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헌법재판관 완전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한 달 넘게 미뤄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월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최 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피청구인이나 청구 이유는 다소 상이하지만 두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한 게 발단이 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나머지 1명(마은혁)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에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12월28일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엿새 뒤인 12월9일 계엄군의 포고령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재판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추천 몫이었다는 점이나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 △헌법이 예정한 재판관 9명 체제에서 내린 심리와 결정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통설적 견해이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다른 헌법학자도 “재판관 9명이 심리와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헌법이 예정한 바”라며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것에 대해 헌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을 명분은 없다. 노 변호사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대행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된다”며 “헌재가 유권적이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영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스테판 게이츠는 저서 ‘방귀학 개론’에서 방귀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 지저분한 것으로만 치부되거나 여러 속설이 있는 방귀가 한편으로는 인체와 과학의 신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방귀는 소화 과정에서 생성된 가스가 항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공기를 방출한다’는 뜻의 ‘방기’(放氣)에서 유래했다.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10∼15회 방귀를 뀌고 총 생성되는 가스의 양은 1.5L 수준이다. 방귀의 25%는 삼켰던 공기가 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75% 정도가 소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방귀는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한 결과로 올리고당과 같은 탄수화물이 주 ‘연료’가 된다. 방귀의 성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질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 수소와 산소, 이산화탄소까지 더하면 방귀의 90% 이상은 냄새가 거의 없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냄새를 내는 것은 방귀에 약 1% 비율로만 존재하는 여러 화합물 때문이다. 썩은 달걀 냄새를 내는 황화수소(H₂S)와 썩은 양배추 냄새의 메탄사이올(CH₃SH), 고양이 똥 냄새의 스카톨(C₉H₉N) 등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귀 냄새를 만들어낸다. 이들 기체는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소화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유제품과 콩류는 대장에서 발효돼 많은 가스를 생성한다. 양파와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배추류도 방귀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는 특정 음식물이 소장에서 효율적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대장에 도달해 발효되기 때문이다. 명절 땐 방귀가 특히 냄새가 독한 경우가 많다. 많이 먹는 데다가 종류도 다양하고 평소 안 먹던 음식이 많기 때문이다. 방귀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진대사와 소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된다. 방귀가 잦아지거나 냄새가 심해졌더라도 그 자체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김정욱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방귀 냄새가 변하거나 양이 증가한 것이 특정 질환의 초기 증상이라거나 의학적 지표로 볼 수 있는 연구는 없다”며 “음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장내 환경이 바뀌어서 가스가 많아지거나 냄새가 독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의학적으로는 (방귀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설명처럼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장 내부가 물리적으로 막히는 장폐색이 있거나 장운동이 저하되는 경우, 장 내막 손상,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소화 효소 결핍 등이 방귀가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방귀를 의식적으로 참는 행위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방귀를 조금 참는다고 해서 곧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김 교수는 “(방귀를 참아) 가스가 차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사람은 장내에 흡수가 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가스가 배출돼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김 교수는 “장 점막이 예민하거나 변비가 있는 사람이 방귀를 참을 경우 복부 팽만이나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방귀를 심하게 참게 되면 통증이나 심하게는 장벽의 염증(게실증), 장파열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고한다.

전국의 대설 특보가 29일 모두 해제됐지만 그간 내린 눈으로 전국 곳곳에서 비행기가 결항하고 축사가 붕괴하는 등 설 연휴 기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낮 12시부로 전국의 대설 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도 해제했다. 행안부는 27일 전국 곳곳에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29일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유지됐던 대설 특보는 낮 1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번 대설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항공기 9편과 여객선 40척이 결항했고, 도로 26곳이 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돼지와 소, 염소 축사가 붕괴하는 등 축사 붕괴 13건, 비닐하우스 붕괴 1건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27일부터 구조 101건과 안전조치 166건 등 총 277건의 대설 관련 소방 활동을 펼쳤다. 다만 집계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연휴 초반 내린 폭설로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28일 오후 5시쯤 경부고속도로 충남 천안시 북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14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부산 방면으로는 승용차 2대와 버스 5대가 추돌해 8명이 다쳤다. 서울 방면으로도 승용차 2대와 버스 5대가 잇따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다쳤지만 모두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설을 하루 앞둔 28일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불길이 기내를 완전히 덮치기 전 탑승자 전원이 비상탈출하는 데 성공해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28일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때문에 기내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이 튀기 시작하자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구 문을 열고 비상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모두 탈출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 등이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기 뒤쪽 주방에 있다가 닫혀 있던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관제탑으로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29일 서울에서는 중구 신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2호선 열차가 30여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쯤 황학동의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와인바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신당역에 연기가 유입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49분쯤부터 내·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향후 열리게 될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대통령 측은 수사권과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이번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독수독과’(毒樹毒果) 들며 검찰의 기소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독수(毒樹)의 과실(果實)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론이다.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308조의2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윤 측 “검·공, 내란죄 수사 못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불법으로 이뤄졌으므로 이에 따라 이뤄진 기소 역시 문제가 있어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펼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날에도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재인정부 ‘부실’ 수사권 조정이 불씨 현재 내란죄 혐의 수사는 경찰만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정부와 민주당이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를 대폭 줄이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역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 검찰과 공수처는 그러나 직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든 ‘부정선거론’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제기된 개표결과 조작 의혹과 닮았다.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백서’까지 펴냈던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당시 재판장 김용관)는 2014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김필원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앞서 진행된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재판 때 법정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함께 기소된 최모씨도 징역 1년을 받았다. 한씨와 김씨는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개표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을 쓰고 이같은 의혹을 선관위 직원이 인정했다거나 전 선관위원장이 선거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는 등 내용을 백서에 담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에서 미분류표 비율이 5%를 넘으면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8대 대선 당시 미분류표가 그 이상으로 집계된 것처럼 썼지만 이 또한 허위로 드러났다. 미분류표란 개표기가 판독할 수 없어서 따로 분류해둔 투표지를 뜻한다. 18대 대선 이후 발간된 이 백서는 전국 서점에 1만부가 발간되고 2500부가량이 배포됐다. 이에 선관위 측이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 직원 8명은 백서 저자인 피고인들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2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대선·총선·지방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해왔다. 한씨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일하던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 사용을 문제삼다가 2007년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김씨는 1997년 안기부에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이들을 기소할 당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설명해줘도 이들은 제대로 듣는 태도가 아니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1심 법원도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은 사소한 오류들을 조합해 객관적 증거 없이 개표 부정을 단정하고 의혹에 배치되는 사실조차 선관위의 거짓말로 치부하는 등 선관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책의 내용이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마치 사실처럼 인식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반성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계류돼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비상계엄 이후 첫 공식석상 “거대 야당 폭거 때문” 尹 주장 되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대로 ‘충격 요법’ 차원의 계엄을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거나 서로 인사를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들어설 때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빤히 쳐다봤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신문이 먼저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묻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 가지, 방탄·탄핵·특검에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도 없고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초유의 사태이고 의회 독재의 폭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가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비상계엄 선언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진술 중 점차 언성을 높였고, 윤 대통령이 수차례 고개를 돌려 김 전 장관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나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주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우선 과거 10.26 사태, 12·12사태 계엄 포고령과 2018년 ‘계엄령 문건 파동’ 자료를 참고해 포고령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여주자 ‘통행금지는 시류에 맞지 않는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나’라고 해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는 게 김 전 장관 주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병력을 최소한으로 하되 실탄을 지급하지 말 것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투입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런 지시를 하는 윤 대통령에게 ‘그럼 이게 계엄입니까’라고 묻자 ‘예전의 비상계엄을 생각하지 말라. 야당과 반국가 세력에 경종을 울리려는 충격 요법 차원으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대통령 생각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요구한 방식으로 ‘제대로 된 계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졌다는 비상입법기구 문건도 본인이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민주당 당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지시켰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다녀갔다는 여당발 주장을 반박했다. 헌재는 22일 공지를 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2020년 이재명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면서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 데는 문 대행과 이 대표와의 친분, 문 대행의 ‘가치관’이 작용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연수원 수료 이후 문 대행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역법관으로 일했고 이 대표는 변호사로 개업했다. 문 권한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지명돼 2019년 4월부터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2020년 3월엔 이미 재판관 신분이었던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줄곧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7일 1차 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재판관도 재판 일정을 공지하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일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초 갑(甲)’”이라며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든 ‘부정선거론’을 두고는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가 심리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가 재생됐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CCTV 장면을 설명해가며 영상을 재생했고 심판정 내 스크린과 각자 자리에 놓인 모니터에 동시에 송출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CCTV 영상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군인들이 (국회) 청사에 직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군인)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며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3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더이상 계엄해제를 요구 못하고 쭉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초 갑(甲)이다”라는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의결은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고로 제가 (의결을) 막았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면서 “저는 그걸 보고 군을 바로 철수시켰다”며 “그걸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후에 만든 놀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체가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로 열린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본인은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나”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문 대행은 “국가비상입법과 관련한 예산 편성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저는 그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이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런데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은 그때 구속 중이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마무리되기 직전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직무정지 상태라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후에 만든 놀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체가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도 말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이날 3차 변론기일은 1시간43분만에 종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로 한 데는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변론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1·2차 변론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낮 12시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 오후 1시11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이어 2시 시작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 출석 소식은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전날 오후 늦게 전했다.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법정에 출석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최초의 사례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정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거나 대리인을 통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해왔다. 그러면서도 정식 재판인 1차 변론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2차 기일에도 “신변 안전”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 윤 대통령이 다시 출석 의사를 밝힌 데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점으로 보면 14일 오후 1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이후 대면조사를 마친 15일 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6일 오후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었고 같은 날 청구를 기각했다. 그사이 진행된 2차 변론기일(16일)은 윤 대통령 없이 심리가 진행됐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8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19일 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출석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 출석하면) 헌재 주변에 지지층이 대규모로 결집하게 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할 것”이라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가운데 파면 결정을 하게 되면 자신은 대통령 지위를 잃고, 다가올 대선으로 묻혀 여론의 관심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