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도 입증될지 주목된다. 천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지적이 나오자 “저희(법원)는 지금의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추호의 흔들림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또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으로 믿고 그에 대해서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국회 봉쇄 자체가 내란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이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가정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윤 대통령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 앞에 평등의 정신을 살려서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겠나”라고 하자 천 처장은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입증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포기했다. 이에 영장심사에는 검찰 측만 참석해 김 전 장관 구속 사유에 대해 20분간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포고령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을 ‘종사자’로 보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0일 국회에서도 이 사건 상설특검안이 통과된 만큼 검찰이 특검 가동 전 수사 속도를 높여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범죄 신고를 허위로 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받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배달원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신체를 만진 뒤 도망갔다’고 허위로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신고로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임시숙소 숙박비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아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무고와 함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투입되고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이뤄진 부분(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다만 이런 파견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포고령 발령 이후 법원에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필요하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일 계엄사도 법원에 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 안전관리관을 통해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시점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였다. 행정처는 논의 끝에 계엄사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간부회의를 소집한 상태였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에 대한 효력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4일 기자들을 만나 “차후에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만 밝혔다. 행정처도 4일 천대엽 처장 명의로 글을 올려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허위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사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방송 등에서 한 3개 발언에 대해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원고의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해왔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나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언급된 시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이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사진)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 변호인단은 4일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22대 국회의원이자 제2 야당의 당대표로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고 기일을 상당한 기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 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972년의 ‘유신 계엄’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도 당시 계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자 위법으로 판단 내린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신 계엄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유신헌법을 제정하는 등 유신체제를 본격 도입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유신 계엄은) 기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1948년 우리나라 첫 계엄령은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했고, 이후 나온 계엄도 6·25전쟁, 4·19혁명, 5·16 군사정변 같은 ‘비상’ 상황이 있었다. 이와 달리 유신 계엄은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관 시절 유신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조 대법원장은 1972년의 포고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 사건에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논술시험의 효력을 다시 인정받은 학교는 기존 채점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가 공지했던 추가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은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를 13일에 발표하고, 8일 치르기로 한 2차 시험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앞서 연세대는 1·2차 시험에서 각각 261명을 뽑기로 결정했다. 2차 시험에선 미등록 인원이 발생해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합격자가 261명에 못 미칠 수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재시험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실수로 문제지를 시험 시간보다 약 1시간 일찍 배부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수험생이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주식과 코인 사기 범죄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자산(코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출금 금지와 피해금 환급 같은 통신 사기 구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에게는 징역 3∼6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짜 선물 거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HTS 프로그램을 통한 선물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6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 선물 사기 범행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공갈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주식이나 선물 투자를 빙자한 사기, 코인 사기 피해자는 이 법이 정한 계좌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같은 구제·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없었다. 1심도 A씨 일당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봤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1억여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사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지 않은 금액 편취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관여되기만 하면 모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사무실 임차 비용을 대납받는 사실을 몰랐다면 기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건물을 이 전 청장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전 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12회에 걸쳐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400만원가량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이 전 구청장도 오씨의 임대료 지급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구청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기부자인 오씨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오씨는 재판에서 본인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무실을 계약했지만 출마가 무산된다면 이 전 청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으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오씨 주장대로 사무실을 양도하려 했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씨가 실제 출마를 준비했던 객관적 증거도 부재한다며 그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기부한 사람과 기부받은 사람은 대향범(對向犯)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전 청장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오씨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오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오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