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 결정에 관여한 문재인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남북관계 특성상 법적 공백과 모순이 많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법령 및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북송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북송 집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무용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탈북 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장의 가혹행위로 선장을 살해한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와 관련 없는 동료 선원 16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2명 이외에 공범이 있지만, 시체를 유기했고, 범죄의 잔혹성은 부정할 수 없다. 피해 선원들이 잔인하게 살해될 이유를 재판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밝히며 우선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특성상 법적 공백과 모순이 많은 점, 법률적 근거 부족 속에서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엄벌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라인인 이들은 2019년 탈북 어민에 대한 청와대의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다. 다만 공개된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북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탈북어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기를 야기한 것은 자유주의·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들의 흉악 범죄가 사실이더라도 국내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북송된 이들이 “현재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은 “강제북송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이 제압해서 나포한 사건”이라며 “이들을 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하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심판 종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야를 ‘정치적 해법’으로 제안된 바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18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당초 2월13일 8차 기일까지만 미리 지정했다가 두 차례 기일을 더 잡았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가 끝나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일엔 증인신문이 다시 진행된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20일 당일이나 25일쯤 변론이 종결돼 3월 초에서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대통령 하야설이 불거졌다. 보수 성향의 조갑제씨는 13일 YTN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어떤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데 딱 하야를 결단하면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反)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다”며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씨의 이런 주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불거진 논란과 닮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하야를 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른정당 원내대표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으로부터 나왔다. 주 의원은 2017년 2월21일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밝히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대통령의 사법적 처리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법적 해결만이 아닌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정치적 해법’ 도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야론에 동조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 시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24일, 추후 27일로 연기)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범여권은 표면적으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을 뜻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으론 박 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동정표와 보수층의 표심을 겨냥하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퇴임은 이뤄지지 않았고 약 2주 뒤 헌재는 선고기일에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 중이다. 학교가 방학 중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자고등학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성동소방서는 오후 1시34분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장비 21대와 인원 66명을 동원해 현재 진화 작업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학교가 겨울방학 기간이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말인 15일과 16일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15일 낮 최고기온이 7~13도로, 평년(4~11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도 평년(-8~2도)보다 높았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춘천 7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1시 현재 충북과 대구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는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주(좋음)와 전남·경남(보통)을 제외하고 모두 ‘나쁨’ 단계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을 주의해야 한다. 일요일인 16일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대체로 포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전국적으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는 15일 시작된 비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 제주 산지에는 1∼5㎝의 눈이 내릴 수 있다.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경북은 ‘나쁨’, 그 밖의지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밤부터 17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산지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4.0m, 남해 0.5∼3.0m로 예상된다.

극우 성향의 한 남성이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이 남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에도 건물에 들어가 출입자의 ‘사상 검증’을 한 인물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6분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안모(42)씨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그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했다. 안씨는 이날 자신의 ‘범행 계획’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부정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한 그는 “다음 목적지는 명동에 위치한 중국대사관”이라는 글을 올렸고, 범행 직전엔 대사관 사진과 함께 “(경찰의) 교대 시간 노리면 침투 가능할 듯”이라고 썼다. 안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SNS에서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아보라는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었다”거나 “ 문이 열리길래 들어가려 한 것”이라는 글도 올렸다. 안씨는 경찰 조사 이후 밤늦게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씨는 10일 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며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에도 캡틴아메리카 의상에 방패까지 들고 인권위 회의 장소의 길목을 점거했다. 안씨 등은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 말해 봐라”라고 하거나 “이재명 욕 해 봐라”등의 요구도 했다. 그는 과거 대한애국당에 입당해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한애국당 소속 강남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계엄군을 지휘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조 단장에게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이진우)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나” 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0시40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을 묻자 “안으로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에 공포탄을 챙기고 가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실제 상황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방사) 소집 지시를 하고 중간에 (이 전 사령관과) 전화했는데, 합참 불시 훈련으로 간부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그래서 전 중간에 전화 받았을 때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이해했고, 공포탄은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빠르게 전개돼 공포탄 의미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이 국회를 가게 됐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평소에는 임무를 분명히 고지하고 상황을 분명히 평가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가능성을 계획한 이후 출동하게 된다”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재판관이 “장관이든, 계엄사령관이든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한 말엔 “그렇다”고 동의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석방 상태였던 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도 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가, 우리은행의 참여 불발로 약정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수부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009년 퇴임했다. 검찰 내 대표적 강력·특수통으로 불린 그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큰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국민 특검’으로까지 불렸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지며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했다. 박 전 특검은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한 법관은 최근 ‘교육의 사법화’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으로 해소되는 ‘정치의 사법화’처럼, 학생 사이 갈등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사법화됐다는 것이다. 이 법관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중요하다”면서도 “학교의 교육적 개입은 설 곳을 잃고 학생들의 사소한 갈등까지 법정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사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법적 분쟁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이다.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조치 대상인 피해학생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에 불복하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법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행정사건은 2022년 51건에서 2023년 71건, 2024년 9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의 과거 학교폭력 사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가해자가 받은 중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조치, 피해자 측이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을 주제로 변호사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 강좌’를 진행했다. 법원은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을 대상으로 행정 분야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지난해 9월부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4회를 맞은 이번 강좌에서는 행정법원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건을 담당해온 손인희(사법연수원 41기)·윤상일(43기) 판사가 발표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했다. 이날 강좌에 앞서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환영사에서 “학교폭력은 교육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사건이 법원 재판으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상일 판사는 학교폭력 행정소송과 관련한 실무 절차와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윤 판사는 먼저 학교폭력 행정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가·피해 학생에서 그 보호자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2023년 학교폭력예방법(17조의3) 개정에 따른 변화인데, 이전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다. 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돼 피해학생이 사망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따지는 ‘소의 이익’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일례로 윤 판사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이미 종료됐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기부에 기재된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여전히 법적 다툼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전학, 자퇴, 졸업 등)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었다.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각종 조치는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조치의 종류와 신분 변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학생 신분을 상실했다고 해서 소의 이익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 소송에서의 임시조치(가구제)와 관련해 윤 판사는 피해학생의 의견 청취 절차가 신설된 점, 집행정지 신청 시 재판부에 조치의 집행 시점과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주 논의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 문제도 다뤄졌다. 절차적 문제로는 일부 처분서에 조치의 근거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안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만 단순한 조사 과정의 문제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윤 판사의 설명이다. 실체적 하자로는 사실인정과 학교폭력 해당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법원은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접근이 객관적 진실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윤 판사는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이지만,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인희 판사는 학교폭력 행정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등이 사전에 제출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손 판사는 우선 학교폭력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가·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재판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된다”고 했다. 손 판사는 그러면서 한 사건에서 목격자로 지목된 한 아동이 최종 조치가 나올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학생은 교사와 가해 학생 부모 등의 요구에 따라 총 8번의 진술을 했는데, 진술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고 한다. 손 판사는 “아동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목격 학생의 진술이 비교적 객관적 증거로 평가될 수 있지만, 목격 학생이 소수이거나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진술이 변동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사건 특성상 비실명 자료가 많다는 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증거를 탄핵하려면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사안 조사 보고서 등이 대부분 비실명화 처리돼 가해 학생 측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손 판사는 “교육지원청이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비실명화 작업을 하더라도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제출 자료들은 모두 ‘○○○’으로 처리돼 있어 가·피해 학생, 목격자조차 구분하기 어렵다”며 “가능하다면 ‘A, B, C, D’ 등의 기호로라도 구분하거나,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재판부에 한해 실명 문건을 제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년보호처분과 행정소송과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소년보호 사건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소년에게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둘을 구분했다. 손 판사는 “소년법상 불처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불처벌 결정’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일한 조치가 반복될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다고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에 “덕분에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칭찬을 했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상통하는 진술이다. 이 전 장관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시 등에 대해 진술을 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오후 1시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나눈 통화 내용을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 “(대통령에게)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말을 들은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와 통화했는데, 신속하게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입시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칭찬했다”고 말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주장이다. 40여분 뒤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소회를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당시 ‘정말 절박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맞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황당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비상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8시40분쯤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느냐 질문엔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주장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대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에 나와 증언했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12월8일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자신 또한 이를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이 쪽지가 생각이 났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세심하게 대응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와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조사됐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과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와 이 전 장관의 증인 신문 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