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2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첫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부터 헌재의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기일도 넉넉히 잡아 달라는 요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재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압축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두 명의 재판관이 이날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일주일 뒤인 내년 1월3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다. ◆대통령 측 “탄핵소추부터 잘못”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이달 7일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14일 ‘2차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결 과정이 적법했는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과정도 따져보겠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27일)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16일부터 접수 통지서와 준비명령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19일 재차 보낸 서류를 20일 ‘도달’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이런 결정이 민사소송법(187조)과 형사소송법(61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 ‘신속심리’ 의지 헌재는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이어가겠다고는 뜻을 강조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3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히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신속하게 심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재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다. 이 사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먼저 하자고 (논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충분히 (권리를) 보장을 하되 대신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속 진행, 연기 신청 기각 이날 재판은 우여곡절 속에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대리인단을 구성하지 않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헌재는 다만 준비기일이 피청구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닌 만큼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더라도 예정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이날 오전 9시쯤이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첫 준비기일을 약 5시간 앞두고 대리인 구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선임계를 내며 이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미선 재판관은 그러나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주장을 제출할 수 있고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으며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리인단에는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청녕 소속의 이길호(43·48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참가해 윤 변호사를 보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리인단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헌재 앞엔 120m ‘화환 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선 이날 아침부터 탄핵을 촉구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뒤엉켰다. 특히 각자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이용해 유튜브 영상 등을 촬영하는 이들이 헌재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소리에 헌재 앞은 종일 소란스러웠다. 이날은 진보·보수 단체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헌재 앞에는 ‘탄핵 반대’ 등을 요구하는 화환 수백개가 놓여 기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화환은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배송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화환이 정문에서 인근 북쪽 골목까지 120m가량 빼곡히 둘러싼 상태다. 화환이 인도를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면서 헌재 측은 “통행 지장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환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문까지 붙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국회가 가결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2024헌나9’를 부여했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아홉 번째라는 뜻이다. 직전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국회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1층 민원 접수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의결서는 오후 5시19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총리실에 전달돼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할 수 있다고 대리인 측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며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한다. 새로 정해진 기일에서도 불출석한다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두 대통령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모두 15분·9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에 이어 기자들 앞에서도 송달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발송송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 된걸로 간주했다”며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라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 제출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일에서 헌재는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 재판이 열린 이날 오전 서류를 받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해 쟁점에 관한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며 “권한대행께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헌법적 임무를 자각해서 조속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에 이어 내년 일주일 뒤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판관은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3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히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수명재판관이자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신속하게 심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헌재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다. 이 사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먼저 하자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있는 27일 대리인 선임계를 냈다.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9시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약 5시간 앞두고 대리인 구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배진한·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리인단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부 관할 3차장으로 2년 일한 데 이어 1차장까지 지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오랜 대학 친구로 대선 당시 경제 분야 공약을 자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휘문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서울지법 동부지원·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쳤다.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냈다. 1994년 헌법연구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헌재 선임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총괄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151명 대 200명.’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격론이 오가고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다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까닭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한해서만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의원의 3분의 2로 높게 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의결 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로 봐야 할지 국무총리 기준인 과반(151명)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학자 중 일부는 한 권한대행의 신분이 국무총리인 만큼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 정족수를 채운다고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직을 갖는 게 아니고 총리로서 대리로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만 정족수를 가중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고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총리에게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한 일과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을 나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크게 총리직을 수행 시 위법행위와 대행으로서의 위법행위로 나뉘고 두 행위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일반 정족수로 의결 시) 헌재가 대행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각하를 할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인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일반 정족수인 151명으로 보는 데 이견이 많지 않다”면서 “탄핵소추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권한대행 시절의 사유를 제외하고 총리 재직 시의 사유만 포함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위법행위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당시 관련 대목을 집필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효과 역시 대통령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3분의 2’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두 번째, 세 번째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했더라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도 포함된다. 1심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A씨가 게임을 하다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뿐 성적 욕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응’에도 불구하고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 절차를 거쳐 정식 변론에 돌입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폈던 ‘시간 끌기’ 전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적극적인 소송지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에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지만 헌재는 준비기일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준비 절차 이후의 정식 변론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강하게 다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탄핵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나 수사기록, 언론보도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를 무더기로 증인 신청하거나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이유로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수사기록이 있더라도 진술한 사람을 다시 심판정에 불러 확인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도 폈다. 헌재는 이 중 36명의 증인만 채택했고 이중 실제로 심판정에 나온 것은 25명이었다. 헌재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인 탄핵심판을 엄격한 증거주의가 요구되는 형사재판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주심이던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찾아내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탄핵사유를 다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탄핵심판에서는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형법 위반 부분이 빠지고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의무 등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며 “헌재도 이 부분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응’에도 불구하고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 절차를 거쳐 정식 변론에 돌입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폈던 ‘시간 끌기’ 전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적극적인 소송지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에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지만 헌재는 준비기일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준비 절차 이후의 정식 변론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강하게 다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탄핵심판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수사기록이나 언론보도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를 무더기로 증인 신청하거나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이유로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수사기록이 있더라도 진술한 사람을 다시 심판정에 불러 확인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도 폈다. 헌재는 이 중 36명의 증인만 채택했고 이 중 실제로 심판정에 나온 것은 25명이었다. 헌재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인 탄핵심판을 엄격한 증거주의가 요구되는 형사재판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주심이던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찾아내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탄핵사유를 다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탄핵심판에서는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형법 위반 부분이 빠지고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의무 등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며 “헌재도 이 부분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내란죄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와 재판 서류 수령을 거부 중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25일로 예정된 2차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공조본이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휴일로 조사 날짜를 잡은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1차로 요구한 18일 조사에 불응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1일 출석 조사 통보에도 따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 선임 이후에 출석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차 출석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조본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지를 23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명령 서류를 인편 등 방식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일주일째 받지 않았다. 헌재는 우편 등을 발송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발송 송달)하거나, 관계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보충 송달), 두고 오는 방식(유치 송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