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지금까지 판결하지 않는 것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 불안을 멈추고 정상화할 수 없다”며 “상인은 가게를 닫고, 학생은 동맹휴학으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함께 광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번에 결정한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며 “총파업일을 27일로 결정한 것은 선고가 다음 주 중에는 돼야 한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의 규모와 범위, 방식 등은 산별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시민이 함께 ‘멈춤의 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총파업 동참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7일 전체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오늘(20일) 발송할 예정이고 다른 단위들도 오늘내일 중 내부 논의를 통해 파업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며 “비상행동과는 공동의장단 회의 등을 열어 시민사회 차원에서 총파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의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7일 당일에는 오후 3시에 서울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지역에서는 자체 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올리며 ‘각하’를 호명했다. 이 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되도록 그를 각하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며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의 뒤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배경처럼 걸렸다. 이 지사는 사진 외에 별도의 설명을 달지 않았지만 최근 그가 올린 ‘각하 운동’ 주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달 12일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고 제안했다.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후 이 글을 삭제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군 인사 재판이 17일 본격화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언급하며 재판 절차를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첫 절차인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부터 삐걱댔다. 검찰은 1시간10분으로 예정된 모두진술을 하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공소사실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285조) 조항을 들며 “지금 낭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프린트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맞받자 재판부가 “모두진술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한 뒤에 (이의제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그치지 않고 “(검찰이)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데”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그래서 호칭을 좀…(바꿔 달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야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정당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다. 야당이라고 하면 누구 말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 방탄’과 탄핵의 핵심 인물은 이재명인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소송지휘권을 통해서 호칭을 교정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다시 검찰의 모두진술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라며 제지했는데 이번엔 변호인 측 모니터가 말썽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 당일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못 했다면서 “지금 변호인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니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분가량 휴정했다가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오후 3시에 재판을 재개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승복 합의’를 이룬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잇달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8년 전과 같이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연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14일·11일 걸렸던 점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주 중후반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 승복에 대한 합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2017년 3월9일 여야 의원들은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결과에 승복하고 혼란 수습에 나서자’는 뜻을 냈다. 정 의장은 이 모임 이후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또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가 되고 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참여를 자제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시위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던 상황이었다.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뿐 아니라 일명 ‘태극기 부대’로 불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 간 갈등이 표면화했다. 각각 박 전 대통령 퇴진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분신하거나 투신하는 극단적인 일도 벌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도 표면적으로는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전날 당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승복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는 같은 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입법부 일원으로서 ‘헌법 수호’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야 지도부 바깥에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안철수 의원)거나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하는 것”(김두관 전 의원)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면에선 헌재를 향한 압박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과반이 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요구하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당 입장과 모순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지도부는 승복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는 것이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엿새째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6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열렸다. 매주 광화문 인근서 ‘예배’를 진행하는 극우 인사는 “윤 대통령을 감방에 넣은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장도 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진행했다. 이들은 비 오는 날씨에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동화면세점 앞 전 차로를 점거했다. 이날 예배에는 오전 11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성경만 읽다가 왔고, 감방에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임기 2년 동안 자유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대통령들은 다 감방 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관저에서 “건강은 이상 없다”거나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같은 시각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2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이들은 오후 4시쯤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집중행동’집회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닷새째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관련 행사에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부터 5일간 도보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선고일까지 행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보완 작업을 거쳐 4번째 구속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올해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좌절됐다. “재범 우려가 없다”거나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이달 6일 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다만 심의위 결론이 나온 이후 이날까지 열흘 넘게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8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율 중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갔다. 현재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김 차장 등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거취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나 기자회견 발언 등이 직무집행상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공범의 범행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 남는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5일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들 검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최재훈 검사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우선 김 여사를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수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준칙 등을 고려했을 때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 기자회견·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도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에 대해 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여럿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줄탄핵’이 소추권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사건 탄핵심판 소추의 적법요건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일부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파면을 할 만한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곧장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우선 ‘표적 감사’와 관련해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기관 정기감사와 목적 및 대상 등이 달라 두 감사가 시기적으로 근접해 실시됐다고 해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국회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감사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감사원장이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관해 실시하기로 한 감사의 내용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법령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장이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8명은 모두 기각 의견이었으나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별개의견을 달았다. 이들 재판관은 “감사원장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해,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다만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자 ‘30번째 탄핵’에 나설 뜻을 밝혔다가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소추를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당내에 검찰총장 탄핵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탄핵소추 강행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 의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탄핵안 발의만 이미 29번 한 것을 두고 중도층의 반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도 심 총장 탄핵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심우정 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있다고, 잘못한 사람은 다 탄핵하냐? 저도 열 받고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이것이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하려면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하는데 심 총장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잔수를 둔 것, 잔머리 굴린 것이기에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쪽이 오버할 때 우리가 유리했다”며 “화가 나도, 잔수가 다 보여도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심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면 윤석열정부 30번째 탄핵이다. 가히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4당과 함께 원탁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당내 일각에선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성경책을 읽었다는 주장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개신교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관저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행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묻는 진행자 말에 “저도 감옥 살아봤지만 (구치소에서) 성경 읽는다. 성경 읽은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읽을 사람이 읽어야 한다. 읽고 나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관저에서 “건강은 이상 없다”거나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1월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층에 개신교가 많이 있다. 그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둘 필요가 없다”며 “그분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잘못하면 모독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읽을 사람이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관저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더욱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고도 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두고는 “헌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하루 전까지도 예고하지 않고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 있다”며 금요일인 14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