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설명한 대목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며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의견 진술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홍 전 차장 증인신문과 오늘 증인신문을 보면 대통령인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원장이 국내에 있나 해외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가 전화로 부득이하게 돼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18분에 걸쳐 반박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국정원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원장이 미국에 출장 중이라고 착각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조태용 원장이 참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에게 오후 11시쯤 다시 전화를 걸어 “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고 따져 묻고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니까 선후배 차원에서 지원을 좀 잘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통화를 한 이유를 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에서는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날 조 원장이 홍 전 차장 해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를 알고도 미리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게 12월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한다”며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에게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 하겠다 하면 인사 조치를 하시라.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전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열린 8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어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심리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되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고 대리인단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헌재에서 기각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기각됐다. 기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자 수와 투표인 수 일치 여부는 가장 효과적인 검증 방법임에도 기각됐다. 이에 대한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현재 헌재는 헌재법 등의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이유로 위법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단심제이며 국민이 선출한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다면 피청구인 측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으름장을 놨다. 이어 “헌재는 법의 지배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발언을 마쳤다. 이에 재판부는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예정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현직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과거 일본인 재판장조차 안중근 의사에게 발언 기회를 줬는데 헌재는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일마다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에 넘겨진 안중근 의사가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1시간30분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급했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언급한 대목은 6일이 아닌 4일 5차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은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마지막 차례였던 홍 전 차장 신문이 종료된 이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재판장님, 3분만 질문할 (시간을 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행은 “아닙니다. 돌아가십쇼. 약속을 하셨고요”라고 거절한 뒤 “소추위원 측 증인신문 관련해서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행이 말한 ‘약속’은 재판 시작 전 정한 신문 시간 ‘룰’을 의미한다. 헌재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들이 증인에게 주신문과 반대신문으로 각 30분, 재(再) 주신문·반대신문을 각 15분까지 하도록 했다. 이후 재판부가 보충신문을 하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지검장이 언급한 당시 상황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양측의 재신문이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이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 말씀을 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얻어 약 8분30초 발언을 한 직후였다. 윤 대통령은 앞선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증인신문 뒤에도 각각 4분, 8분가량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시작한 1월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이달 11일 7차 기일까지 매 재판에 나와 직접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군인과 경찰에 대한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생성된 수사기록이라면 탄핵심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검찰 수사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헌재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에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강화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헌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탄핵심판 증거조사 절차도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헌재는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당시 주심 강일원 재판관)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발생한 헌법재판관 임명 ‘잡음’은 국회가 재판관 인선을 제때 하지 않은 것에서 발단이 됐다. 지난해 여름 무렵부터 후임자 선출을 서두르지 않으면 헌재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다투다 이마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긴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10일 연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그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는 당초 3일 이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려다가 선고를 약 2시간 남겨두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헌재가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제기하는 쟁점을 분명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졸속으로 이 사건 심리를 해왔다고 비판해왔다.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번 재판관 공백 사태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국회 추천 몫인 세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버린 것이다. 이들 보다 약 한 달 일찍 퇴임한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대법원에서 6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국회는 여름이 지나도록 추천 인원수도 정하지 못해 ‘헌재 마비론’이 일찍이 제기됐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돼야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는데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간 국회는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협의로 추천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다만 이는 관례일 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합의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2012년 1년 넘게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다가 추가로 4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5명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8년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기영 후보자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자, 국회 몫 재판관 3인에 대한 표결이 미뤄졌다. 결국 35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 재판관 임기인 6년마다 국회 합의 문제로 재판관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관 추천을 두고 과반 의석을 앞세워 2인 추천권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을 공전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무더기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뒤 헌재의 심리마저 중단시키고자 인선을 미룬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양당의 입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을 서둘러 재판관 9인 ‘완전체’를 만들고자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월6일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가 돌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갖느냐를 두고 다퉜지만, 이면에는 재판관 구성과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두고 각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싸움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동의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대법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중도 합류하게 된다. 다만 이날 기준으로 변론기일만 6차례 진행된 만큼 새로 바뀐 재판부 구성원을 위해 앞선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재판갱신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사령관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나눈 신문 내용이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월23일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검찰이 작성한 곽 전 사령관의 공소장도 일부 공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 곽 전 사령관에게 다소 격앙된 말투로 질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이런 진술에 대해 “공직 사회에서 다짜고짜 전화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불가능하다”거나 “곽 전 사령관이 ‘요원’을 ‘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고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폈다.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반박하며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사건은 19일부터 본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헌재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19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태에 가담하거나 사실상 방조했다며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국무회의 소집 전 안건이 사전 고지 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소집됐고, 회의가 5분 만에 끝나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었으며, 안건 의결 절차가 없었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 주체인 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건 그 자체로 법적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피청구인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 측은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다음은 우리 차례임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여년 동안 무역통상 최전선을 지켜온 피청구인의 지혜와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다릴 시간 여유가 없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해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선동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 난입에 가담한 이 교회 전도사 중 한 명은 이날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전광훈씨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신호탄을 쏘니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북한과 간첩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력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발을 뺐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도 했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포함됐다. 이 중 윤모씨는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날 오후 1시32분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타난 윤씨는 ‘교회 차원의 집회 동원이 있었는지’ 묻자 “자꾸 전광훈 목사와 저를 연관시키고 선동이라 말한다”며 “윤 대통령 취임 후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그러자마자 민주노총과 ‘더불어간첩당’, 언론이 합심해 윤 대통령을 몰아내려 했고, 결국은 탄핵 국면까지 갔다. 여기에 자유 의지는 전혀 없다. 국민의 반이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지지자면 직접 싸워라” 등 발언을 하며 폭력 사태를 조장 또는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보다 먼저 경찰에 붙잡힌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일 법원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영치금을 입금한 계좌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영치금이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이 위헌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4년 전 이미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한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21년 2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지금도 현직으로 있다. 해당 헌법소원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제기한 것이었다. 그는 2017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게 되자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해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초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벌금 15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함께 그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나 전 군수는 같은 해 5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나 전 군수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금지 조항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바, 공표된 사실이 핵심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언제나 100% 진실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서(공직선거법)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금지가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금지로 달성되는 공익이 후보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크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며 “반면 청구인과 같은 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그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증인신문이 진행된 이날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메시지에서 “모시는 분(윤석열)의 멱살을 잡을 양 이야기하셔야 한다”거나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하루가 지난 12월4일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저는 두 가지가 걱정스러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첫째는 군이 철수했지만 군 내부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둘째, 이 사태는 여의도 일부 사람들만 아는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 계엄군이 철수하고 해제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일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로 다가올 것 같았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그래서 대통령을 돕고 싶었다.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시 느꼈던 심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대통령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태효 차장이 이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말뜻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자 명단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고, 이를 흘려 쓴 글씨체를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로 옮겨적게 시켰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명단에 적힌 인원에 대해선 “14명이든 16명이든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고 적다 보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은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서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