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실제 석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검찰이 즉시 항고할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나 신병 인치와 관련해선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거나 불복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 51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5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위법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한(1월25일)이 하루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법원 역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위법을 주장해온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분할 사용’,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 등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윤석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수사 초기부터 지속됐다.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중복 수사’가 논란이 됐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공수처의 서부지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대통령) 인치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위법을 주장해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이 자신의 취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부하는 것에 대해 “오비이락”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이다. 박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그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 위원장 거취 등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특히 그의 취임 과정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6일 임명안을 재가받아 나흘 뒤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의 과거사 인식 등으로 2기 진실화해위 연장 대신 종료를 원하는 유족들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12월9일까지였기 때문에 11월에 (인사 검증을) 마쳤지만 발표가 늦었던 것”이라며 “다 감수한다. ‘오비이락’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저의 인척의 포지션과 선임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다”면서도 “저는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전문가로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대해서도 “임기는 2년”이라며 일축했다. 취임 전후 이어져 온 진실화해위 직원과 위원 등과의 내부 갈등에 관한 질문에 박 위원장은 “직원들과 갈등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 4인은 위원장님이 통합과 화해에 적합한 위원장인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사건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피케팅 같은 행동을 자제할 뿐”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고기일에 맞춰 인근 학교들이 휴교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시위가 열리는 지역 인근 학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등·하굣길이 위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교내에 무단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ｍ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위치했다. 이들 학교의 학생 정원을 합하면 약 1400명에 달한다.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들 학교에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도 헌재와 광화문 인근 학교가 일부 휴교한 바 있다.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헌재 인근 운현초, 운현유치원이 당일 휴교했고, 재동초는 현장 체험학습을 인정해주기도 했다. 광화문 광장과 가까운 SK그룹 서린빌딩에 있는 어린이집도 휴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학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관저 앞에 있는 한남초는 집회 무대에 설치된 확성기와 마이크 소음이 교내로 고스란히 들어와 소음 피해를 겪었다. 당시 학교는 겨울방학이었지만 방과후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경찰도 선고 당일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 시위 참가자 일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차 위에 있던 대형 스피커가 다른 참석자에게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 당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며 “학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학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활동 방해 등 주요 탄핵 사유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고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가 4일 헌법학자 10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전망을 물은 결과 이 중 7명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은 7명 중 6명이었다. 각하 또는 기각할 것이란 의견은 1명이었고, 나머지 두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등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헌재는 각각의 쟁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져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 헌법학자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정됐고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명백하다”며 재판관 사이 결론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나머지 쟁점들은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대로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만한 법조인은 없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모두 ‘인용’ 의견을 낼 것이라 진단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려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창출하려 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이었지만 이번엔 헌정 질서 자체를 훼손한 사안이라 헌법의 위반 정도가 더 심각하다”며 “만약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중대하지는 않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처럼 국회가 새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했어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하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회 의결 직후 즉시 해제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차 교수는 국회 활동 방해와 선관위 장악 등 쟁점에서는 “헌재에서 의혹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선고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김영훈(51·사법연수원 30기) 전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한다. 부산 출신인 김 전 부장판사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과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일하며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 선거전담부, 건설전담부, 성폭력전담부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24일 명예퇴직했다. 법무법인 린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김영훈 부장의 영입을 통해 린의 소송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도 두 달 넘게 미루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재판관 임명이 정쟁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대법관에 대해서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김상환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65일째 대법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후임자로 지명된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별다른 설명없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뤄왔다. 같은 시기 진행된 헌법재판관 인선 과정과 달리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도 크지 않았다. 앞선 인선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26일 마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12월26일엔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튿날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193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표결은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해 이뤄졌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명의 대법관이 연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임명이 미뤄지는 만큼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거나 판례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하는 소부(小部)도 불완전한 상태다. 임명을 기다리는 사이 마 후보자는 여러 사무실을 전전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통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임명 제청되는 법관은 대법원 등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마 후보자는 임명동의안까지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에서 서초동의 한 사무실,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에 업무 공간을 차리며 ‘기약 없는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마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며 “한 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상태로 인해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비슷한 시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은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이다. 헌재는 2월27일 최 대행의 ‘재판관 선별임명’을 두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의 불임명 행위를 잘못이라고 인정한 만큼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와 함께 마용주 후보자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은혁 후보자와 달리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두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제 관심은 최 대행이 실제 마 후보자 임명을 단행할지,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할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도 참여할지에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어 왔다. 10월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진행된 탄핵 정국에서 재판관 선출이 이뤄졌지만 ‘두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국회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다. 최 대행은 그간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지난해 12월31일)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러면서도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6일 국회 청문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임명을 단행할지는 미정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합류하게 될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 사건 심리는 25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당사자 최후진술까지 마친 상태다.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재판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선고 시점은 예상(3월 중순)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9인 완전체를 이루어 대통령 사건 심리를 진행하려 할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차례 정도 변론을 더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마 후보자가 뒤늦게 참여할 경우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심판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제기될 수 있다”며 “본인이 없더라도 충분히 심리와 결정, 선고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으니 (마 후보자가)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라 하더라도 헌법과 헌재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아야 한다. 이어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마무리된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마지막 재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만나 최종 진술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발언 기회를 갖는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아닌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야기한 데 대해서만 사과한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정청래 위원장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선고기일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변론이 종결되는 이날이 아닌 평의 결과에 따라 선고기일 2∼3일 전에야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