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 대해 검찰이 29일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증 전체를 하나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구체적으론 법원의 판결이 △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김진성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김진성이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을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은 “당시 통화 문맥상 이재명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김진성은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합의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에게 청탁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이 업체는 2015년 김씨를 영입한 뒤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상향을 승인받았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이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및 정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알선 행위를 했고, 정씨가 청탁 일부를 들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대표와 정씨 역시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김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는 이 대표 재판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외이사였던 저의 부탁으로 성사되는 가벼운 일도 아닌데 어떻게 (200억원을) 약속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해 우리은행의 사업 참여 등을 청탁했다면 사업 관련 기초사항이라도 알았어야 할 텐데 사건 수사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 아는 바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를 못 하더라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며 “저의 불민함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심려를 끼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가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되자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임명되고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당시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2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 징역 1년, 남욱 변호사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백현동 개발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김씨의 부정한 청탁이 사실로 인정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후 이듬해 1월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씨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허가 로비를 하고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받은 돈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에 관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정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정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고 이런 청탁이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의 청탁이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는지 등은 이 대표 재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와 함께 백현동에 대해서도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등록금으로 마련한 학교 운영자금을 외부기관 운영에 사용한 동서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대 장제국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장 총장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친형이다. 장 총장 부친인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부산 지역에서 3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9차례에 걸쳐 동서학원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교비회계 총 2억4500만원을 무단으로 전용·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육부 조사에서 동서학원은 노인 복지관 운영에 2억2500만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20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이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1심은 동서대 학생들 실습과 봉사, 취업 등 교육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적법한 지출이라는 장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복지기관 운영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년 법인 전입금을 학생들의 실습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허위 실습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진성씨 측이 검찰의 항소 내용을 보고 불복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고 싶다면서도 재판을 이어가는 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6일 전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과 이 사건 검찰의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은 느낀다”면서도 “김씨가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항소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다. 검찰의 구체적인 항소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구체적으로 법원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전날 김씨에 대한 판결에서 김씨의 증언을 6개로 나누고 그중 4개 발언을 위증으로 인정했다. 해당 진술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김씨는 이 사건 이후 (이 대표 우호 및 비판 세력)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며 “사건이 정치적으로 정쟁화해 김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김씨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고비였던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앞선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로서는 부담감을 한층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이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쯤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중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할인받은 병원 진료비까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할인 전 금액을 받아 추가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보험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됐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인할인’으로 감면받은 1895만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지인할인금은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니기에 특약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삼성화재는 지불 책임이 없다는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약을 두고 판단이 갈렸다. 1심은 “특약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지인할인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이란 표현을 ‘지인할인을 받기 전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지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인지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약관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다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과 같이 해당 특약을 해석할 경우 보험금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뿐 아니라 추가 이익을 얻게 되고 이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구체적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항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