못 하게 되니까 학교 앞까지 와서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며 “소음 문제가 있고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헌재 일대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집회, 도로를 둘러싼 ‘차벽’은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생경한 구경거리였다. 히잡을 쓴 한 외국인 여성은 탄핵 관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참 영상으로 담아갔다. 경찰 기동대원들이 버스 옆에 모여 보호복을 착용하는 모습도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을 끌었다. 도로를 막은 차벽에 길 을 못찾아 관광객들이 헤매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이들이 휴대전화 지도 앱만을 보고 목적지로 향하다 경찰에게 가로막혀 가는 길을 되묻는 일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교통이 통제된 도로 위 버스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키미씨는 “유명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경찰 버스가 많아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A씨는 “한국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있다는 것은 안다”며 “경찰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다. 며칠 전 유명 관광지를 미리 다녀와서 다행”이라고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까지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진공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