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은 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은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과 같았지만, 이를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본 점과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본 것은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그는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내세웠으나 실은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했고, “수사권 논란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증폭했다”고 비판했다. 정 재판관은 24일 국회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의견을 냈다. 나머지 재판관 7인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이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위헌·위법 판단을 내린 부분은 ‘내란 특검’이라 불린 특별검사에 대한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이었다. ‘추천 의뢰’는 특검 임명을 위한 첫번째 절차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검이 출범할 수 없다. 정 재판관은 이를 짚으며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한다면 자칫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해당 절차에 위헌 여지가 있어 ‘지체없이’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해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거부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은 특히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수사요구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특검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당시 논란이 시작됐던 해당 사건의 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짚었다. 한 총리 자신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중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로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당시 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정 재판관은 결국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었고, 올해 4월 나머지 6인 재판관 중에서 2인이 추가로 퇴임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이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상황에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탄핵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됐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한 것을 ‘기각’ 의견에서 한 총리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은 것을 두고는 “최 부총리가 한 행위를 피청구인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 내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가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도 “피청구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내세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이지만 실상은 여당을 위한 국정운영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자 한 총리가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해 재판관 공석으로 심리조차 하지 못하는 “헌재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했다고 본 것이다. 그 근거로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동 국정운영’ 담화를 발표한 것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 △야당 단독처리 법안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한 것 등이 모두 여당의 요구와 일치했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했다.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 법률안은 거부한 것도 “모순적 국정운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헌재의 판단이 나온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가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권한대행 자리를 내려놓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을 두고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지만 민주당은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안 추진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판단을 받은 만큼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경제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보니까 썩어있었던 것이다. 내란 동조를 뛰어넘어 헌법을 위배한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를 유지하는 게 경제를 위해서 좋겠나”라는 역풍 우려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까지 헌재 판단이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헌법재판관)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진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쟁점마다 같은 의견을 냈다. 한 총리 사건 쟁점 중 가장 관심을 끈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해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한 총리가 명백히 위법인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의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내란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면서 인용 의견을 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이상 쟁점별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반(151석)이 아닌 3분의2(200석)를 기준으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때까지 당이 이곳을 ‘거점’ 삼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23일)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헌재의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도 열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내면 구속력이 없더라도 상당한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라며 “현재 정해진 본회의 일정은 27일인데, 그 전에 전원위를 열자고 국회의장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당사를 두고 거리에 세우는 천막당사는 주로 야당의 정치적 투쟁 도구로 쓰였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2년 16대 대선에서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받은 일명 ‘차떼기’ 사건 때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박근혜 당시 의원은 2004년 3월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르며 여의도공원 옆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차떼기로 모은 돈을 갚기 위해 당사를 매각하고 총선을 한 달 남긴 시점에서 국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152석) 뒤를 이어 121석을 확보하는 ‘선전’을 거두게 됐다. 역시 야당 시절이던 2018년 4월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했고, 같은 해 12월엔 당시 민주평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요구하며 마찬가지로 천막당사를 펴고 투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내려질까. ‘적대적 공생관계’로 불린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대선과 이 사건 확정 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5월 중 ‘장미대선’이 열리더라도 그 전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는 쉽지 않다. 우선 2심 선고 이후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이후 대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서 법정기한 내 선고를 하더라도 6월 말이 된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이 미리 지정된 이 대표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고 이번주 중후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먼저 선고하는 것도 대통령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한 총리 사건을 결론 내리기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국정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판단에 이런 선고 순서를 정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 종결됐고, 쟁점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재판관들의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일 지정이 밀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놓고 봤을 땐 대통령 사건이 총리 사건보다 우선한다”면서 “결국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를 못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거나 파면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형사재판이 아니니 판단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역사적인 사건에 내란죄 판단을 뺄 수 없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선고하기로 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간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건 중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다.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대통령 사건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거나 한 총리 사건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중첩돼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특히 한 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 총리 측은 10일 변론종결 시점(2월19일)이 윤 대통령(2월25일)보다 이른 만큼 선고도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16일 권성동 원내대표)고 재촉하거나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앞질러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16일 김은혜 의원), “민주당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 선고해야 한다”(15일 주진우 의원)는 식의 주장을 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지위도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두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 이후) 검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등에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며 “이는 재판관들도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2명 임명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워낙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니까 ‘(한 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해결하고 가자’는 재판관 사이 타협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의결 정족수 문제도 중요 쟁점이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와 여당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연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질서 파괴범은 체포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부산에서 목 긁히고 죽은 듯 누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살 위협’을 받는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서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경찰이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이 대표도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다.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이 발언을 언급하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22일 유명 작가 유발 하라리와 대담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이후 시간·장소를 일임하고 답변을 기다리다가 이번 대담 소식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저와의 토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17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스스로 던진 토론 제안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2일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검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했다. 민주당은 이런 발언을 한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인간이길 포기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들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과하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수사기관의 잘못 때문이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는 주장도 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10일에 23명, 17일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렸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 전 총리는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거의 90명이 구속됐는데 과도한 구속”이라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대다수가 구속 상태인 것도 문제 삼았다. 황 전 총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공안검사 출신인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했다. 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라며 “신속하게 신병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나갈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의 진술이 끝나자 피고인 가족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다른 변호인들 역시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사건 피해지인 서부지법이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앞서와 같이 반복했다. “열려 있는 공용건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문이 열려 있었고, 경비도 없었다. 마당에만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특수건조물침입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일반건조물침입을 주장에 형량을 낮춰 보려는 취지로 보인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네 번째 신청만에 이뤄진 영장 청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네 번째였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좌절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없다”거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이달 6일 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3전4기 끝에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김 차장은 특히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 밀착 경호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올해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 뇌물 사건 수사 중 압수한 수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부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압수물 3억여원은 노 전 의원에게 반환된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2년 11월 2차에 걸쳐 노 전 의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게 문제가 돼 벌어졌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의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춘 뒤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 및 봉인했다. 이후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현금을 압수했다. 노 전 의원은 압수 열흘 뒤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준항고에 대한 인용 결정은 올해 1월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했다”며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낸 준항고 부분은 기각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하거나 물류센터 인허가를 알선한 뒤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2023년에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