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와 “군이 부당한 일은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은 진술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군 인사의 ‘정치적 다양성’을 언급하며 ‘소극적 계엄론’을 펼쳤다. 그는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력 이동 지시나 그 지시를 따른 군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 경고용이 아니라고도 진술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선 이번 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말해왔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이날 “비상계엄은 반나절 계엄이었고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라면 비상계엄할 필요가 없었다”며 “주권자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5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했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2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7월31일 임명된 당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재적 위원은 5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헌재는 그간 두 번의 준비기일과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접수된 10건의 탄핵심판 사건 중 처음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사건이다. 지난달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 탄핵소추가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며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삼기도 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후 170여일 만에 방통위에 복귀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에 ‘사랑제일교회’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회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다만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이들 중에는 이 교회 신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해당 남성은 법원을 누비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후 7층에서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남성이 자신을 이 교회 전도사라고 소개하며 주로 전 목사 정치 집회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며 사랑제일교회를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남성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어떤 사태를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법원 폭동 사태로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총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심리로 진행된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변론에서는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폐쇄회로(CC)TV 중 일부가 재생됐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CCTV 장면을 설명해가며 영상을 재생했고 심판정 내 스크린과 각자 자리에 놓인 모니터에 동시에 송출됐다. 첫 장면은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3일 밤 육군 헬기 3대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부터 유리창을 깨뜨리고 내부로 침투하는 장면, 선관위에 병력이 도착하는 장면 등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도 자리에 앉아 앞에 놓인 모니터를 통해 계엄군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입을 다문 채 영상을 지켜봤고 자신과 대리인의 모니터를 번갈아 쳐다보기도 했다. 특히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대목이 나올 때는 자세를 고쳐 앉거나 심판정 대형 스크린을 여러 차례 보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시작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고 말을 뗐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그는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여부를 23일 결정한다. 헌재가 ‘8인 체제’로 구성된 뒤 나오는 첫 선고이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1월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가 심리하는 탄핵심판 사건 10건 중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됐던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된 지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2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7월31일 임명된 당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재적 위원은 5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9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정식 변론을 앞두고 심리가 멈춰 설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을 하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헌재법이 정한 심리정족수(7명)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퇴임을 약 일주일 앞두고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10월14일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회는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후임 재판관 임명을 미뤘고 12월31일에서야 공석 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지고 ‘6인 체제’가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가 인선에 속도를 낸 것이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후 170여일 만에 방통위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방통위의 ‘식물 상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찰의 ‘과잉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폭도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어제(18일)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지지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중 변호사 지위를 가진 분들과 자유 우파 변호사들에게 요청한다”며 “청년들을 위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경찰을 지적하는 여당 주장을 비판했다. 그들은 “소요죄로 처벌 가능한 난입 폭도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향후 전국적 소요 행위를 암시한 발언”이라며 “왜 위헌 정당의 낭떠러지로 향하는가”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19일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가 판사실이 있는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극우 유튜버는 당시 상황을 생중계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십명의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는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저지를 뚫고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했다. 3시21분부터 법원 내부에서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약 11분 뒤 투입돼 진압에 나섰다. 이들은 특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건물을 오르며 ‘수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로 된 출입문이나 창문, 거울을 깨고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시위대를 선동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촬영한 당시 내부 상황을 보면 유튜버들과 시위대는 계단을 통해 법정이 있는 3층과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 등을 돌아다니며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았다. 다만 해당 판사는 이미 법원을 떠난 뒤였다. 극우 유튜버들이 이날 폭력 시위를 주도하거나 부추긴 데는 구독자와 조회수 증가를 늘려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튜브 운영 구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 역시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불거져 왔다. 이 때문에 이들 유튜버가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에 등장한 과격 단체 ‘화살촉’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옥’은 정체불명의 존재가 특정인에게 ‘지옥행’을 선고하고 처형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룬 드라마다. 여기서 ‘화살촉’은 해당 존재를 신으로 추종하는 극단 세력으로 폭력과 협박을 통해 교리를 강요하고 지옥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찾아내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공격한다. 이들 역시 인터넷 생방송을 여론 선동과 추종 세력을 규합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은 2021년 미국의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지지자를 선동한 것처럼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성을 줄곧 문제 삼아온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시간 서부지법 건물을 습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86명이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이들은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소지하던 방패나 의자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쉈고 3시21분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정문과 유리창을 부쉈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를 집어 던졌다. 지지자들은 영장심사를 진행한 판사를 찾으며 “판사X 나와라”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내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3시32분쯤 대규모 경찰 경력이 법원 내부에 투입됐고 지지자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일부 유튜버는 난입 장면부터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까지 생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동대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날 시위대가 벌인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는 2021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벌어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11월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하자 결과에 불복했다. 일부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펴며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공식화하는 상·하원 당선 인증 절차(선거인단 집계)를 막기 위해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몰려와 난동을 부렸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36시간 안에 5명이 사망했고, 경찰관 184명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국 의회가 이런 공격을 받은 것은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벌이던 1814년 영국군이 의사당을 점령해 불태운 이후 처음이었다. 1·6 사태로 지금까지 1500명 이상 기소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645명을 포함해 1200명 이상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주동자 일부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된 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후 줄곧 ‘사기 대선’ 주장을 펴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폭력 사태 당일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지자를 워싱턴으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수천명의 지지자가 모인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오늘 우리의 선거 승리가 빼앗기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역시 거듭 ‘불법수사’를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이튿날 조사엔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사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체포영장 적부심을 제기하는 등 절차마다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1일엔 대리인 등을 통해 편지를 보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관저 주변에 모인 시위대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라고 칭했다.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엔 미리 찍어둔 영상을 공개하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내란 수괴’라는 범죄의 중대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군 핵심 관계자가 앞서 구속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8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혐의 소명이 전제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성립요건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따져 구속을 결정한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이 세 가지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만 간단히 설명한다. 결국 법원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일부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법원에서 발부한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부정해왔는데 이런 태도가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번째 기일 만에 본 궤도에 올랐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는 윤 대통령을 “헌법과 민주주의 적”으로 규정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주된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1차 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않지만 다음 기일에도 재차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2024년 12월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사법부 인사를 구금·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탄핵소추 이후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복하면서 관저에서 농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포고령에 관해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파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이 “평화적 계엄”이라고도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과반수의 방해로 책무를 완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탄핵 소추 과정도 문제삼았다. 그는 국회가 투표 불성립 이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에 관해 “위헌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