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방재실 서버를 부수고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서버는 법원 내부 자료와는 무관하지만, 지지자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기록을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부지법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은 건물 1층에 위치한 ‘방재실’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집기를 때려 부쉈다. 방재실은 건물 내 재난 대응과 안전 관리를 하는 곳으로 CCTV나 화재 감지기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서부지법 방재실에도 이를 위한 모니터 여러 대와 CCTV 서버 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내부 상황을 촬영한 JTBC의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방재실 책상에 올라가 경찰 방패를 들고 방재실 안의 모니터를 부쉈다. 인근에서는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랜선 수십개를 뽑았다. 또다른 남성이 20L 생수통을 들고 서버에 부으려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법원에 난입한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방재실 서버를 훼손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서버를 포함해) 도난 접수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경내 경비를 위해 운영하는 방재실인 만큼 이곳 서버에 재판 업무나 민감한 재판 자료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범행의 증거를 없애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신상을 노출 시키지 않으려 했거나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증거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난동 사태에서 법원 내부로 진입한 것은 1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 검거된 인원은 43명인 것으로 경찰청이 밝혔다.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부상자는 중상 7명을 포함해 51명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에서도 경호를 받을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사 단계 중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동안에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다만 구치소 안에 있는 동안엔 평소와 같은 경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 경호를 이어가겠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를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에게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 특성상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도 크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도 경호처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갈 때는 경호차를 이용했지만, 16일 영장심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을 때는 법무부 호송차에 경호 차량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됐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치소에 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며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행위도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라고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증인 수는 50∼60명 정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에 대한 양측 의견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병합해서 충분히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것”이라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하고 입장도 달라서 병합 때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2월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선 21일 심문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이 16일 열린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정지됨에 따라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돼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17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만큼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격 체포되면서 향후 열릴 법원의 영장심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그간 수사와 재판 출석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강제수사로 궁지에 몰린 그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자가 이미 체포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야 한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사를 진행한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피의자는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 등을 소명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 진행은 가능하다.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 등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석 의무가 있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도 윤 대통령이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탓이다. 일각에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여론전을 위해 법원과 헌재에 적극적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선 법원과 헌재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치적 주장을 하고 싶을 것”이라며 “메시지를 내고 지지자를 결집할 목적으로 매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헌재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2차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16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탄핵심판)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전격 체포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53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도착했다. 청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별도의 면담은 없었으며, 이재승 차장이 직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색영장엔 관저뿐 아니라 안전가옥 등의 장소가 함께 기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로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기재됐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윤석열)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다”고 적시한 장소들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2차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색 필요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수색영장의 유효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절차가 14일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과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재판은 개시 4분 만에 종료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이 각각 15분·9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과 함께 무더기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재판관 배우자가 일하는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재판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남편이 이사장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식 변론일인 1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기피신청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과 이의신청은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번 기일은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 기록을 송부받은 것이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헌재법 10조 1항, 헌재심판규칙 39조와 40조에 근거한다”며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첫 변론에는 50개 방청석에 2430명이 신청해 48.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경찰은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이날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현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첨부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법원에서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면허증은 A씨에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람의 것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19조)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그러나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송서류의 부본을 기계적으로 소송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송달했을 뿐”이라며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법원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