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서류를 의원실에 인편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간 여러차례 송달이 실패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내놓은 법원이 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 송달 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잇달아 불발되자 법원이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이어 재판에서도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지연 전략은 결국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1호 제출을 요구하며 보낸 준비명령을 송달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번 준비명령을 17일 전자송달과 18일 우편으로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명확한 수신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6일 보낸 사건접수 통지 및 답변서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가 우편으로 보낸 탄핵 서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17일 오전 11시31분, 오전 9시55분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 부재’와 ‘경호처 수취 거부’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우체국 측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재방문하더라도 송달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당장 27일 예정된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자료 검토를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절차 지연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며 “송달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정식 재판에 돌입한 뒤에도 계속 지연 전략을 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2017년 탄핵재판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하거나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재판 시간 끌기를 시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자세와 각오가 돼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헌법심판을 내리게 된다”며 “재판 당사자가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며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의 송달 거부에 대해 “재판 지연 술책이라기보단 소송에 훼방을 놓는 행동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 기일 변경, 불공정 재판 주장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소송 지휘를 통해 이런 요구를 적절히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제출을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에 윤 대통령이 추후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국무회의는 계엄선포 직전인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약 5분간 진행된 것과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15분 열린 회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했다. 헌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데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와 내용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따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비상계엄을 발동할 만한 요건을 갖췄는지, 회의록이 실제로 부재한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고령과 관련해선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것이나 의사를 ‘처단’하겠다고 한 대목 등이 대통령 스스로 밝힌 계엄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직무정지 상태에서 64번째 생일을 맞았다. 1960년생인 윤 대통령은 별도 행사 없이 한남동 관저에서 생일을 보냈는데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관저에 축하 꽃바구니 등을 보내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심리와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류 접수가 지연될 경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4월 내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그건 해봐야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 사건접수 및 기일통지, 의견·출석 요구서 등을 모두 발송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해선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청구인(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대통령), 관계기관인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관련 서류를 보낸 것인데 윤 대통령만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헌재 관계자가 인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서류를 전달했다. 당시 행정관이 이를 받았지만 접수증을 주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재는 비서실과 관저에 ‘일일 특송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송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헌재는 전자문서 시스템(온나라)으로도 비서실에 서류를 송달했는데 이 역시 송달을 확인받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끝내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27일 예정된 준비기일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구할 우려가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을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법(78조)은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때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공보관도 이날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발송송달 등 제도가 있다”며 “최종 송달 완료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은 6명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공보관은 이날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6인이 탄핵심판 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헌재는 대외적으로 재판관 6명의 심리와 변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헌재의 심리정족수를 정한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앞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고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관 6명이 “재판부는 효력정지 처분이 이진숙 탄핵심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 노조게시판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무단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사내 노조게시판에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회사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했다. 당시 사내게시판은 기술적인 오류로 댓글 원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해당 댓글을 수정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가 작성한 댓글에 수정 상태로 들어간 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댓글을 썼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썼다. A씨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대표이사로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게시판에 접근한 게 아니었고,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둔 채 문구를 추가했기 때문에 정보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댓글을 수정했기에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고, 글을 추가해 정보의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정보 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본격화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강조했다. 헌재는 이달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주 2∼3회 기일을 열고 집중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재가 심리를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헌법재판관 6명은 헌재에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뒤 처음으로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탄핵절차를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수명재판관 지정과 더불어 △10여명 규모의 연구관 태스크포스 구성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조기 확보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 심리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집중심리해 신속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 변론은 과거 사례를 참고했을 때 주 2∼3회 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같은 날 헌재에 사건이 접수됐다. 같은 달 세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고, 이후 이듬해 1월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월27일까지 정식 변론이 17차례 진행됐다. 대부분 주 2회 재판이 열렸고 주 3회(1월 16, 17, 19일) 진행된 적도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8번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10일 파면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와 군·경찰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는 만큼 27일 준비기일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확보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인 상황에서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도 재차 내놨다. 헌재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재는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스스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재판관 6인으로 심리를 해왔다. 다만 국회가 후임 인선 절차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면 다음달엔 ‘9인 완전체’로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 여지는 남아 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해 뒀다. 지난해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헌재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심판절차를 중지한 상태이기도 하다. 헌재는 이를 두고 “탄핵심판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미치는 파급력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연루자가 많아 형사재판이 언제 결론날지 알 수 없다”며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대행 체제로는 시급한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헌재에서도 형사사건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도기 상황인 지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 노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역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후보자 답변서에 따르면 정계선 후보자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개”라고 했다. 조한창 후보자도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 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범야권 의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관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 이 밖에 소추위원으로 민주당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혐의를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인 투입 등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 위반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인지를 따져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7개 헌법 조항 위반,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77조 1항)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계엄의 발동이 가장 중요한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에서 정한 계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통치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이 확고한 판례”라며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본청 진입을 시도한 부분도 위헌·위법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시 군이 물리력으로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으려 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헌법이 보장한 국회 활동을 막는 것은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목적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병력만 투입했을 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거나 무력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주요 지휘관들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헌재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본 이후에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항변하듯 정말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 했다면 곧장 국회를 포위하고 장악했을 텐데 계엄 선포 시점과 발효, 군 병력 투입에 시차가 있고 해제 요구에도 즉각 응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성을 가지는지를 따져 파면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조 대표가 받은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세 갈래로 나뉜다. 1·2심 법원은 딸과 아들 관련 학사·입시 부정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에는 무죄가 내려졌고, 감찰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유죄가 나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조 대표에게 형집행을 위해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대표가 ‘신변 정리’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늦으면 16일 수감될 전망이다. 급박한 치료나 가족 사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검찰은 최대 3일까지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며 극한 갈등을 낳은 ‘조국 사태’는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공모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나 딸의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조 대표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관련해선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조 대표에 대한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이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는 주말마다 ‘조국 수호 집회’와 ‘조국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고, 입시비리 의혹은 ‘내로남불’과 불공정 이슈로 확대하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조 대표는 확정판결 이후 국회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단에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혁신당은 당헌에 따라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이날 관련 재판의 선고도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같은 해당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는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 김모씨는 같은 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법원은 이 진술이 위증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마쳤다. 영장이 발부되면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무렵부터 약 20분가량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이날 기일에는 변호인도 나오지 않고 검사 3명만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당사자가 출석을 포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나 1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11시37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체포시한(48시간)을 약 7시간 앞둔 영장 청구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은 근무를 태만히 하면서 부하 직원의 연가를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에게 비인권적 행위와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각과 무단 퇴근을 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했고, 부하 직원의 연가 사용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직원의 연가 및 병가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현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러나 A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위 행위를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조퇴를 했다”며 “비위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여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오히려 부하직원들을 탓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게 해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