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치권 등에서 연일 제기하는 ‘편파성’ 지적에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고 정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심판 일정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윤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지연해야 한다는 여당 압박에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국무총리 탄핵 사건 기일을 빨리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헌재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이 일괄지정된 것 등을 언급하며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후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등의 탄핵사건 기일을 잡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기일은 지난해 12월 1차 준비기일에 이미 고지됐다. 헌재는 “사건 기일이 지나치게 빠르게 지정돼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사건접수에서 첫 변론기일까지 각각 18일과 25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이달 14일 첫 변론기일까지 31일이 걸리는 점을 비교하며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장외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 천 공보관은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대리인,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서로 공방하고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며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홍 회장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뒤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 임명’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9인의 완전체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6일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사건 변론기일을 이달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한 게 발단이 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나머지 1명(마은혁)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사건의 정식 재판절차를 이달 중 시작하기로 한 것은 재판관 9명의 완성체를 하루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달 3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19일 만에 정식 기일이 열린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변론이 예정된 다른 사건은 모두 지난해 또는 2023년 접수된 사건이다. 헌재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제기된 권한대행의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힌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사건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며 “1월 말에서 2월 초에 결정을 내리고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찬가지로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결국은 재판관 한 명을 빨리 임명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며 “헌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부담 없이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3일 준비절차가 종결된 상황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천 공보관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 사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재판관들이 비공개로 여는 평의는 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기일은 14일 시작돼 16일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총 5차례의 기일이 미리 지정됐다. 이후 추가로 기일을 잡을지는 심리 경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이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재법 30조3항, 헌재 심판규칙 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반발하며 “헌재가 ‘재판장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124조의2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여당 측)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겠지만,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헌재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파트 출입구의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달리 설치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이 입주민 중 일부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 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주 설치로 시야가 제한되는 폭이 최대 20에 불과하고 일조시간이나 차폐감 등급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해당 세대 아파트의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시작된다.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법원의 재판이 속속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각급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개정 첫 주인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23일 시작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도 막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준비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이외에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현직 군인 신분이어서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중요 사건 선고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1심이 이달 8일 선고된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예정돼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 선고가 각각 내달 6일과 13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 체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 역시 체포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무리수를 둬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 조직이 벌이고 있는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이자 무효였다는 걸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청구·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법원 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웠는지 복잡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황에서 영장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4일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을 낮잡아 평가했다. 그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선 “부장판사 출신의 경력자로 형사사건 조사는 20여년 전 사법연수원 시보 시절 교통사고 피의자 소환조사나 해봤을지 몰라도 수사 경험이 단 한 줄도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2월31일부터 해당 영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만큼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판사 쇼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나 영장 청구에 있어 윤 대통령 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요 수사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어차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을 공수처가 염두에 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입장에선 꺼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국 대통령이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체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한 것도 논란이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을 위해선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지 조문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선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기보다 여론을 통해 압박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해야 한다”며 “노련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의욕에 앞서 윤 대통령 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하는 데 대해서도 ‘위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을 재직 중 소추할 수 없을 뿐이지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 자체는 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선 소추도 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걸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음란물 유포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망자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쟁점은 A씨의 발언을 ‘음란한 문언’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정보통신망법(44조의7 1항)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영상 등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쓴) 메시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헌법재판관 자리가 일부나마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6인 체제’가 종식됐다. 9인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재판관 8명으로도 헌재법이 정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하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부로 ‘8인 체제’가 됐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은 10월17일 퇴임했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퇴임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75일째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 상태였다. ◆“6인 불확실성 해소” 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나면서 정족수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후임 인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들의 퇴임을 앞둔 10월14일 심리정족수를 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6인 체제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6인 체제에서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헌재 안팎에서 견해가 엇갈렸다. 이에 헌재는 지난 9월부터 일부 각하 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의 심판 선고를 미뤄왔다. 헌재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관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재판관 임명으로 “6인 체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진졌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관 8명이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헌재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6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심판 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좀 더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재판관 2명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도 다소 경감될 여지가 있다. 현재 재판관 6명은 각각 1건에서 최대 4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형배 “신속·공정하게 재판” 인력이 보강된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이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했다.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탄핵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고, 헌재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개시 헌재는 다른 탄핵 사건 심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이다. 이 중 9건은 올해에 접수된 사건으로, 올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최근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등이 접수됐다. 한 총리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도 함께 들어왔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탄핵심판이 접수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6인 체제’로 심리에 이어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후임 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탄핵심판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 없이 별도로 진행된다”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이 검찰·경찰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이다. 이 중 9건은 올해에 접수된 사건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최근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이 접수됐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청구하면서 헌재의 사건 처리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앞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도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권한쟁의심판 등을 먼저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우선 헌재는 30일 재판관 회의에서 한 총리 사건의 주심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들어온 권한쟁의 사건도 탄핵심판과 유사사건이라는 점에서 두 재판관이 그대로 수명재판관을 하기로 했다. 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3명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재판관은 6인 체제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공보관도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면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 5명이 주심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을 배당받은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고, 헌재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만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당장 유효하다는 취지다. 재판관 공석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 판단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과반(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족수 논란에 대해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65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가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2표로 가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의 이런 판단은 야당에게 또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줄탄핵’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헌법에 따라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 맞으니 더는 논란을 삼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는 헌재 결정을 통해서야 판가름날 것”이라고 했다. ◆헌재 “‘6인 결정’ 논의도 속도”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 심리뿐 아니라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6인의 선고와 관련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법에 따른 심리정족수는 7명이지만 지금은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헌재가 지난 10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노 변호사는 “6명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취지는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심리만 해놓고 결정은 못한다거나 결정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헌재로선 ‘심리도 선고도 다 할 수 있다’고 공언하게 되면 국회에서 후임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원장 가처분 결정문은 재판관 6명의 합의가 있다면 비상수단으로 결론도 내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면서도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것이고 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결정문의 취지”라고 했다. ◆법조계 “후임 임명이 최우선” 다만 최근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6명으론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결국 후임재판관 선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명으론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권한대행이 후임을 빠르게 임명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리정족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6인 체제가 더욱 장기화하기 전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현재의 재판관 결원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 4월엔 헌재가 결정뿐 아니라 심리까지 할 수 없게 되는 ‘마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 중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18일이다. 지금으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도 두 재판관 퇴임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 후임 임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4월엔 헌재의 기능이 모두 멈추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