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중소형 자산운용·투자자문사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라자산운용·제니스투자자문 두 곳에 최고 수위 제재인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임원 해임 요구, 과태료 및 과징금도 회사에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자산운용은 인가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이 적발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무보고서를 허위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을 공시·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4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000만원이 내려졌다. 제니스투자자문도 등록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메리츠증권이 신청 1년여 만에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최근 인가가 나온 삼성증권에 이어 국내 9번째로 발행어음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삼성증권의 첫 특판 상품은 이틀 반 만에 완판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약 1년2개월 만이다. 이로써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 키움, 신한투자, 하나, 삼성증권에 이어 총 9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번 메리츠증권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금융 확장의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단 조달한 자금의 약 25%는 2028년까지 벤처·혁신 기업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높은 금리를 앞세운 발행어음에 개인과 법인의 뭉칫돈도 빠르게 몰리고 있다. 이달 9일 8번째 사업자 인가를 받은 삼성증권이 21일 선보인 1년 만기 특판 상품은 출시 이틀 반 만에 판매 목표액 100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해당 상품은 연 4.3%(세전) 금리를 제공하며 1인당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삼성증권은 특판 외에도 일반 발행어음에 적립형 연 4.6%, 수시형 연 2.55%의 금리를 제공하며 신규 자금 유치와 상생 금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KB증권은 추석을 맞아 서울 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500가구에 명절 먹거리를 담은 ‘KB동행나눔박스’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KB동행나눔박스는 명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에게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KB증권의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다. 2015년 시작해 매년 설과 추석마다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지원을 포함해 총 7500여가구에 나눔을 실천했다. 올해 ‘나눔박스’에는 홀로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의 식생활을 돕기 위해 대표 명절 음식과 영양 간편식, 베이커리 간식 등이 담겼다. 이번 사업은 양천사랑복지재단과 협력해 진행됐다. 재단은 돌봄이 시급한 독거 어르신 500가구를 선정해 직접 나눔박스를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돌봄 활동을 병행했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와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22일 코스피가 장초반 2% 넘게 오르며 7100선으로 올라섰다. 코스닥 지수도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52.91포인트(2.18%) 오른 7160.63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153.89포인트(2.20%) 오른 7161.61로 출발해 장초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19억원, 369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은 홀로 696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관련주 강세와 중동 평화 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26% 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메타의 AI 에이전트 흥행과 반도체 수요 기대 속에 Arm(17.2%), 인텔(12.1%), AMD(10%) 등이 급등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29% 올랐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미국·이란의 정상급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4.5% 급락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내린 점도 투자심리 개선을 도왔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 거래일보다 2.83% 오른 28만1750원에, SK하이닉스는 3.48% 상승한 19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기(8.19%), SK스퀘어(3.55%), 삼성전자우(2.64%), 현대차(1.46%), 삼성물산(1.22%), LG에너지솔루션(0.14%) 등도 오름세다. KB금융(-1.24%)과 삼성바이오로직스(-0.14%)는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88포인트(0.94%) 오른 844.15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808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8억원, 12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심텍(19.13%)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리노공업(3.87%), 주성엔지니어링(2.19%), 원익IPS(1.86%), HPSP(1.46%), 레인보우로보틱스(1.37%), 에코프로(0.88%), 에코프로비엠(0.29%)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알테오젠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오테크닉스(-0.62%)는 약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거시경제 이벤트를 소화하며 위험선호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 차익실현이나 관망 심리로 등락할 수 있으나 지수의 저점과 고점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발행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규모와 함께 금리까지 크게 상승하며 주금공의 자금조달 부담도 커지고 있다. MBS는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발행액 이미 초과…치솟는 조달금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MBS 발행액은 총 12조3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인 10조6548억원보다 1조6326억원 많은 규모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발행액을 15.3% 넘어섰다. MBS는 은행 등이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해 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주금공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이다. 조달금리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기준 5년물 평균 발행금리는 4.05%로 지난해 2.92% 대비 1.13%포인트 상승했다. 10년물도 3.29%에서 4.46%로 1.17%포인트 올랐다. 1년물은 2.63%에서 3.38%, 2년물은 2.70%에서 3.69%, 3년물은 2.76%에서 3.84%, 7년물은 3.15%에서 4.25%로 일제히 상승했다. 20년물 역시 지난해 3.48%에서 올해 4.58%, 30년물은 3.33%에서 4.56%로 올랐다. 시장금리 대비 MBS 발행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스프레드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10년물 발행 스프레드는 지난해 40.1bp(1bp=0.01%포인트)에서 지난달 64.1bp, 20년물은 62.2bp에서 72.5bp, 30년물은 55.9bp에서 77.0bp로 증가했다. 특히 30년물 스프레드는 1년 사이 21.1bp 확대됐다. ◆커지는 조달비용에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연쇄 인상 문제는 MBS 발행 여건 악화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금공은 MBS 발행으로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해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 주금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면 정책모기지 금리가 올라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실제로 주금공은 올해 1월 0.25%포인트, 2월 0.15%포인트, 4월 0.30%포인트, 5월 0.25%포인트, 7월 0.30%포인트 등 다섯 차례 연속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MBS 발행량은 늘어나는데 금리와 스프레드까지 동시에 상승하면 주금공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주금공은 조달비용 증가가 정책모기지 금리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발행구조와 자금조달 전략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불응 매우 유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반발과 법원 심사로 현장조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받고 있는 혐의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불응했고,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방산 규제 개선 추진도 주 위원장은 인쇄용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재결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가격재결정명령이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분야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신시킴으로써 연구개발(R&D) 혁신을 유도하겠다”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기점으로 거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선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한 일본의 엔화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까지 흡수하는 모습이다. 21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JPYC 거래대금은 19일 기준 3249만달러(약 451억원)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상장 전날인 16일(6만4570달러) 대비 사흘 만에 50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원화 마켓 유통 전 11개월(2025년 10월27일∼2026년 9월16일) 사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6만3020달러(약 2억2600만원) 수준이었다. 블록체인상 전송량도 상장 직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이 업비트의 상장 공지 전후 24시간을 비교한 결과 JPYC 전송량은 1억3000만개에서 109억5000만개로 83.3배 뛰었다. 같은 기간 전송 건수는 26.4배, 활성 지갑은 12.6배 늘었다. 특히 보유량 상위 100개 지갑을 분석한 결과, 새롭게 진입한 88곳 중 86곳은 직전까지 JPYC를 단 한 개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투자자가 아닌 신규 ‘큰손’들의 자금이 상장을 전후해 새롭게 유입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자금 쏠림이 상장 직후 극심한 가격 급등락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JPYC는 1엔(약 9원) 안팎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지만, 상장 당일인 17일 장중 최고 30원까지 치솟았다. 상장 초기 매수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 왜곡이 빚어진 것이다. 21일 현재는 8∼9원 사이를 유지하며 안정화됐다. 상장 이후 물량이 유통되는 경로도 달라졌다. JPYC는 이더리움과 폴리곤, 카이아 등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통되는데, 이더리움 유통량은 16일 1억3016만개에서 18일 11억9680만개로 8배 이상 늘었다. 폴리곤은 7억6450만개에서 22억5465만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카이아는 9억400만개에서 8억8000만개로 소폭 줄었다. JPYC가 국내 거래소에 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선제적인 법제화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도 허가했다. 일찍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면서 엔화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까지 흡수해 생태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해외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과 발행을 규율하는 법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반면, 한국은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라며 “향후 본격화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포괄적인 제도 정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물가 안정 대책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달 3~4일 4인 가족 기준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의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비용은 31만3089원으로 지난해 대비 2.3% 하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8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차례상 비용은 19만6630원으로 1년 전보다 1.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비용 하락 폭이 컸다. 대형 마트 등에서 장을 볼 경우 차례상 비용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서 5.0%, aT 조사에서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차례상 비용 하락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3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적극적인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이 기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물가 안정 예산 투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03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체감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30일까지 할인 지원 등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마지막까지 명절 물가 안정과 국민 편의 제고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안 품목이 발생할 경우 할인 행사 강화와 정부 비축 물량 추가 확대 등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가 21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장 초반 6970선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하락세를 딛고 반등해 83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2.45포인트(1.20%) 오른 6976.68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44.11포인트(0.64%) 오른 6938.34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7007.1까지 오르며 7000선을 일시 회복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12억원, 125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홀로 569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8일 미국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8% 내렸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각각 0.17%, 0.39% 올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5%를 웃돌며 부담을 줬으나 엔비디아(1.34%), 마이크론(3.92%), 브로드컴(2.97%), AMD(2.70%) 등 주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2.78%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대표주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45% 오른 27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0.92% 상승한 187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우(5.30%), SK스퀘어(3.20%), 삼성물산(2.99%), 삼성전기(1.59%), KB금융(1.20%) 등도 강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88%), 현대차(-1.37%), 삼성바이오로직스(-0.07%) 등은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01포인트(0.85%) 상승한 834.13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830선에서 출발한 뒤 장 초반 823선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322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3억원, 492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원익IPS(4.44%), 이오테크닉스(3.97%), 알테오젠(1.58%), 심텍(0.80%), 주성엔지니어링(0.73%), 리노공업(0.57%) 등이 상승하고 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1.14%), 에코프로(-0.86%), 레인보우로보틱스(-0.80%), 로보티즈(-0.16%) 등은 하락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간 코스피 상단을 제어하고 변동성을 자극했던 유가와 금리 변수가 완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전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종료될 전망이다. 두 대형 반도체주가 제공하던 수급 ‘방어막’이 걷히면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최근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 자금이 예고된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20거래일 동안 자사주 3980만주를 매입했다. 이는 전체 매입 예정 물량인 5328만5968주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로 누적 매입 금액은 10조3078억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0일부터 22거래일 동안 전체 물량의 약 59%인 1415만주를 사들였고 누적 매입액은 24조3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사의 누적 매입액을 합산하면 34조6978억원 규모다. ◆방어막 사라지는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당초 11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매입 속도를 유지한다면 다음달 중순쯤에는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남은 물량이 1348만5968주인 점을 고려하면 약 6∼7거래일 내, 992만주가 남은 SK하이닉스는 약 15∼16거래일 내 매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은 고금리와 중동 전쟁 등 악재 속에서 국내 증시를 방어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의 비중이 막대한 만큼 매수세가 지수의 급하락을 막아준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와 더불어 양사의 매수세가 하방을 지지하면서 시장에서는 지난달 21일을 마지막으로 사이드카가 발동하지 않았다. 두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된 이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거래대금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기타법인 외에는 시장을 떠받칠 마땅한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수급 공백이 발생해 지수가 하방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9월 계절적 약세와 매크로 변동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하방 지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장 반등의 지속을 위해서는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개인의 복귀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돌아온 외국인 구원투수 될까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440억원을 순매수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1조5240억원) 이후 8개월 만이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서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388억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했고,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5942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전장보다 178.82포인트(2.66%) 급등한 6894.23에 마감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유가 상승세가 꺾인 데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 두 대형 반도체주의 추가 주주 환원책이 외국인 수급을 끌어들일 동력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약 30조원의 현금 배당이 예정돼 있고 SK하이닉스도 주주 환원 정책을 예고했다”며 “10월 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대비할 때”라고 조언했다.

최근 5년여간 금융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금액이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과징금 등을 포함한 금융위 행정처분 관련 소송 건수는 총 242건, 소송 금액은 193억8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체 소송 금액은 2022년 63억2582만원, 2023년 35억4990만원, 2024년 39억3447만원, 2025년 28억5327만원, 2026년 17억8110만원이다. 기타로 분류된 사건의 소송 금액은 9억3716만원이었다. 소송 건수 역시 2022년 29건에서 2023년 41건, 2024년 55건까지 늘었다가 2025년 44건, 올해 13건을 기록 중이다. 최종 소송 결과를 보면 승소가 96건, 패소가 79건이다. 일부승소(17건), 소취하(11건), 소취하 간주(5건), 소장각하명령(1건), 신청취하(1건) 등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60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금융위가 승소한 소송 금액이 100억965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패소한 금액도 68억8340만원에 달했다. 전체 소송 금액의 약 35.5%에 해당하는 규모다. 패소 금액은 2022년 32억9533만원으로 해당 연도 전체 소송 금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 2023년 11억7053만원, 2024년 3억5000만원, 2025년 2억1753만원의 패소 금액이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종결된 소송 13건 중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이다. 특히 올해 패소 소송 금액은 12억5000만원으로 승소 금액인 5억3110만원의 두배를 웃돌았다. 박 의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가 법원에서 반복해서 뒤집힌다면 제재 결정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률 검토와 심의 절차를 강화해 부실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