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하고 저장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A씨 혐의 중 나체 촬영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시 강화군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하고 이후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부정하게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과 아들의 경력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사무실 임차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을 몰랐다면 기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건물을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전 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12회에 걸쳐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400만원가량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의 임대료 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기부자인 오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오씨가 이 전 구청장의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사무실을 계약해 임대료만큼의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이 전 청장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부자인 오씨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과 기부받은 사람이 ‘한쌍’으로 묶이는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향범은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뇌물 사건에서 기부자와 수수자 간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방위사업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챙긴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왕 전 청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청장은 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9월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보사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수년간 지속하는 사태를 두고 “과학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7월 기소 이후 약 4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정성을 속이고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인보사의 3상 실험을 승인한 반면 한국에서는 형사소송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를 두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번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지, 과학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이 명예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도 받는다. 이날 선고를 두고 검찰은 “증거에 대한 평가,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인보사 피해 환자 대리인 측은 “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 역시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서 “형사에서 고의를 전제로 세포 기원 변경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 제조생산 대기업으로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던 만큼 코오롱 측의 ‘과실’을 입증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모씨에게 벌금 2만원,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한국철도공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업 현장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급곡선 구간인데도 열차 감시인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았다. 작업자에게는 성능이 떨어지는 무전기를 지급했고, 무전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 금고 8개월∼1년을 선고하면서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모두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직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과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진술조서를 포함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채택에도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바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8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만배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씨가 속했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기소 5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이 명예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 등도 있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이와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강다니엘뿐 아니라 여러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8일이다. 지난 1월엔 장원영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박씨가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이 채널을 운영하며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