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직후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자체 검토 결과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뒤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내부 보고도 있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는 비상계엄 엿새 뒤인 지난해 12월9일 계엄 이후 발생할 문제나 쟁점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 합류한 경호처 기획관리실 소속 사무관 A 변호사가 법률 쟁점과 관련 보고를 만들고, 이를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수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결국 12월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경호처 TF도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A 변호사는 이때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고 영장집행 담당자 등이 관저 구역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경호처는 이 같은 검토 결과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박 전 처장 등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영장집행 공무원을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경호처 직원 등을 상대로 이런 내용의 진술과 TF의 보고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도 이 사건 내용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은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내년 1월 신규 법관 임용 공고를 앞두고 판사 정원 한도가 8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직 판사 숫자는 3206명으로 판사정원법상 정원인 3214명 중 이미 99.75%가 찼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판사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이다. 더는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 판사 신규 임용 때는 퇴직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각종 법원 인사 제도 개편 등으로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는 내년 임용 법관 수가 지난 10년간 평균인 116명의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판사정원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총 3584명으로 증원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판사정원법은 2014년 개정된 뒤 10년째 제자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고질적인 판사 부족은 소송 증가 및 난도 상승 등과 함께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신임 법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법원별 합의부 구성에 문제가 생겨 일부 재판부는 폐쇄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이 대표의 고의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 때문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용인했다는 ‘정범의 고의’와 김씨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증언을 종용한 것만으로도 위증교사의 범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도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서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라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 환기 차원에서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1심도 이 대표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전문 김정철 변호사는 “위증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교사 혐의도 인정돼 왔다”면서 “특히 변론요지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부분을 방어권 행사로 본 부분이 특이하다”며 “위증교사의 범위를 다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위증을 한 동기에 대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1심은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판단은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님에도 김씨가 위증을 한 것으로 해석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이 대표가 증언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필요한 증언을 김진성씨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만으로는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김씨 6개 발언 중 4개 위증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문제가 된 김씨의 발언을 6개로 나누고 그 중 4개 발언을 위증으로 인정했다. 해당 진술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다. 법원은 김씨가 이처럼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정보의 취득 경위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거나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특히 위증으로 인정된 해당 발언들에 대해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증언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대표의 증언요청은 해당 부분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대표에겐 김씨 위증에 대한 정범(범죄를 실제 저지른 사람)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위증 인정하면서도 “고의 없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과 24일쯤 증인 출석을 앞둔 김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증언을 요청했다. 다만 법원은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통화 이후 김씨가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가 △해당 증언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구 이후 김씨가 이 대표 측 변호인과 통화·면담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스스로 파악하거나 지득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작성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이 대표 변호인이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은 김씨의 언급에 따라 작성됐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거짓말 요구한 것 아냐”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한 전화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증언이 무엇이고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설명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위증을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김씨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자신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며 “검사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한 김씨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 계획을 밝힘에 따라 2심에서는 증언요청의 법적 평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유튜브 방송에서 상대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며 비하한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다른 유튜버 A씨의 얼굴 사진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방하는 방송을 해왔는데, 이씨는 수개월에 걸쳐 A씨를 두꺼비로 지칭하다 문제의 합성사진을 자신의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씨는 또다른 보험 유튜버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두꺼비와 A씨 사진을 합성한 행위를 모욕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A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고, 수사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공분을 샀다. 이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피해자는 같은 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며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현장을 이탈했지만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을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최원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의 범행은 4명이 죽거나 다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발생했다. 최원종이 모방범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잇달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은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부인하며 1·2심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최원종이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살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최근 수년 사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이후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며 22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기 자본금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담보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다. 1심은 “범죄의 중대성과 야기된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징역 13년)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을 선고한 박주영 부장판사가 피해자를 향해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두 사람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保釋)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와 신씨는 각각 지난달 31일,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지정했다. 또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고 연락이 올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재판부에 즉시 고지하라고 했다. 김씨와 신씨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미결수 피고인은 1심에서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12월이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 뒤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수분 뒤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오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며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씨가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왔지만,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을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