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의 녹음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데, 이를 막고자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직 시절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사건을 맡아 처리한 바 있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불산 누출사고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시절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유족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형사11부 배석 판사에는 차윤제(사법연수원 43기)·김라미(변호사시험 4회) 판사가 배치됐다. 통상 재판부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변경되면 재판을 열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갱신 절차를 거친다. 이 때문에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법원은 이달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있는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최근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교체됐다. 대법원이 새 규칙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들 사건에서 모두 이번 갱신 절차가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절차가 25일 진행된다. 그간 사례를 보면 3월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이나 국회 측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변론 종결이 예정된 2월25일은 접수 이후 74일째가 되는 날이다. 헌재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체포 메모’의 실물을 가지고 나와 명단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향해 “자신이 해임되자 대통령의 체포지시라 엮어낸 게 이 메모의 핵심”이라며 그 신빙성을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은 20일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두 번째 증인신문으로 출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주요 인사 체포 명단’ 메모 실물을 갖고 나왔다. 이 메모는 윤 대통령의 핵심 탄핵사유 중 하나인 정치인 체포 시도와 연관된 증거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이 메모의 존재를 밝히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검찰 조사와 4일 헌재 변론기일 등에서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13일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폐쇄회로(CC)TV를 보니 메모를 쓴 장소가 당초 홍 전 차장이 밝혔던 장소인 원장 공관 앞이 아니라 국정원 청사 사무실이었고, 메모를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正書, 글씨를 바로 씀)하면서 네 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모 속 인원수가 12명, 14명, 16명 등과 같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하면서 신빙성을 문제 삼아 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메모에 ‘14명’, ‘16명(밑줄)’이 적힌 이유를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처음 들을 때부터 12명의 명단을 정확히 기억하고 2명은 들었는데 잘 기억은 못 했다. 1~2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16명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메모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12월11일이면 벌써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 관련된 사항이 다 나온 부분”이라며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장소를 추궁하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엔 “기억을 보정하니 처음 여 전 사령관이 제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은 공터에 있을 때였던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 상황이었다”며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첫 메모를 적자마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켜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 계엄 이튿날인 12월4일 오후 4시쯤 다시 복기를 지시했다고 했다. 메모를 다시 쓰게 한 이유를 묻자 “두 명이 생각나지 않아서”라며 정서를 시킨 보좌관에게 다시 쓰도록 지시했다고 했고, 앞서 썼던 메모와 “명단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과 해당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월5일 자기(홍장원)가 사표 내고 6일 해임되니까 이걸 대통령 체포 지시로 엮어낸 것이 메모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과 대통령 측이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마무리됐고 구속 자체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직인 윤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종료했고 구속취소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재판에 나온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이날 심문에서는 대통령 측과 검찰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다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피의자(윤석열)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집 절차는 사실상 종료됐고, 주요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언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판을 통해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만을 판단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증언이 이루어졌지만 많은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을 거부한 점, 해당 증언이 형사재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고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들이라 공범들과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양측은 구속 자체의 적법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변호인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10·26 사태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두 번째 재판을 받는다. 1980년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에 내란죄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전날 김 전 부장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거나 피의자의 진술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및 위증 강요가 있던 경우가 입증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당시 수사결과에 따르면 그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기 직전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김 전 부장은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두 차례 걸친 심문에는 1979∼1980년 군법회의 때 김 전 부장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당시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다”라고 증언했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지만 만일 검찰이 불복하게 된다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찰은 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된 이후에 재항고를 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첫 재판과 함께 열리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을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속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법원이 이미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 등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기소 됐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8시5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앙지법 주변에 기동대 50개 부대 3200여명을 투입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법원 청사로 향하는 도로에는 철제 펜스로 된 폴리스라인과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됐고, 경찰관이 법원에 출입하는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재판은 대리인단이 의견을 전하는 날이라서”라고 설명했지만, 일정이 미리 알려져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헌재를 향해 출발했다. 이후 통제된 도로 약 25㎞를 달려 12시29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재판 시작 시간인 2시가 다 되도록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시작한 3차 변론기일부터 1시간가량 일찍 헌재에 도착해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입정해온 때와는 달랐다. 이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이고 구치소로 복귀한다고 공지를 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미리 정해진 상태였다. 헌재는 지난 13일 8차 기일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한 헌법학자는 “이미 고지된 일정이 있는데 헌재까지 가서 돌아온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진술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분석을 해봤더니 (주심 재판관이) 피청구인(대통령)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습니다. 질문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하고요.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법관이 아니라.” 2017년 2월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날 재판 엿새 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뱉은 말이다.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이날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1시간 30분 넘게 홀로 이같은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재판관들을 향해 “법리가 맞는지 증거를 대야 할 거 아닌가”라거나 “법관은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말뜻을 자기(재판관)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건가”라는 식의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 변호사가 주심 재판관을 지목하며 국회 ‘수석 대리인’이 아니냐고 한 대목에서는 이 사건 재판장이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수석 대리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주심 재판관이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리인에) 들어왔을 때는 피청구인 쪽 증인밖에 없었다. 사실관계를 다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죠”라며 바로 잡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를 향한 ‘공정성 지적’은 8년이 지나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 시작 직후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같은 날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재판관을 향해 “법적 근거를 대라”고 따져 묻는 일도 있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규정의 근거가 뭐냐”고 했다. 옆자리에 있던 대통령까지 만류했지만 그는 재차 “법적 근거를 보여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법에 보면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할 수 있고 청구인 측에서 (지난달 21일) 그것을 요청했다.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헌재 밖에선 ‘흔들기’를 넘어선 도를 넘는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헌재에 항의 방문하며 문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부각하는 이런 행위는 일부 극우 세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 일부는 문 대행 집앞까지 찾아가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온라인에선 재판관들을 향한 근거없는 사실에 근거한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 전원에게 당시 피해를 입은 직원의 심리치료 비용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6∼7억원 수준으로 집계된 물적 피해 규모도 실제 공사 비용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 집기와 시설 파손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도 요구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들에게 청구할 금액은 당초 추산 규모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폭동 사태 직후 물품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6∼7억원 수준으로 집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6∼7억원 피해액은 추산한 것으로서, 공사금액은 인건비 변동, 공사기간 장기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4∼5년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환율 상황까지 겹쳐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뛴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물가 등을 반영한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4년 11월 130.26으로 2020년 11월(100.97)대비 30%가량 올랐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자재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도 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공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이번 복구 공사는 적어도 3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여기에 서부지법 직원들의 심리 치료 비용도 폭동 가담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향후 직원들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돕기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도 손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 상담 및 치료 비용은 아직 추산이 어려운 단계다. 법원 폭동 가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다. 법원도 이들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행과 손해액을 특정한 뒤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대법원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들의 신상, 책임소재와 범위, 법원이 입은 손해액이 특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부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이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3시32분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날 폭동으로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당시 서부지법에는 20여명의 당직 직원이 있었다. 일부는 지지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출입문이 뚫리고 폭도들이 건물 내부에 진입하자 직원들은 건물 옥상으로 피신했다. 이번 폭동으로 다친 직원은 없지만 일부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폭동 가담자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첫번째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찾게 될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4시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5시30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들어 탄핵심판의 기일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는 오전에 서초구 소재 법원에 출석했다 오후엔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과 탄핵심판 대리인은 상당수 겹친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출석할지에 쏠린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이날 법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직접 구속취소 심문에 출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 결정이 나는지 묻는 말에는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천 공보관은 예정대로 20일 변론을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냐는 질문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