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불편과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가담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탄핵 결정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도 계엄 자체에 대해선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고 67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해온 약 2만자 분량의 원고를 읽으며 탄핵의 정당성과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히 의견 진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었다”고 강변했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의 사과도 발언 초반과 후반부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의 시간을 반추하며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한 대목이 첫번째 ‘사과’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이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는 것이다. 다음 ‘사과’는 발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한 것과 판박이다. 계엄 선포 자체가 아닌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곧 이어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1월19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을 향한 사과였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 중반부에도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거나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청년’을 호명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63명, 이 중 20∼30대는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5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헌재는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의견을 모으고 평결과 결정문 작성을 거쳐 선고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은 이전 사례에 비추면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이 26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2심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과 서증조사가, 오후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밝힐 예정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로 지정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부는 1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를 하는 만큼, 이르면 3월 말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김문기씨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로 종결됨에 따라 3월 중순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장미 대선’ 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은 작다. 우선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2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 20일 이내 제출, 항소심 법원의 기록 송부 등 절차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이후 상고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지고 재판부 배당, 주심 재판관 지정 등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속한 파면을 통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변론,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국회 대리인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장)는 “피청구인(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의사와 능력, 자격, 나아가 국군통수권을 보유, 행사할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변론 서두에 ‘과연 이 사건에서의 위헌·위법보다 더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또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사유는 각각 ‘특정정당 지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인지’, ‘민간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에 위배하는지’ 등이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소추사유를 두고는 “형사법 전체계 내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가 내란죄라는 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든 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송 변호사는 “담화 내용을 보면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운용이 매우 어렵다는 설명을 하더니, 그 어떤 다른 사정의 설명이나 주장도 없이 갑자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며 “이 대목은 피청구인이 그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거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그것만으로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국정 최고책임자,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지자를 향해 ‘선동’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당당하게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억지 변명과 궤변, 피해자 코스프레 등으로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2개 진영으로 나뉘어 상대진영에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대리인단 다른 변호사들은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거나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하며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켰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의 소환조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명씨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서명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수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요청하자 이 차장은 “처음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무렵 김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건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라며 “모든 수사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비선’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기재 내용에 대한 수사가 부진하다는 지적엔 “노씨를 불러서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거듭 기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직권남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전모를 밝히기 위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차장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이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인데 별건 수사이지 않으냐”며 “별건이라도 수사하라는 말씀이시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된 것은 저희가 청구해 줬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종결되는 가운데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선고 날짜는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평의를 거쳐 2∼3일 전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2시간씩 종합 변론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당사자들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날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되지만 일반 재판처럼 선고기일이 함께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4월30일 7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당시 헌재는 “추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5월11일에야 사흘 뒤인 14일에 선고를 한다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2017년 2월27일 17번째 변론을 끝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이후 평의를 거친 재판관들은 선고일(2017년 3월10일) 이틀 전에 기일을 통지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관들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이후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최대한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 때까지 합의 과정을 거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고기일 통지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등 각종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25일 11번째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최종 변론 이후 헌재 재판관들은 비공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앞선 대통령 탄핵사건처럼 약 2주 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진술은 그간 변론과 달리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윤 대통령은 주말 사이 대리인단과 만나 진술 내용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략 40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이나 분량은 막판까지 수정될 수 있다.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적법성, 부정선거 의혹 검증 필요성 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 대리인단은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된다. 과거 2004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한 차례 휴정시간 20분을 제외하고 총 3시간12분이 걸렸다. 2017년 2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이 5시간여 동안 변론을 펼쳐 총 6시간17분이 걸렸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재판관 평의는 헌재법상 비공개된다. 언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14일·11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선고까지 2주가 소요된다고 가정한다면 3월11일이 선고기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폐렴으로 9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교황청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바티칸이 이날 “밤이 평온하게 지나갔고 교황은 휴식을 취했다”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교황의 구체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교황청은 전날 저녁 무렵엔 “교황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며 “교황이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또 “교황은 수혈을 받았으며 어제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라며 “의식이 있고 안락의자에 종일 앉아있으나 고용량 산소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예후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 시절부터 폐 질환을 앓아왔다. 성인이 된 이후 폐를 감싸는 늑막에 염증이 생겼고 21세에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폐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고 BBC 등 외신은 전했다. 현재 88세 고령인 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달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8일에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돼 치료받고 있다. 의료진은 폐렴의 합병증인 패혈증의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며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며 비명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활발한 토론이야말로 창의성과 역동성의 원천이다.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진 화음, 반대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왕정 국가에서도 군주의 의견에 반대하는 ‘간관’을 일부러 채용했다. 기업들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레드팀을 구성해 ‘반대 롤’을 맡기기도 한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산물인 정당에선 훨씬 더 치열한 논쟁과 비판이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고 권장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가 틀리면 반박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춰 토론하면 된다. 그러나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생산적인 논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정 파괴’에 반대하는 ‘헌정수호’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메시지는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최근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난 데 이어 21일엔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비명횡사’의 상징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대표는 박 전 의원을 만나 “선거 과정에서 고통받으신 것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내란 추종세력의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며 “먼저 이렇게 손 내밀고 큰 의미로 힘 합치자고 말씀드리려고 왔다가 또 이렇게 자리하자고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과 27일에도 각각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26일 종결된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 대표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6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재판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 증인에 대해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를 제기해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한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오후에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밝힌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로 지정된다. 특히 형사6부가 1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를 해온 만큼, 이르면 3월 말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로 예정됨에 따라 3월 중순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장미 대선’ 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일선 법원에선 이를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 대표 1심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2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선고가 나왔다.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은 작다. 우선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2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 20일 이내 제출, 항소심 법원의 기록 송부 등 절차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이후 상고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지고 재판부 배당, 주심 재판관 지정 등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전에 무리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외부 정치 상황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월요일인 2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4.4도, 수원 -8.0도, 춘천 -9.7도, 강릉 -3.2도, 청주 -4.8도, 대전 -5.5도, 전주 -4.2도, 광주 -2.7도, 제주 2.5도, 대구 -3.2도, 부산 -1.5도, 울산 -2.7도, 창원 -1.6도 등을 기록해, 평년(최저 -7~3도, 최고 6~11도)보다 낮았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0∼6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시속 70㎞)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오후까지 충남권과 충북중·남부, 전라권(남해안 제외)에, 늦은 밤에는 전남남서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 중산간 1∼5㎝, 충북중·남부, 전북북부내륙, 제주도해안 1㎝ 내외,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산지 3∼8㎝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 제주도 5㎜ 미만 또는 5㎜ 내외, 충북중·남부 1㎜ 내외, 울릉도·독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중부지방과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12~-2도, 낮 최고기온이 3~8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춥겠다. 늦겨울 한파는 화요일인 25일부터 물러갈 예정이다. 25일 예상 최저기온은 -8도~-1도, 최고기온 6~11도로 예보됐다. 27일 이후로는 기온이 3~5도 더 올라 28일엔 최저기온도 영상권을 맴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