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다만 ‘봉쇄’의 의미가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이를 시인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6일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봉쇄라는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 금지가 아니라 매뉴얼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방어하는 것’이냐는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고 적법한 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현재 이해하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17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통화에서 “(곽종근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종근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자신의 판단이고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아니라고도 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렸다가 오전 3시12분쯤 철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12월9일 기자회견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한 것을 뒤집는 진술이었다. 김 단장은 그러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다른 부대원들도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그걸 진술했으면 그 (검찰 조사) 당시 기억이 맞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것은 “무슨 장비가 가동되는지 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엄을 신속히 해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처럼 진술했다. 이날 변론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인형 사령관이 김형두 재판관 질의에 답을 하고 있던 중 “제가 좀 설명을 하겠다”며 계엄 당시 선관위를 ‘조사’하게 된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이나 선거 소송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면, 개함(開函)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을 뗐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선관위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시 야당 주도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다는 논의가 나오자 계엄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만약 계엄이 시행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장관 지휘를 받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되므로, 선관위를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첩사는 선관위 근처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꽃’도 가지 말라고 해서 중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간 군 병력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우선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는지 파악해두면, 나중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선관위 진입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에서 가동하는지 보라는 것이었고 압수에 따른 하드웨어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압수한 게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재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그는 이날 군복 차림으로 증인대에 섰다. 그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부대에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2일 작성한 ‘행동화 절차’ 메모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서울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의 역할이 뭔지 정리해달라고 해 통합방위사태 매뉴얼에 맞춰 정리해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해당 메모에 휴대할 장비 중 하나로 언급된 ‘쇠 지렛대’를 휴대폰으로 검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메모를 작성하던 중 문을 부수는 도구가 생각이 나지 않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 측에 앞서 진행된 국회 측 질의에는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그에게 국회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 면전이 아니라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가리개를 설치하면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라고 묻자 “상관없다. 군인으로서 제 직책과 명예를 가지고 말하는 중”이라며 거부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청와대 인사들이 송 전 시장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송철호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와 공모해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도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수사청탁에 대한 부분 모두를 유죄로 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김 의원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봤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선고를 단 2시간을 앞두고 미뤄졌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하면서도 이 사건 결정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사건 절차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최 대행 측에 변론 기회를 부여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3일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최 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권한쟁의 사건은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고, 헌법소원의 추후 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는데 오전 11시57분쯤 변경된 일정을 공지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선고까지 2시간만을 남겨두고 일정을 재공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평의를 통해 결정됐다.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두 사건은 피청구인이나 청구 이유가 다소 상이하지만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한 게 발단이 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나머지 1명(마은혁)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12월28일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엿새 뒤인 12월9일 계엄군의 포고령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사건 당사자인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재판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왔다.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19일 만인 22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기일에서 최 대행 측은 재판관에 대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물리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요 사건을 앞두고 재판관 9명의 ‘완성체’를 하루빨리 완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 대행 측과 여당은 그러나 헌재가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반발했다. 헌재가 선고를 사흘 앞둔 1월31일 최 권한대행 측에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당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 점이나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 양홍석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에서 재판관에 대한 여야 합의나 (권한쟁의 청구를 위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쟁점을 제기한 만큼 헌재가 분명히 정리하고 가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절차적으로 시비의 소지가 없게끔 진행을 하려고 재개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치권 등에서) 졸속 재판이라거나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니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헌재가 선고를 목전에 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노 변호사는 “선고를 2시간 남겨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면서 “(결정이 나온) 낮 12시까지 재판관 사이에 격론이나 심도 깊은 논의가 평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측에서도 이날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본 재판에 돌입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오면서도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3·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부에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문을 부수고 소화기를 난사한 ‘녹색 점퍼’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 남성이 언론사 기자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전날 체포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 보안 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법원 난입 당시 촬영된 영상에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그가 입고 있던 옷 때문에 ‘녹색 점퍼’ 남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의 얼굴과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긴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결정된 직후인 19일 오전 2시53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59분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극도로 흥분해 3시7분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3시32분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15분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28분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날 폭동으로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이 금액은 설치 또는 구매 당시를 기준으로 어림잡아 파악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공격하는 데 대해 “탄핵심판 결정을 불복하기 위한 밑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재판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헌법재판관과 야당의 유착 의혹에 ‘탄핵 불복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학교 선배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님, 형님’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라며 “다선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되나”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향해선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며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은 어디 있는가”라며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도, 판사도,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어 결국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여권 등에서는 최근 헌법재판관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나 가족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일례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페이스북에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판(문형배)님 잘 계시죠? 마나님께 안부를”이라는 댓글을 달자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엔 트위터에서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제가 참 보수적이거든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동참한 사실 등도 문제 삼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헌재 판단의 공정성 논란을 앞세워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헌재도 정치권의 편향성 지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 참모를 접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구치소에서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정 실장은 최근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도리”라고 주변에 말하며 접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면회하는 ‘일반 접견’을 금지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하루 한 번 일반 접견을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한 것이다. 이후 접견금지는 24일 해제됐다. 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에 대한 조치를 취소한 것이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가 이뤄진 시점이 금요일(24일)이었고 30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기간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후 여권 관계자 등과도 일반 접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시·도지사,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김용태 의원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당 의원들 대다수가 ‘계엄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접견이 국민 전체에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차원에서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뺍니다.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합니다”고 했다. 이후에 다시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것이 틀림없겠습니다.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합니다”라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으면서도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한갓 잡범 취급하듯 발부사유를 붙이고 또 발부 후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부디 이번의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줄곧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은 부당하다”는 식의 주장을 폈고 “당장 윤석열은 옥중에 수감되어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