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민주당이 ‘줄탄핵’을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한 것 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 사이 상당한 마찰이 빚어졌다고 했다. 5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따지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입법권 행사 △예산안 심의 과정 등을 10여쪽에 걸쳐 살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주요 사유로 든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이런 사유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우선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전까지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22건 중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5건이고 그 중 3건은 이미 기각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헌재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하거나 예산안을 삭감하는 결정을 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정부와 국회 사이 대립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탄핵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경찰과 언론사에 감사를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나온 헌재의 첫 공식 입장이다. 문 대행은 이날 공보관실을 통해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특히 선고 이후 극단적인 폭력 행위가 돌출될 것을 염려해 대비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10일엔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리인과 당 관계자를 통해 메시지를 내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에서 “더는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께서 억울하고 섭섭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헌재에서 판결이 난 이상은 더 이상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더라도 지금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또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권영세·권성동 체제’와 관련해선 “전쟁터에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장수를 바꾸게 되면 필패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여기서 또 다른 비대위를 구축한다면 서로가 상처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와 원내대표 체제는 선거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재 결정 이후 약 2시간 뒤 “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냈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5시30분까지 30분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거나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 주가가 연이틀 폭락했다. 애플과 엔비디아 주가가 각각 7%대 낙폭을 기록했고 테슬라 주가는 10% 넘게 빠졌다. 이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7.29% 떨어진 188.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9.2% 급락한 데 이어 이틀간 17% 폭락했다. 주가는 지난해 5월23일(종가 기준 186.25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해 6월10일(192.47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200달러선도 붕괴했다. 시가총액은 2233억달러 줄어든 2조8290억 달러로 감소하며 3조 달러선이 무너졌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7.8% 하락한 데 이어 이날 7.36% 내린 94.31달러에 마감했다.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7일(98.89달러) 이후 8개월 만이다. 시총도 2조3010억달러로 1890억달러 줄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10.42% 급락하며 주요 대형 기술주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시총도 896억 달러 줄어들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과 아마존 주가도 각각 5.06%와 4.15%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도 3.56%와 3.20% 내렸다. 이들 7개 대형 기술주의 시총은 7976억달러(1116조원) 감소했다. 이들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일 중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주요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여파로 3일 큰 폭으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보복 관세를발표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더 고꾸라졌다. 이중 테슬라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직접적인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 도입이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연이틀 큰 폭으로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 분야 관세 도입 여부에 대해 “아주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와 브로드컴도 각각 6.7%와 5.0% 내리고, 퀄컴과 AMD도 8.58%와 8.57%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도 급락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도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 파월 의장은 이날 트럼프정부의 관세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나 ‘명태균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헌법(84조)이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앞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에 의해 저지됐던 ‘비화폰’ 서버 확보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주요 인물들이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 비화폰은 이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공천 개입’도 주요 수사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7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재수사 카드’도 쥐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일임해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게 이 사건의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이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3일 이 사건의 또다른 전주를 비롯한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한 만큼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정식 재판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 신청 증인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그가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한다면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국민이 그의 ‘숨은 목적’을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소추사유별 위헌·위법성을 따진 뒤 파면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결정문은 대리인단 명단 등이 적힌 별지를 제외하고 106쪽에 걸쳐 작성됐다.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국회 군경 투입, 정당대표·법조인 위치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파면이 필요한지를 따지면서 든 기준 중 하나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헌재는 먼저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계엄 ‘남용의 역사’를 짚었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것에서부터 이번 사태 이전까지 가장 최근 사례였던 1979년 계엄 등을 언급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경제·정치·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돼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헌재는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위헌·위법일 뿐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계엄심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거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 등도 전부 배척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리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국회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 지시로 계엄군이 국회 경내뿐 아니라 본관 내부까지 들어간 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발령한 포고령에서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이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도 인정했다. 그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고,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앞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의 횡포’를 부린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든 ‘거야의 입법독재’나 ‘줄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거론하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결정을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외에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도 쟁점이 됐다. 헌재는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이 변론 초기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일축했다.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과 함께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절차상의 문제, 선고 지연의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장이 선고를 읽는 순서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인지 소수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헌재에 도착했다. 오전 7시쯤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8시22분 문형배 재판관까지 출근을 마쳤다. 오전 11시가 되면 재판관들은 대심판정에 들어서서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게 된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가운데 자리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지정석에 착석한다. 이후 문 대행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를 읽는 것부터 선고를 시작한다. 문 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순서를 통해 재판관 사이 ‘이견’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에서도 이유가 먼저 나오고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반대로 반대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소수의견’을 설명한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온 뒤 소수의견을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있어 주문을 먼저 읽게 되면 만장일치 때보다 효력이 더 먼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은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 선포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관건이다. 두 번째는 계엄 선포 이후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세 번째 쟁점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다퉈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추사유로 다퉈졌다. 여기에 탄핵심판 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심리를 기록할 만큼 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선고 날이 정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부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이 선고 당일 결정문을 낭독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최종 결정 외 소수의견도 담길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평의를 거듭한 재판관들은 최종 판단 결과를 확정하는 ‘평결’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당일 오전에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자체가 헌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그간 헌재가 보안 유지를 위해 평결이 안 됐다고 외부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잡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정문의 대강까지도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고 당일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순서에서 결정문 구성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에서도 이유가 먼저 나오고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반대로 반대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소수의견’을 설명한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온 뒤 소수의견을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있어 주문을 먼저 읽게 되면 만장일치 때보다 효력이 더 먼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에는 각각 21분·25분이 소요됐다. 결정문도 각각 61쪽·70쪽 분량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선고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다만 두 대통령과 달리 3차 변론기일부터 11차 기일까지 직접 출석해 직접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해왔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출석 전후의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이날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헌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이후는 우리의 법치와 민주제 수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며 “때로는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때로는 ‘친위 쿠데타’ 세력의 실력이 법을 밀어내고 압도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사건일수록 헌재가 권위를 확고히 세우고 신뢰를 확보해야 정치 세력이 헌재 결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희범 변호사도 “온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재판관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추가적인 국가적·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고, 당 일각에선 한 총리뿐 아니라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같은 ‘일괄 탄핵’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위헌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성을 지적받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날로 96일째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함께 인선 절차를 거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같은 달 31일 임명된 때를 기점으로는 석 달째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위법 판단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그럼에도 한덕수·최상목 두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야당은 ‘내각 탄핵’을 암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총리를 향해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을 시사한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둔 상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두 사람뿐 아니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차례대로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 총리를 포함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16명이다. 각 부처 장관은 19명이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국무위원 서열 7위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됐고, 8·9위인 국방부 장관(김용현)과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은 사퇴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공석 상태다. 실제 국무위원이 모두 탄핵된다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할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71조)과 법률(정부조직법 26조)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과 그 순서를 정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이 모두 궐위됐을 경우에 대해선 예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일괄 탄핵’으로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면 각 부처가 기능 장애에 빠지고 국무회의가 무력화하면 정부가 중요한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를 무력화할 의도로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그러면서 “(일괄 탄핵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으로 위헌정당해산 사유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불임명 사태’를 낳은 한 총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근거 없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 총리”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아 직무에 복귀했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위헌 판단을 받았다”며 “(복귀 이후) 지금까지는 산불 대응 같은 현안이 있었다지만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