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3월 선고’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재판관 2명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조차 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지고 대통령 공백 사태도 장기화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한 달 넘게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11일 걸린 기록을 넘어선 지 오래다. 헌재는 그사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2월27일)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3월24일) 사건까지 선고를 이어갔다. 이 같은 사건처리 순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초기 헌재가 강조한 방침과 사뭇 다르다. 헌재는 당시 다수의 탄핵심판과 파생 사건이 접수됐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측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다른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전례에 비춰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 사이 견해차가 커 평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선고(3월26일)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등의 추측도 나왔다. 관심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4월18일까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지에 쏠린다. 재판관 8인 체제인 현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나가게 된다면 ‘심리정족수’인 7인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두 재판관 후임 자리가 대통령 추천 몫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재판관 2인(정계선·조한창)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이었다. 국회 몫의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는 게 학계 중론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툼이 있었다. 이 때문에 권한대행이 ‘적극적이고 현상변경적’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은 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6인 시스템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고, 임명을 못 하니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8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을 한 선례(박근혜 전 대통령)가 있지만 7인 체제에선 그렇지 않다”며 “7인 체제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심판인지를 두고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일정을 조율하다 현재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후 양측이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우선 서면조사지를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 답변을 받아본 뒤 추가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에 나섰다. 박경미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을 향해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에서는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하기 작전이 법원에서 보기 좋게 퇴짜 맞은 점을 상기하고, 검찰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노력이 눈물겹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특혜채용됐다는 전제 하에, 문 전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해 신박한 논리를 개발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부부의 생계비가 해결되었으니,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은 내 눈의 들보인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전체 5개에 달하는 재판이 언제 마무리할지는 미지수다.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은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거나 갈 길이 멀다. 이 대표가 만약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6부는 1월부터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면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왔다. 그럼에도 1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지키지는 못했다. 대법원도 원칙적으론 2심 선고 이후 3개월 뒤인 6월26일까지는 상고심 선고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이 대표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서울중앙지법), 대북 송금(수원지법), 법인카드 유용(수원지법) 사건까지 총 7개 사건, 4개 재판을 3개 법원에서 받고 있다. 이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위증교사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에서 2심을 심리하는데 정식 재판 전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거법 사건 다음으로 기소 순서가 빠른 ‘대장동 재판’은 총 4개의 사건으로 구성돼 기록이 방대하고 이미 장기간의 심리가 예고된 상태다.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쳤고, 지난해 10월부턴 분량이 가장 많은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인카드 사건은 내달 첫 준비기일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또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정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의견은 다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말하는 것”이라며 “‘소’와 ‘추’를 나누는 방식의 해석은 학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정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국격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간 학문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누구도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맞는 것 자체가 국가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을 가리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선고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도 재판부를 향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은 법관들까지 열거하며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없겠는가”라며 “본인들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설명자료’는 법원이 선고 이후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 기사 작성 편의나 ‘오보 방지’를 위해 작성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다. 특히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한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선고 이후에도 설명자료를 내지 않았다.

법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한 데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비판하며 “정치재판”이라고 판결을 깎아내렸다. 이틀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입장이 뒤바뀐 모습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옭아매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 애초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로,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로 이 대표를 괴롭혔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했다”며 “검찰의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본인도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개별 정치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2심 무죄 선고는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재판이자,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윤상현 의원)라거나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오세훈 서울시장),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한동훈 전 대표)는 식의 평가가 나왔다. 불과 이틀 전인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여야 입장이 정반대였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기각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심판이)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했다.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시켜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게 됐다. 법원은 1심 유죄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이 대표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이었다. 법원은 이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데 대해선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 역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과 이 사건 확정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결국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헌재는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을 넘겨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골프 발언’이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된 이 대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씨 관련 발언 중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일 뿐이라거나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법원은 그러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실제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대표에게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됐다.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고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1심은 양형이유에서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양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대선과 이 사건 확정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결국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가운데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향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탄핵을 시사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다수 의견으로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다수(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고,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재판관 임명에 관해 규정한 헌법 111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정한 헌법 66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석 달 동안 ‘후보자’ 신분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5명은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다수(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고,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재판관 임명에 관해 규정한 헌법 111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정한 헌법 66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도 최 부총리는 결국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중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임명을 단행할지도 미지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다수 의견은 위헌·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특정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김복형 재판관 의견처럼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지 하루 만에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당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은 이튿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를 두고 김 재판관은 전날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 총리의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시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했다”고 분석했다. 마 후보자 불임명과 또다른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현재 시점으로는 100일 가까이 지났으므로 “법률상 ‘지체 없이’임명 또는 추천 의뢰할 시간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의뢰를) 하지 않을 때는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로 읽을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조치를 해야 할 당위가 주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이 기각과 인용, 각하 의견을 각각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같은 ‘이견’이 나오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복잡한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들 의견 대립이 심해 선고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부터 일부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 중에서도 김복형 재판관은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온 한 총리 사건에서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 사이 견해차가 커 평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두 사건의 쟁점이나 중대성이 다른 만큼 결론을 내리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우선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차 교수는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담긴 ‘비상계엄·내란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를 두고 “한 총리가 미리 계엄을 알았거나 계엄에 찬성했어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다”며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사건과 달리) 계엄 선포의 절차적·실체적인 하자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도 따질 필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이 한 총리 사건에서보다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차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헌재가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90분 만에 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관 의견이 갈래갈래 나뉘었다”며 “일각의 주장대로 대통령 사건에서 만장일치나 ‘6대 2’, ‘7대 1’로 파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정족수가 모이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면 결정이 우세하다는 전망을 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과거 전례에 비춰 장기간 숙고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관 사이 이견 때문이라기보다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 반대의견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라도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교수는 헌재가 반드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필요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한 사건에선 헌재가 사회 통합을 위해 결정문에 반대나 별개의견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일부 재판관이 결론과 다른 의견을 냈으나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조율을 거쳐 결국 소수의견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교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현재는 사회 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미 국론이 분열된 상태이고, 헌법 해석과 관련한 것이라면 반대·별개 의견 등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 드러낼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