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로서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호송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재승 차장이 조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 이후 남는 시간엔 구치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데려가는) 인치(引致)와 구금 장소는 별개로 돼 있다”며 구금 가능성을 열어뒀다. 체포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며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불가피한 결단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한 사례는 없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김성훈 경호차장을 체포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3차 저지선 안쪽으로 진입한 상태다. 이들 체포조 일부가 초소로 진입했으며, 경호처와 체포영장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층에 가로 막혔다.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를 통해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오전 7시40분부터 7시55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2차 저지선을 지나 관저 방향으로 올라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4일 첫 변론기일을 갖고 본궤도에 오른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했다. 다만 정식 재판인 1차 변론기일은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2차 기일부터 소추 사실 요지나 준비기일 내용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이 각각 15분·9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것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위반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다”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유사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2월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월6일로 정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및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정된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로 8일 구속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이번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이들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6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차기환(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추가 선임했다. 헌법재판소도 14일부터 본격화하는 심판 절차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석열)의 9일자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차 변호사가 대리인에 추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 대리인단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차 변호사는 2023년 8월 여권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다. 판사 출신인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에도 방문진 이사를 지냈고 2015년엔 KBS 이사도 역임했다. 차 변호사가 2023년 재차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 파괴의 주범이었던 인물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은 MBC를 또다시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망가뜨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닷새 앞둔 9일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천 공보관은 9일 열린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과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도 주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2월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도 미리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차례에 걸쳐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실제로 출석할지, 언제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천 공보관도 이날 윤 대통령이 14일 첫 기일에 출석할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수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먹은 아내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병간호해 왔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해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자살방조 혐의로 송치됐던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던 점은 확인했으나 B씨의 사인이 불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목 졸림에 의한 경부압박사라는 사실이 확인돼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장 대표 등은 미국 P2P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1·2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하고 운영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은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 개연성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우려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들이 그 설명을 들었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장 전 대표는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현직 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마트 유통업자 B씨 등 2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A 부장판사는 2010년부터 알고 지낸 B씨로부터 2019년 2월 52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26만원짜리 과일 상자까지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로부터 “선고 날 법정 구속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서 B씨 사건을 조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 부장판사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알선 명목으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 부장판사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검색과 관련해서도 “이 시스템에 사적 목적의 검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불거진 2021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헌법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과 법률을 보완하고 국가기관 사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학술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임시 조직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4명이 참여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이후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정부가) 기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 문제”라며 “이를 헌법의 치명적 결함, 정부의 위기 혹은 비상사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실패한 ‘자기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영구적인 집권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체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과 법률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견제는 했지만 국민 주권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까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제도적 보장책은 없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헌법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대통령 등 헌법기관이나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상호 간은 물론이고 각 기관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계엄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엄해제 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장 없이 체포·구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의 한계도 새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이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물리쳤다.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며 이의신청을 2일 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가 재판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준항고’(형사소송법 416조·417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416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417조에 기한 준항고 심사 범위에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체포·수색영장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와도 같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의 ‘관련 범죄’라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었다.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중앙지법이 1심 재판을 관할하되 범죄 장소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정했다. 마 부장판사는 이 규정을 들어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이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한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을 위해선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조항을 배제한다고 적시해 논란이 일었다. 마 부장판사는 우선 형사소송법 110조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윤석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했더라도 위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가 수사와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했지만 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무리수를 둬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요 수사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어차피 중앙지법에서 재판하게 될 텐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기보다 여론을 통해 압박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