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결국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대법관으로 법원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이 되레 위헌이 우려된다며 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7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의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부재한 상황이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흠결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대법관이자 대법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 처장의 이런 발언이 나온 뒤 검찰이 항고를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여전히 “부당하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이 헌재가 향후 위헌 결정을 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취지나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사실상 항고를 유도한 것”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적인 관점만을 놓고 봤을 때 (항고 포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례는) 즉시항고가 석방을 저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항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다”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 법 조항은 위헌이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 적은 검찰 역사상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2일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제보를 보낸 이는 그러면서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 등의 언급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제보를 전달하며 이 대표의 외부 노출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오늘(12일)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저도 어제저녁에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소련제 권총을 수입해 암살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아라’ 이런 것이 왔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살 계획’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온라인에서 양쪽(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다”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신변위협 제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정보가 구체성이 있고 사실에 근접한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겨냥해 “사법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대한 비판인데 법관 개인을 향한 공격이 자칫 ‘좌표찍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7일 인용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포기한 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추 의원은 지 부장판사를 두고 “내란 사건 가지고 70년 만에 첫 실험성 판결 내리며 검찰이 항고로 시정해 보라고 했다”고 했다. 심 총장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보호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풀어주면서 그러나 법원의 구속취소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가당착도 유분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죽이고 내란 세력이 우습게 여기는 법질서에 다시 한번 폭탄을 투척해 기절시킨 당신들, 사법사상 최악의 불명예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중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다.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이 합의부 재판부에서 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을 조율하고 배석판사들과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추 의원 역시 판사 출신임에도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만을 짚어 공세를 가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 마다 법관 개인을 향한 좌표찍기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이나 ‘신상털기’가 이어졌고, “재판관을 처단하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는 선동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아다니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일도 대표적인 사례다.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 때에도 법관 개인을 향한 공격이 빈번히 발생한다. 2023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야당 의원은 담당 법관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판사 쇼핑’을 한 거라며 개인적 학연 등을 부각했다. 다만 두 사람은 대학 동기가 아니었다. 당시 법원이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뒤엔 극우단체가 해당 법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현수막을 서초동 일대에 걸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법원 결정을 법적 판단이 아닌 판사의 ‘정치적 결정’으로 깎아내린다는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비춰봤을 때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가 나오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건이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가 목요일인 13일 이들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주에 이뤄지기 어려워졌다는 예측이 나온다.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이틀을 연달아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기일 통지를 거쳐 14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각각 변론종결 뒤 14일·11일이 지나고 금요일로 지정된 전례를 고려한 것이었다. 헌재는 2월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헌재는 13일 선고되는 4개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총 9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중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절차가 중단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제외한 8건은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다른 탄핵심판 사건 변론도 함께 진행해왔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등을 헌재가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 문제를 이유로 구속취소되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인정됐으니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재판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취지”이지 공소를 기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설령 절차상 흠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속이나 기소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기한을 따질 때 ‘날’이 아닌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따져야 하고, 그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한편으로 구속상태의 ‘위법성’ 여지를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구속기간은 ‘날’로 산정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피고인(대통령) 측은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만약 피고인이 잘못된 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이나 서증조사까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이미 발생한 하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라도 막고 가자’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검사장 출신의 B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현직 대통령 사건 심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테고,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까지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적어도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위법 상태를 해소하려 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도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설명자료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부장 재심을 언급하며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형사 본안재판까지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구속 기간 문제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있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 재판부가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기각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B 변호사는 “최악의 경우엔 이게 불법 구속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검사가 한 공소 제기 자체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각 증거의 유·무효를 따지게 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공소 자체를 무효라고 하는 건 정치권의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기록이 아니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조서만으로도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도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도 본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절차상 논란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해 검찰 조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이 제출을 거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으나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며 촉탁이 이뤄졌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언제 선고할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기존 방침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해 선고한 뒤 한 총리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반대로 국정 공백 상황 등을 감안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방식, 두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다소 중첩되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동시에 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 처분을 두고 영장심의위원회가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심의위에는 3명의 경찰 관계자가 참석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영장심의위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드물다. 심의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 6곳에 설치됐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총 15건에 대한 영장심의가 이뤄졌는데, 1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각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5일 이 단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 등이다. 4일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헌법학자 10명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에 대한 위헌 판단은 엇갈렸다. 일부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봤고, 일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비상 계엄 절차엔 흠결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흠결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①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탄핵심판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해산 지시 여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와 같은 국회 기능과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경찰을 국회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군대의 국회 진입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국회 침탈과 불법 체포조 운영 등의 사안은 단순 위법을 넘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가장 실효적인 견제책”이라며 “(이를 막은 것은) 헌법이 예정한 견제와 균형, 법치국가의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언과 ‘홍장원 메모’ 등 증거의 신뢰성이 낮아졌다”며 “국회의원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까지는 있었지만 강제 체포 지시 같이 계엄 해제 요구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실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인지,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만으로 국회 무력화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②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1호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는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그런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며 “입법부를 ‘입법 독재’라고 비난하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현 동아대 교수도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웠고 국무회의의 적절성 논란과 국회 통보 절차 생략 등 절차적 위반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차진아 교수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문서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요구 이후 즉시 해제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도 “중대성 위반에 대한 판단이 재판관 마다 다를 것”이라며 “(탄핵 요건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계엄 포고령 1호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려 한 점이다. 헌법학자들 다수는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회는 계엄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도 “포고령 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도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은 7명 중 6명이었다.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이란 의견은 1명이었고, 나머지 두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는 헌법학 전공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대상. △김선택 교수(고려대) △방승주 교수(한양대) △이헌환 교수(아주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장영수 교수(고려대) △정태호 교수(경희대) △조재현 교수(동아대) △지성우 교수(성균관대) △차진아 교수(고려대) △한상희 교수(건국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퍼즐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정치권에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민주당 편들어”라거나 “제2의 내란”이라며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라고 정의하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단행하지 않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은 “최 대행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마은혁 불임명’과 관련해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다투는 사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백사태를 겪어왔다. 10월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라고 정하고 있다.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진행된 탄핵 정국에서 재판관 선출이 이뤄졌지만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국회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다. 하지만 최 대행은 별다른 설명 없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엿새째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