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시험에서 이 학교 교무부장인 부친이 알려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매가 공범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보다 다소 감경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줬고, 공교육 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상고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자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 아버지 현씨가 영장을 제시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이 사건으로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모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 자신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정을 대리인에게 토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관해 판단받는 건 정말 아니다”라며 “만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이 2년 반 국정을 꾸리며 느낀 것들이 1%라도 조서에 담기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끝난 뒤에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수사 변호인이나 탄핵심판 대리인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서류도 수차례에 걸쳐 수취를 거부해 ‘송달 간주’로 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를 두고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가 뭘 안 하겠다, 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을 하면서도 헌법 절차에 엄격히 따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며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하다’는 토로를 저에게 했다”고 전했다.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의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직원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은 A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본사 책임이지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구간을 관리하는 지사 직원들이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A씨 등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수취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펴더라도 이에 끌려가지 않고 신속한 심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류를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며 민사소송법(187조)과 형사소송법(61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과 판례에 따르면 송달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송달하는 ‘보충송달’이나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가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발송송달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일주일 넘게 헌재가 발송한 탄핵 서류를 받아보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수취 거부에도) 탄핵심판 절차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이미 준비절차 기일을 예정했기 때문에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사”라고 했다. 헌재가 처음 서류를 보낸 16일이 아닌 19일 발송한 서류를 송달로 간주한 것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시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 서류가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윤 대통령의 답변 기한(7일)은 첫 준비기일인 27일이 된다. 헌재로서는 첫 재판 전 윤 대통령에게 답변할 시간을 최대한 부여한 셈인 것이다. 노 변호사는 “어느 날짜를 송달로 간주할지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음에도 2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기간이 부족하다거나 송달의 하자를 다툴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로 남아 있다. 국회 측을 대리하는 이광범 변호사 등은 이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 절차에 협력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헌재의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이 제때 도착할지도 탄핵심판 속도를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언론보도 외에 검찰 수사 결과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실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기에 검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 등이 게재됐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 공소장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검·경·공수처 수사가 갓 출발한 상황에 이뤄지면서 신문기사 63개가 참고자료의 전부였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계엄 관계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기소되고, 여기서 나온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재에 넘겨야 본격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위헌·위법성을 가리는 헌재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 여부보단 ‘비상계엄 발령 요건이 충족됐냐’가 핵심”이라며 “내란죄 수사·재판은 법리 다툼과 관계자 조사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은 이와 별개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로 예정된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2일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대상은 비화폰(보안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전후로 범위가 한정됐다. 공수처는 올여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무렵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바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와 언제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국회의원 체포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와 재판 서류 수령을 거부 중이다.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공조본이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휴일로 조사 날짜를 잡은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차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조본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1차로 요구한 18일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지를 23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명령 서류를 인편 등 방식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일주일째 받지 않았다. 헌재는 우편 등을 발송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발송 송달)하거나, 관계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보충 송달), 두고 오는 방식(유치 송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해 놓고, 18일 첫 변론 준비기일에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고 불출석해 논란이 일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18일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조차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켜 주요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측의 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릴 이 검사장 등에 대한 2차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는 상황은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대비된다.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로 판단해 재판의 첫발을 떼더라도 윤 대통령이 지속해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20일까지 헌재가 보낸 접수 통지, 준비 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인편 및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인 윤 대통령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의 서류 수취 거부는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나흘 뒤인 17일 소송위임장과 함께 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보낸 서류를 약 1시간 만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16일 대리인단 선임계와 답변서를 재판부에 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이 수취를 계속 거부할 경우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대응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 송달 방식으론 송달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송달하는 ‘보충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가는 ‘유치송달’,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등의 방법 등이 있다. 헌재도 “재판부에서 여러 송달 간주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3일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고리로 절차적 흠결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헌재는 엄격하게 송달 절차를 지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류 송달 문제가 일단락돼도 향후 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명령서를 받아보지 못했거나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학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학적조회로 학생 연락처를 알아내 사적인 연락을 했다면 정직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B씨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신고할까봐 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이 과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A씨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뤄졌다”고 했다. 정직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나아가 남녀관계에 관한 언급까지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춰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그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쌍방울이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대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형이 일부 감형됐지만,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 초청을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을 완료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달 9일과 11일에도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이 수령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대표 측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권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