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4일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일교차가 커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대기도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6도와 16도, 인천 6도와 12도, 대전 6도와 18도, 광주·대구 5도와 18도, 울산 3도와 16도, 부산 6도와 15도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에 달하겠다. 경북내륙과 제주남부 등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오전 중 인천·경기북부·대전·충북·광주·전북은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4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 미만에 그치겠다. 서해상 곳곳에 해무가 발생하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메마른 대기는 토요일인 5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5일 새벽 수도권·충남·전라서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해발고도가 높은 강원산지는 비 대신 눈이 내릴 수 있다. 이번 비는 5일 밤까지 이어진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에 시간당 3∼5㎜씩 비가 내리고, 이때 곳곳에서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 5∼20㎜, 전북 5∼10㎜, 강원동해안·광주·전남·영남·제주 5㎜ 내외다. 5일 비가 온 뒤엔 다시 남고북저 기압계가 형성돼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9∼10일 다시 한 번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錢主) 손모씨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선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원된 계좌에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것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김 여사와 최씨 등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은 계좌를 위임한 전주 중 손씨만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온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손씨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전문투자자로서 시세조종 ‘주포’와 연락하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것이 명확하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로 111일 만이다. 4일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이나 직무복귀가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도 이날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네번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조치를 고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해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가 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4월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이달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낸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사유서에서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시각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경북 산불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화했다”는 황당 주장을 한 16명이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재난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산불을 정쟁으로 악용하고 민주당 비난을 위한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16명을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명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은 ‘이 대표가 2심 판결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 방화를 지시했다’거나 ‘민주당이 중국에 방화를 사주했다’, ‘경상도에만 산불이 나는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음모론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원 의원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건 국민 모두가 공통적, 보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자 가치”라며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가 이번 산불을 두고도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며 “간첩들이 의도적으로 산불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세력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거 없는 음모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재난 앞 가짜뉴스, 정쟁 등 음모론으로 더욱 더 재난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 법안을 정비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현 의원은 “피해 주민 주거와 생계 지원, 산림보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임시거주 대책과 피해보상 등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수색과 구조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과 관련한 사망자가 1002명, 부상자 2376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밝힌 144명에서 하루 만에 약 7배로 불어난 수치다. 수색과 구조가 본격화하면 사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전 0시50분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미얀마 지진 사망자가 1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10만명 이상일 확률이 36%, 1만명에서 10만명 사이일 확률이 35%였다. 1000∼1만명일 확률은 22%, 100∼1000명일 가능성은 6%라고 진단했다. 33세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덴 산은, 18년 동안 태국에서 생활하며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강한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에서 일하던 형제 소른 산(38세)과 그의 부인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2025년 3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앞서 미얀마 중부 내륙 만달레이 인근에서 28일 낮 12시50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최대 7.9로 추정된 1912년 메묘 지진(버마 지진) 이후 113년 만에 미얀마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인구 150만명의 도시 만달레이 중심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의 충격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중국 남부까지 미쳤다. 특히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서 건축 중인 33층 건물이 붕괴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실종됐다. 미얀마 군사 정부는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 정부를 전복했다. 이후에도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이 계속됐고 내전의 장기화로 5400만명 주민 가운데 약 2000만명이 식량과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처럼 기반 시설과 사회 시스템이 약화한 상태에서 강진이 덮쳤고, 지금까지 여진도 12차례 계속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미국 연구기관의 추정치가 나왔다. 미얀마 정부가 집계한 144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번 강진은 113년 안에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로 파악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미얀마 29일(현지시간) 오전 0시50분쯤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미얀마 지진 사망자가 1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10만명 이상일 확률이 36%, 1만명에서 10만명 사이일 확률이 35%였다. 1000∼1만명일 확률은 22%, 100∼1000명일 가능성은 6%라고 진단했다. 앞서 미얀마 군사정부는 예비 집계에서 세 도시에서 최소 144명이 사망하고 732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향후 수색과 구조가 본격화하면 사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미얀마 중부 내륙 만달레이 인근에서 28일 낮 12시50분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최대 7.9로 추정된 1912년 메묘 지진(버마 지진) 이후 113년 만에 미얀마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또 인구 150만명의 도시 만달레이 중심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의 충격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중국 남부까지 미쳤다. 특히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서 건축 중인 33층 건물이 붕괴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실종됐다. USGS 이번 지진으로 1000억달러(약 147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33%, 100억∼1000억 달러(14조∼147조원) 35%, 10억∼100억 달러(1조5000억∼14조원) 24%, 1억∼10억 달러(1500억∼1조5000억원) 7%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손실 추산치의 경우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 정부를 전복한 군사 정부는 최근 반군 세력에게 밀리는 상태다. 내전으로 인해 미얀마 5400만명 주민 가운데 약 2000만명이 식량과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만달레이와 네피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선고 시한을 정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6월까지 상고심 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따지게 된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상고심은 빨라야 약 한 달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2심 선고로부터 3개월이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6월26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관심은 이 대표 선거법 선고일정과 맞물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모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당초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한 전례에 비춰보면 선고는 3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4월 초중순 파면, 6월 초중순 대선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라면 그 전에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금요일인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전국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를 기록하겠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탓에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 것이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에는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이른 새벽, 경남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권은 새벽 시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 내외,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1㎜ 내외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1㎝ 내외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광주·전라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하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는 29일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5∼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과 충남, 광주, 제주에서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